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다가오는데...업주들 "부담 가중" 반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다가오는데...업주들 "부담 가중" 반발

2022.05.20.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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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원 외 추가 부담…카드 수수료까지
다음 달 10일부터 3만 8천여 곳에서 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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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0일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사면 3백 원을 더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인데 업주들은 인력이나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임성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 매장을 운영하는 전민정 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손님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을 이용할 때 3백 원을 먼저 받고 반납할 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커피값의 10% 정도 되는 금액이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매장을 찾던 단골들이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민정 / 서울 관악구 카페 운영 : 물론 컵을 가져오시면 300원을 드리긴 하지만, 당장 손님한테는 300원이 더 부과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개인 카페는) 300원이라는 금액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회용 컵마다 바코드 라벨지를 붙여야 하는 탓에 점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도 고민입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라벨 가격은 311원에서 317원 정도.

3백 원은 컵을 돌려받을 때 회수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점주들의 몫입니다.

여기에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는 겁니다.

[전민정 / 서울 관악구 카페 운영 : 음료 가격에 포함돼 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수수료)는 저희가 부담하지만, 손님들께 환급이 나갈 때는 300원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카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컵마다 라벨지를 붙이고, 일회용 컵을 회수하려면 일손이 더 필요한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민현우 / 서울 강서구 카페 운영 : 컵 반환 의무까지 저희가 짊어지게 되면 노동력 곱하기 2가 되거든요. 1명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요. 단순 계산해서 10시간 정도 1명 추가한다고 하면, 대략 1만 원씩만 잡아도 30일 하면 300만 원….]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100개가 넘는 카페와 제과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3만 8천여 곳에서 다음 달 10일부터 우선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관련 법이 개정된 2년 전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점주들은 본인들 부담만 커지는 게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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