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우롱하는 배·보상 방안 규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우롱하는 배·보상 방안 규탄"

2022.02.15.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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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가 여섯 달 만에 배·보상 방안 가안을 공개하자 피해자들이 우롱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늘(15일) 서울 종로구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위가 제조업체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가 조정위를 통해 내놓은 배·보상 방안을 보면 사망자 유족은 1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지원금을 받고, 질병을 앓게 된 피해자는 중증 정도를 6등급으로 나눠 차등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센터 측은 유족이 과거 피해구제법에 따라 받은 1억 원이 이번 사망지원금에서 공제된다는 조항이 있어 유족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질병 중증도에 따라 차등으로 주는 지원금의 경우 대부분 피해 인정 기준을 낮게 책정해 피해자 60% 이상이 최하 등급으로 배상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센터는 조정위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배·보상 방안을 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까지 조정위 건물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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