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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이번 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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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이번 주 선고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7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성 접대를 제외한 다른 뇌물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증언을 바꾼 것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 씨의 수사기관 면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회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던 건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재판부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앞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최 씨 등에게서 모두 합쳐 3억3천여만 원어치 뇌물을 받고, 윤 씨에게선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혐의에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성 접대는 제외하고 4천3백만 원어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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