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재판 다음 주 재개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이 석 달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3일 임 전 차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새 재판부가 여는 첫 재판이니만큼 변론을 갱신하고 향후 증거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은 당시 자신의 재판을 진행하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유죄 심증을 갖고 임하는 등 편파 진행을 한다며 지난해 8월 재차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윤 부장판사 등 기존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21일 기피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져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