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선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8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을 열람한 뒤 보완하라고 지시한 만큼 해당 문서관리카드는 최종 결재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작년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생성한 것 자체로 해당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