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옥시·애경,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408/202204081544139579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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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8일 (금요일)
■ 대담 : 김태종 전국가습기산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옥시·애경,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저도 사실 이 사례나 보도들을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엄마가 엎드려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아이, 건강하게 자라라고 가습기 살균제를 틀어줬는데 결국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고통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도 해결하고 기업도 나서서 책임을 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 팔린 지가 30년이나 됐고 이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것도 11년이나 됐는데 1,700명에 달하는 목숨을 잃었고요. 피해 신고를 한 분도 7천500명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김태종 전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조정위원회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종 전국가습기산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이하 김태종)>예, 안녕하십니까. 김태종입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계속 생각하지 않고, 좀 기억에서 잊혀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김태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1년 8월 31일, 질본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게 공식적으로 처음이었거든요. 그 후로, 올 8월이면 또 11년 차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폐 손상 1, 2단계 사람들, 한 410여 명만 배보상이 끝났고요. 나머지 사람들 지금 현재 7,028명이 배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우성>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관련된 보상 혹은 조치를 못 받으신 거네요.
◆ 김태종> 그렇습니다.
◇ 김우성> 대표님도 피해자 가족이시죠. 어려우시겠지만,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태종> 저는 우리 집사람을 2020년 8월 10일 하늘나라로 보냈는데요. 투병 기간이 12년 1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마트 공항점에 시간이 남아서, 그때는 공항에 있어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갔다가 이마트가 이마트 PB 상품인 e플러스라는 제품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 기획 상품으로 1L에 990원 했었습니다. 그걸 통을 보고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균 물때도 없어지고, 향기도 나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거 참, 우리 가족들한테 쓰면 좋겠다고 해서 사 온 것이, 결국은 저희 방에 제가 사다 제가 넣어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살인자가 돼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2007년도에 사서 썼는데 2008년 7월 27일서부터, 그날도 주일입니다. 저희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집사람은 성가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진다고 성가대에 서야 하는데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날은 주일이니까 당직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다음 날 월요일에 과장님이 나와서 엑스레이 찍고 진찰을 해보니까 폐가 너무 망가졌다고, 폐가 지금 너무 망가져서 이 병원에 있어도 죽고 큰 병원에 가도 죽고 집에 가도 죽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런 청천병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큰 병원인 신촌 세브란스로 가겠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거기를 간 게 처음 입원하게 된 거죠. 그 후로부터 21차례 입원을 했고요. 21차례 중 중환자실만 16번째 들어갔다가 8월 10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 김우성> 정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 위로가 안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유독성이 있는 걸 모르고 흡입해서 돌아가시거나 아픈 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그걸 사다 주신 분들도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신적 고통과 아픔.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다사례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대표시니까 여러 사례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 김태종> 그렇습니다. 제가 한 400여 명을 상담해 봤는데요. 대부분 가습기 얘기만 나와도 통화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가습기 ‘가’자만 나와도 싫다. 어머니, 또는 돌아가신 애들 생각나서 싫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 않다 그래도 유쾌한 기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까지 가고 지금 아파서 몇 년을 투병하고 있는 분들은 사다 준 사람도 미안하지만, 지금 앓고 있는 사람도, 아파서 투병 중인 사람도 미안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계속 가족들한테 피해가 되고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나 기업에서 좀 알아줬으면 했는데 역시 또 저희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단순한 피해를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문제가 되는 제품을 샀었는데요. 가족 중에 일부가 쓰지 말자. 본인은 냄새도 그렇고 싫다, 라고 해서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피해 사례들을 보면 그건 내 일이 됐을 수도 있는 일이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일이 됐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지금 시위하고 계시죠. 어떤 걸 제일 크게 요구하고 계시나요.
◆ 김태종> 저희가 요구한 것은 지금 조정위원회가 열려 있거든요. 2021년 10월 5일서부터 피해자 단체하고 가해자들, 가해 기업들이 만나서 한번 조정위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환경부 장관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광주까지 두 번을 찾아가서 위원장으로 책임을 져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서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그 외에 네 분, 교수님이나 변호사님들. 전문가로 해서 다섯 분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사무국은 법무법인 한결, 안식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곳에 사무국을 두기로 하고 조정을 들어갔는데요.
◇ 김우성> 일단 협의할 수 있는 구성체는 만들어졌는데.
◆ 김태종> 그렇죠.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하고 기업의 의견들을 들은 거죠. 청취를 하고 조정을 해 왔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3월 10일에 3자 회의를 했습니다. 가해 기업 임원들하고 또 우리 피해자 단체 대표들하고 또 조정위원회, 이렇게 대면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조정위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그야말로 교통사고보다 못합니다.
◇ 김우성> 교통사고보다 못하다고요. 실질적인 치료비도 안 되는 건가요.
◆ 김태종> 지금 최고 치료비가 5억 3천이거든요. 최고 위중한 사람들. 초고도로 한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이 나눠져 있고 거기서 1세에서부터 84세까지 연령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최고 1세가 5억 3천입니다.
◇ 김우성> 1살 아이인 경우, 등급에 따라서요. 최고액이 5억 정도. 이 아이 인생에 비하면 정말.
◆ 김태종> 그런데 지금 현재 1세에서부터 11세까지는 대상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정위원회에서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 11월에 제품을 수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2012년부터는 사용한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1세에서부터 11세까지는 대상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많이 준다고 호도하기 위해서 1세에서부터 5억 3천이라는 금액을 제시했고, 또 최저 금액은 등급 외 84세가 2천500만 원이고요. 단,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그것보다 못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환경 노출자를 해서 가습기 살균제는 쓴 건 맞는데 피해가 없다. 건강상 피해가 없다고 한 사람들은 한 명당 300만 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적어도 천 명에서 2천 명 사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등급, 그리고 연령. 연령도 사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됩니다. 2012년부터는 아무도 그 제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살이라는 기준이 존재할 수가 없는 논리적 문제도 지적해 주셨고요. 추정치로는 이런 말도 나와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55만 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실제로 1만 4천 명 정도 정도일 수 있다. 이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얘기거든요.
◆ 김태종> 샘플로 동 단위로 해서 조사한 결과 전국을 대입시켜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신고 된 사람은 7천700여 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사망한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자연사한 것처럼, 아니면 지병이 악화돼서 사망한 걸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할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거는 사회가 나서야죠. 개개인이 나서서는 정확한 실태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모두 개개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앞서 한 살 아이의 경우 최대치에서 한 5억 3천 정도 보상이 되고 84세인 경우 또 최소치로는 한 2천500만 원 정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한 살 아이가 자라나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돈을 벌고 하는 걸 계산해보면,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계산을 해도 그렇고요. 지금 이 보상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태종> 전혀 타당하지가 않죠. 지금 원래 피해 배보상이라는 것은 정신적 치료, 위자료, 그다음에 이월 수입, 또 연장 이자 등등 그걸 포괄적으로 각각 계산을 해서 합쳐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이 주장한 것은 그렇게는 계산 다 못 한다. 이게 법원에 의해서 판결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그냥 퉁 쳐서 주겠다는 겁니다. 퉁 쳐서 이월 수입이라든가, 연장 이자라든가, 정신적 치료, 위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각각 논하지 말고 그냥 퉁 쳐서 최소한도로 잡은 금액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대표님, 혹시 지금 그 사건 관련해서 지병이나 약을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 김태종> 저는 다행히 그때 제가 하고 있는 게 ICT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라서 밤에는 거의 주로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집사람만 주로 많이 틀어준 거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는 다행히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 김우성> 만약에 사실은 우울증 약을 드시거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심장이 안 좋아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피해자거든요.
◆ 김태종> 그럼요. 그런 피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집사람 살아생전에도 2017년서부터 집사람이 폐가 더 이상 자가호흡이 안 돼서 기관 절개를 하고 목에다 파이프를 박고 인공호흡기를 달았어요. 그렇게 4년 4개월을 살았는데 종을 옆에다 놔둡니다. 말을 못 하니까요. 땡 하면 반사적으로 일어나야죠. 식구들이 우리 간병 선생님이랑 저, 아들 둘, 4명이 붙어서 24시간 간병을 해야 하거든요.
◇ 김우성> 일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으셨네요.
◆ 김태종>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고요. 특히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최근까지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 김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게 아니니까, 사회적 합의니까, 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말하는 논리가 그렇게만 말하나요. 본인들이 또 다른 변명을 하거나 어쩔 수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나요. 어떻습니까.
◆ 김태종> 지금 참여한 기업 9개 중에 옥시하고 애경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이번에 배당된 지원금을 못 내놓겠다고 그럽니다.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옥시가 판매 순위로 보면 1위고요. 애경이 위입니다. 둘이 합치면 전체 기금의 60%를 차지하거든요. 지금 두 군데에서 못 내놓겠다는 것은 지금 조정위 안을 하지 말자는 것하고 똑같은 소리죠.
◇ 김우성>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조정안이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한시적인가요.
◆ 김태종> 원래 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정이 안 돼서 3월달에 왔고 지금 4월 초까지 왔는데요. 4월 10일에 원래 계획은 조정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종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애경하고 옥시가 지원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표들을 모아놓고 조정위하고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정위에다가 우리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조정위가 종료되면 안 된다. 더 연장이 돼서 기업도 설득해 주고 조정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해서 일단 노력한다는 걸로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조만간 기자회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 피해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강하신 상태가 아닙니다. 아마 코로나 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을 거고요.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간을 끌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앞서 저희가 정부 입장도 여쭤보고 또 법적 조치도 알아보겠지만, 과거 미국의 타이레놀 같은 기업은 타이레놀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주입했는데 무려 1억 달러, 당시 1980년도에 1억 달러라는 돈을 손해 보면서 전 제품을 수거하고 책임지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애용되고 코로나 대응용으로 쓰이는데, 한국의 지금 대표적인 두 기업은.
◆ 김태종> 그런데 지금 옥시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약명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사고를 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금액을 내고 전부 다 미국에서는 다 보상을 했단 말입니다.
◇ 김우성> 한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 김태종> 한국에서는 자기네가 제일 큰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놓겠다, 내 배 째라. 이런 식인 거죠.
◇ 김우성> 처벌 받은 사람은 없나요, 대표님?
◆ 김태종> 옥시가 사장을 비롯해서 최고 6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인가 다음 달, 만기 출소할 겁니다.
◇ 김우성> 책임은 짧고 고통은 기네요.
◆ 김태종> 그리고 지금 사망자 같은 경우는 조정위에서 지원된 게, 안이 만들어진 게 2억서부터 4억이에요. 지금 2016년도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도 1억이고 특별가중하면 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영리적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3억이고 가중치는 6억까지 줘서 9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영리적 불법행위에 속하거든요.
◇ 김우성> 돈을 벌려고 만든 제품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 피해를 입혔죠.
◆ 김태종> 그런데 지금 사망자의 경우 10대가 4억, 60대 이상은 2억 안이 지금 만들어진 건데 지금 기업에서 이 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 김우성> 교통사고 수준, 이건 교통사고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기업은 거부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 드리겠고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도 있었고, 정부에서 결국 나서야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태종>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건 법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만약 이 9개, 옥시하고 애경이 거부하면 이 조정안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는 이 특별구제법을 고쳐서 법으로 강제로 기금을 내게 해서 지금 7천여명이나 되는 많은 피해자들, 언제 죽을지 모르고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 김우성> 등록되고 확인된 피해자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 김태종>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빨리 지원이 이뤄져서 배보상이라고도 안 합니다. 기업 측에서는. 그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을 배보상이라고 그러니까. 지원금이라도 받고 우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지금 11년째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기업들이 이런 지원안이라도, 지금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지원안은 바라지도 않아요. 최소한의 지원안이라도 하고 끝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 김우성> 비슷한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이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조금 더 언론도 관심을 갖고 이 피해보상까지 문제 해결이 잘 되도록 저희도 지켜보면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데요.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태종>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태종 전국가습기산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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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4월 8일 (금요일)
■ 대담 : 김태종 전국가습기산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옥시·애경,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저도 사실 이 사례나 보도들을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엄마가 엎드려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아이, 건강하게 자라라고 가습기 살균제를 틀어줬는데 결국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고통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도 해결하고 기업도 나서서 책임을 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 팔린 지가 30년이나 됐고 이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것도 11년이나 됐는데 1,700명에 달하는 목숨을 잃었고요. 피해 신고를 한 분도 7천500명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김태종 전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조정위원회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종 전국가습기산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이하 김태종)>예, 안녕하십니까. 김태종입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계속 생각하지 않고, 좀 기억에서 잊혀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김태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1년 8월 31일, 질본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게 공식적으로 처음이었거든요. 그 후로, 올 8월이면 또 11년 차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폐 손상 1, 2단계 사람들, 한 410여 명만 배보상이 끝났고요. 나머지 사람들 지금 현재 7,028명이 배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우성>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관련된 보상 혹은 조치를 못 받으신 거네요.
◆ 김태종> 그렇습니다.
◇ 김우성> 대표님도 피해자 가족이시죠. 어려우시겠지만,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태종> 저는 우리 집사람을 2020년 8월 10일 하늘나라로 보냈는데요. 투병 기간이 12년 1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용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마트 공항점에 시간이 남아서, 그때는 공항에 있어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갔다가 이마트가 이마트 PB 상품인 e플러스라는 제품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 기획 상품으로 1L에 990원 했었습니다. 그걸 통을 보고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세균 물때도 없어지고, 향기도 나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거 참, 우리 가족들한테 쓰면 좋겠다고 해서 사 온 것이, 결국은 저희 방에 제가 사다 제가 넣어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살인자가 돼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2007년도에 사서 썼는데 2008년 7월 27일서부터, 그날도 주일입니다. 저희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집사람은 성가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진다고 성가대에 서야 하는데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날은 주일이니까 당직 선생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다음 날 월요일에 과장님이 나와서 엑스레이 찍고 진찰을 해보니까 폐가 너무 망가졌다고, 폐가 지금 너무 망가져서 이 병원에 있어도 죽고 큰 병원에 가도 죽고 집에 가도 죽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런 청천병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큰 병원인 신촌 세브란스로 가겠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거기를 간 게 처음 입원하게 된 거죠. 그 후로부터 21차례 입원을 했고요. 21차례 중 중환자실만 16번째 들어갔다가 8월 10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 김우성> 정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 위로가 안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유독성이 있는 걸 모르고 흡입해서 돌아가시거나 아픈 분들 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그걸 사다 주신 분들도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신적 고통과 아픔. 정말 이게 많은 분들이 다사례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대표시니까 여러 사례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 김태종> 그렇습니다. 제가 한 400여 명을 상담해 봤는데요. 대부분 가습기 얘기만 나와도 통화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가습기 ‘가’자만 나와도 싫다. 어머니, 또는 돌아가신 애들 생각나서 싫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 않다 그래도 유쾌한 기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까지 가고 지금 아파서 몇 년을 투병하고 있는 분들은 사다 준 사람도 미안하지만, 지금 앓고 있는 사람도, 아파서 투병 중인 사람도 미안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계속 가족들한테 피해가 되고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나 기업에서 좀 알아줬으면 했는데 역시 또 저희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단순한 피해를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문제가 되는 제품을 샀었는데요. 가족 중에 일부가 쓰지 말자. 본인은 냄새도 그렇고 싫다, 라고 해서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피해 사례들을 보면 그건 내 일이 됐을 수도 있는 일이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일이 됐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지금 시위하고 계시죠. 어떤 걸 제일 크게 요구하고 계시나요.
◆ 김태종> 저희가 요구한 것은 지금 조정위원회가 열려 있거든요. 2021년 10월 5일서부터 피해자 단체하고 가해자들, 가해 기업들이 만나서 한번 조정위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환경부 장관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광주까지 두 번을 찾아가서 위원장으로 책임을 져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서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그 외에 네 분, 교수님이나 변호사님들. 전문가로 해서 다섯 분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사무국은 법무법인 한결, 안식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곳에 사무국을 두기로 하고 조정을 들어갔는데요.
◇ 김우성> 일단 협의할 수 있는 구성체는 만들어졌는데.
◆ 김태종> 그렇죠.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하고 기업의 의견들을 들은 거죠. 청취를 하고 조정을 해 왔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3월 10일에 3자 회의를 했습니다. 가해 기업 임원들하고 또 우리 피해자 단체 대표들하고 또 조정위원회, 이렇게 대면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조정위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은 그야말로 교통사고보다 못합니다.
◇ 김우성> 교통사고보다 못하다고요. 실질적인 치료비도 안 되는 건가요.
◆ 김태종> 지금 최고 치료비가 5억 3천이거든요. 최고 위중한 사람들. 초고도로 한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이 나눠져 있고 거기서 1세에서부터 84세까지 연령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최고 1세가 5억 3천입니다.
◇ 김우성> 1살 아이인 경우, 등급에 따라서요. 최고액이 5억 정도. 이 아이 인생에 비하면 정말.
◆ 김태종> 그런데 지금 현재 1세에서부터 11세까지는 대상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정위원회에서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 11월에 제품을 수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2012년부터는 사용한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1세에서부터 11세까지는 대상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많이 준다고 호도하기 위해서 1세에서부터 5억 3천이라는 금액을 제시했고, 또 최저 금액은 등급 외 84세가 2천500만 원이고요. 단,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 그것보다 못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환경 노출자를 해서 가습기 살균제는 쓴 건 맞는데 피해가 없다. 건강상 피해가 없다고 한 사람들은 한 명당 300만 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적어도 천 명에서 2천 명 사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등급, 그리고 연령. 연령도 사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됩니다. 2012년부터는 아무도 그 제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살이라는 기준이 존재할 수가 없는 논리적 문제도 지적해 주셨고요. 추정치로는 이런 말도 나와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55만 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실제로 1만 4천 명 정도 정도일 수 있다. 이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얘기거든요.
◆ 김태종> 샘플로 동 단위로 해서 조사한 결과 전국을 대입시켜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신고 된 사람은 7천700여 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 사망한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자연사한 것처럼, 아니면 지병이 악화돼서 사망한 걸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할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거는 사회가 나서야죠. 개개인이 나서서는 정확한 실태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모두 개개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앞서 한 살 아이의 경우 최대치에서 한 5억 3천 정도 보상이 되고 84세인 경우 또 최소치로는 한 2천500만 원 정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한 살 아이가 자라나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돈을 벌고 하는 걸 계산해보면,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계산을 해도 그렇고요. 지금 이 보상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태종> 전혀 타당하지가 않죠. 지금 원래 피해 배보상이라는 것은 정신적 치료, 위자료, 그다음에 이월 수입, 또 연장 이자 등등 그걸 포괄적으로 각각 계산을 해서 합쳐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이 주장한 것은 그렇게는 계산 다 못 한다. 이게 법원에 의해서 판결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그냥 퉁 쳐서 주겠다는 겁니다. 퉁 쳐서 이월 수입이라든가, 연장 이자라든가, 정신적 치료, 위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각각 논하지 말고 그냥 퉁 쳐서 최소한도로 잡은 금액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우성>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대표님, 혹시 지금 그 사건 관련해서 지병이나 약을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 김태종> 저는 다행히 그때 제가 하고 있는 게 ICT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라서 밤에는 거의 주로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집사람만 주로 많이 틀어준 거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는 다행히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 김우성> 만약에 사실은 우울증 약을 드시거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심장이 안 좋아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피해자거든요.
◆ 김태종> 그럼요. 그런 피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집사람 살아생전에도 2017년서부터 집사람이 폐가 더 이상 자가호흡이 안 돼서 기관 절개를 하고 목에다 파이프를 박고 인공호흡기를 달았어요. 그렇게 4년 4개월을 살았는데 종을 옆에다 놔둡니다. 말을 못 하니까요. 땡 하면 반사적으로 일어나야죠. 식구들이 우리 간병 선생님이랑 저, 아들 둘, 4명이 붙어서 24시간 간병을 해야 하거든요.
◇ 김우성> 일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으셨네요.
◆ 김태종>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굉장히 있고요. 특히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최근까지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 김우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게 아니니까, 사회적 합의니까, 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말하는 논리가 그렇게만 말하나요. 본인들이 또 다른 변명을 하거나 어쩔 수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나요. 어떻습니까.
◆ 김태종> 지금 참여한 기업 9개 중에 옥시하고 애경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이번에 배당된 지원금을 못 내놓겠다고 그럽니다.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옥시가 판매 순위로 보면 1위고요. 애경이 위입니다. 둘이 합치면 전체 기금의 60%를 차지하거든요. 지금 두 군데에서 못 내놓겠다는 것은 지금 조정위 안을 하지 말자는 것하고 똑같은 소리죠.
◇ 김우성>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조정안이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한시적인가요.
◆ 김태종> 원래 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정이 안 돼서 3월달에 왔고 지금 4월 초까지 왔는데요. 4월 10일에 원래 계획은 조정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종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애경하고 옥시가 지원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표들을 모아놓고 조정위하고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정위에다가 우리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조정위가 종료되면 안 된다. 더 연장이 돼서 기업도 설득해 주고 조정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해서 일단 노력한다는 걸로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조만간 기자회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 피해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강하신 상태가 아닙니다. 아마 코로나 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을 거고요.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간을 끌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앞서 저희가 정부 입장도 여쭤보고 또 법적 조치도 알아보겠지만, 과거 미국의 타이레놀 같은 기업은 타이레놀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주입했는데 무려 1억 달러, 당시 1980년도에 1억 달러라는 돈을 손해 보면서 전 제품을 수거하고 책임지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애용되고 코로나 대응용으로 쓰이는데, 한국의 지금 대표적인 두 기업은.
◆ 김태종> 그런데 지금 옥시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약명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사고를 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금액을 내고 전부 다 미국에서는 다 보상을 했단 말입니다.
◇ 김우성> 한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 김태종> 한국에서는 자기네가 제일 큰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놓겠다, 내 배 째라. 이런 식인 거죠.
◇ 김우성> 처벌 받은 사람은 없나요, 대표님?
◆ 김태종> 옥시가 사장을 비롯해서 최고 6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인가 다음 달, 만기 출소할 겁니다.
◇ 김우성> 책임은 짧고 고통은 기네요.
◆ 김태종> 그리고 지금 사망자 같은 경우는 조정위에서 지원된 게, 안이 만들어진 게 2억서부터 4억이에요. 지금 2016년도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대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도 1억이고 특별가중하면 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영리적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3억이고 가중치는 6억까지 줘서 9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영리적 불법행위에 속하거든요.
◇ 김우성> 돈을 벌려고 만든 제품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 피해를 입혔죠.
◆ 김태종> 그런데 지금 사망자의 경우 10대가 4억, 60대 이상은 2억 안이 지금 만들어진 건데 지금 기업에서 이 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 김우성> 교통사고 수준, 이건 교통사고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기업은 거부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 드리겠고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도 있었고, 정부에서 결국 나서야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태종>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건 법을 고쳐야 합니다. 지금 만약 이 9개, 옥시하고 애경이 거부하면 이 조정안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는 이 특별구제법을 고쳐서 법으로 강제로 기금을 내게 해서 지금 7천여명이나 되는 많은 피해자들, 언제 죽을지 모르고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 김우성> 등록되고 확인된 피해자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 김태종>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빨리 지원이 이뤄져서 배보상이라고도 안 합니다. 기업 측에서는. 그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을 배보상이라고 그러니까. 지원금이라도 받고 우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지금 11년째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기업들이 이런 지원안이라도, 지금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지원안은 바라지도 않아요. 최소한의 지원안이라도 하고 끝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 김우성> 비슷한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이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조금 더 언론도 관심을 갖고 이 피해보상까지 문제 해결이 잘 되도록 저희도 지켜보면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데요.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태종>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태종 전국가습기산균제 피해자 배상조정위원회 대표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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