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조국사태' 2년 5개월만 유죄 확정...논란은 계속

실시간 주요뉴스

[앵커]
나라를 둘로 쪼개놨던 '조국사태' 2년 반 만에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다른 재판들이 아직 진행 중인 데다가, 정치적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조국사태'의 시작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이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와 딸 표창장 위조 논란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부서까지 투입해 3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장관 후보자에게 칼끝을 겨눴습니다.

[조 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년 8월)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진통 끝에 열린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1시간을 앞두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가족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일가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 (2019년 10월)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조국 수호'와 이에 맞선 '조국 구속', 두 진영으로 쪼개져 주말마다 반대편을 규탄했습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조국 구속! 조국 구속!"

논란 속에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10여 개 혐의로 구속됐고, 조 전 장관도 입시비리에 함께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경심 / 전 동양대 교수 (2019년 10월) :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정 전 교수와 관련된 법적 판단은 2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양분된 여론은 여전히 서로 대립하고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비리 혐의 재판은 이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인정되겠지만,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부 반발 여론이 거센 만큼 '조국 사태'가 낳은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