법무부 "인사검증 독립성 보장...투명성 높아질 것"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 때문에 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거라며 오히려 인사검증의 투명성이 높아질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통령 결단에 따른 거라며, 오히려 음지에 있던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1차 실무를 담당하는 것일 뿐 인사검증을 전담하지도 않고, 추천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찰 출신이 아닌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장관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해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관리단 사무실 위치도 법무부 과천 청사가 아닌 감사원이 있는 서울 삼청동 인근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부서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해 검증 정보가 유출되거나 목적 범위를 벗어나 활용되는 일도 엄격히 금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