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 논란' 임종헌 담당 재판장 전보...'사법 농단' 징계 판사는 사직

이른바 '사법 농단' 재판을 담당하면서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유임돼 논란이 됐던 윤종섭 부장판사가 4년째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른 법원으로 전보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과 다음 달 1일에 걸쳐 단행되는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백여 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전보된 윤 부장판사는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에 6년 연속 근무하며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민걸·이규진 두 전직 법관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임종헌 전 차장의 1심을 심리해왔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같은 법원에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행에 비춰 윤 부장판사가 이례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재판 진행의 공정성이나 성향을 문제 삼아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선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최근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던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퇴직하게 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