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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 시작합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도주 4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공개수배 기간에도 여행을 다니는 대범함을 보였다는데요. 이들의 범죄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 사건을 둘러싼 ‘검수완박’ 논란까지 짚어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공개 수배가 내려진 며칠 뒤에 지인들하고 여행을 갔다고 해요. 보통 마음이면 안 될 거 같은데 가능한 건가요.
◆ 이수정: 공식적으로 공개수배가 내려진 이후에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사건 이후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런 과정까지 합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상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약간 경계심이 해이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당사자들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고의가 있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경찰에서 수사도 당하고 보험회사에서 의심도 가졌고 보험금을 목적대로 지급을 못 받았는데 그런 과정 중에 만약 명확한 증거가 있었으면 검거가 이미 됐을 텐데 아직 구속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는 일종의 경계심의 해이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제가 느낄 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두 사람만 이 사건에 가담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공개수배가 되면 전 국민이 이 사람들이 쫓기고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함께 여행을 간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해온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불법행위에 가담했던 공범들이 아니고서야 함께 여행을 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계획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소위 성매매부터 시작해서 보험사기로 이어진 그 과정 중에 가담했던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현웅: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범죄로 인해서 무언가 얻어질 경제적 이득 이런 거를 노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이수정: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공유했던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은해를 조력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이현웅: 앞서서 다소 경계가 해이해졌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언론에 얼굴이 나오고 공개 수배가 되고 나니까 전 국민이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대담한 겁니까, 무모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 이수정: 무모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그 무모함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공개수배가 내려지고 난 다음 성형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수법 이라는 게 단순히 이은해의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공범들이 있다고 하면 sns를 통해서 서로 법적인 내용이나 또는 도피 수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범죄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 이현웅: 보도를 통해서도 저도 봤습니다만 성형 수술을 상담까지는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성형 수술을 했다면 공개수배 된 사진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 이수정: 하지 않은 이유야 공식적으로 의료 기록이 남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수 있고요. 상담을 받았는데 시술을 해줄 분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완벽하게 공범관계에 있는 의료인을 찾기가 어려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현웅: 아니면 그 또한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적당한 의사를 찾기가 힘들었다.
◆ 이수정: 완벽하게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정적인 막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 이현웅: 교수님은 당시에 행방이 묘연할 때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셨습니까.
◆ 이수정: 국내에 있을 거라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인가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다른 이야기 끝에 돌발적인 질문으로 물어보셔서 아마 해외로 도피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들이 15살 때부터 조건만남으로 흘러들어가서 성매매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성매매 조직이라면 이 정도의 지역 예컨대 도심의 외곽 지역 정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데서 성매매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거된 장소가 완전히 무관한 장소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경찰에서 cctv 등을 통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부모님과의 sns가 결국 꼬리를 잡히게 만든 거 같습니다. 결국 부모를 설득을 해서 자수를 권고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수사의 방향을 정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이현웅: 이전에 조건 만남 등을 하면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계약을 해본 것도 많이 해봤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조금 더 친숙한 방법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다.
◆ 이수정: 그럴 개연성이 높고요. 오피스텔 계약을 이은해 씨가 했는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주 과정에 조력을 기울인 자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오히려 일반인들은 시골에 내려가서 은둔하면 잡히기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시골일수록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밥상 위에 젓가락이 몇 개 올라가는지 다 아는 데가 시골이다 보니 외지인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사고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개발 지역의 익명성 속에 숨어 들어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 이현웅: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잡히지 않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혹시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해했을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됐었는데 보니까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 이수정: 사이가 좋은 건지 공범관계에 위계가 존재하는 관계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물론 연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숨어 있던 곳에 편지를 쓴 편지 내용이 중간에 발견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연인 관계로부터 시작된 것은 맞는 것 같다. 이 대목까지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지금 당장 서로 관계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 이수정: 그렇죠. 공범 관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만약에 위계가 있는 조직이라면 이 둘 간 관계를 연인이라고 정의하기는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물론 서로 간에 이성적인 호감이 없이 시작이 되지는 않았겠죠.
◇ 이현웅: 지금 형식상으로는 자수라고 알려지고 있긴 한데 조사에서 진술도 회피하고 비협조적이라고 하고요.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이수정: 그런 이유가 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조력을 기울인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일례를 보자면 복어 독이 등장하잖아요. 남편을 살해한 물품 중에 그런데 복어 독은 아무 데서, 아무 식당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닙니다. 복어를 요리할 수 있는 특수한 요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복어 독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모든 밝힐 수가 없는 다양한 조력자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 본인 2명 또는 이은해 혼자 (범죄 혐의를)쓰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진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이현웅: 이들이 자수 형식을 취해서 체포가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경이랄까요. 인정이 될까요.
◆ 이수정: 원래는 자수를 하면 감경이 되는 것이죠. 도주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자유롭게 음식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조력자들도 도움을 원활하게 주지 못하는 상황 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버지가 설득을 해서 결국 자수를 결심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결국은 지금 자수의 형식을 취한 검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수를 하기로 한 장소에 일단은 안 나왔었으니까 주변의 cctv를 통해 경찰은 상당 부분 이들의 행동반경을 줄여나갔던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자수의 형태의 검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민 것도 아니고 그저 빠졌을 때 구하지 않은 것뿐이다, 실수였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들의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이수정: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밀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평 계곡에서 있었던 물에 자신이 자기 발로 뛰어내린 그 부분을 과연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가 지금 제일 관건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은해와 이은해의 남편과의 관계의 실 이런 것들에 대해 심리분석 보고서 같은 게 있어야지 한 사람 그것도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의 정신을 지배를 해서 자기 발로 뛰어내리는 데까지 이르게 한건지 그거를 과연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해명을 해야만 자기 발로 뛰어내림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검찰에서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남은 부분은 공범관계들 입니다.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 실체가 뭐냐는 것도 수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고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만약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 이수정: 글쎄요, 지금 굉장히 넓은 범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만약 물에 뛰어들어 살릴 수 있음에도 안 살렸다고 하면 부작위 살인이고 살인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살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사고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양형은 널 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입증 과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조사하는 것도 꽤나 방대한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이현웅: 이은해 같은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을 때 뚜렷한 범죄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은해가 거짓말 탐지기도 잡아내지 못한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얘기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런 거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이수정: 이은해가 15살 때부터 거의 비행의 현장에서 불법적인 삶을 이어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죄의식 같은 게 발달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회화의 과정이 완전히 박살된 교도소에 들락날락하는 생활을 했다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넘어서서 대부분 대인 피해이기 때문에 이은해가 사이코 패스라면 거짓말 탐지기는 신경계가 흥분하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방법이라서 흥분을 잘 안 하는 상태면 포착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견해도 없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객관적인 사실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 이현웅: 이은해 같은 경우는 결혼을 이전에 했다는 사진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결혼을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긴 하는데 결혼을 여러 번 했던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 이수정: 이은해를 이용해서 혼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색을 한다고 하는게 맞겠죠. 여러 명의 파트너들을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남편이 가장 이은해에게 쉽게, 완벽하게 기망을 당해서 희생이 되는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소위 파트너들의 상황도 지금 여죄가 있다는 의혹들이 자꾸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사실 이은해 혼자서 벌인 일이 아닐 개연성이 지금 상당히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검찰에서의 추가 수사가 충분히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은 실체를 정확히 우리가 다 알 수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이현웅: 결혼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범죄의 타깃을 고르는 과정이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 이수정: 그렇게 보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조사가 조금 더 진행이 돼 봐야 저희가 본격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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