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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빼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법원 판단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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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청소년의 방역 패스 적용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습시설을 제외한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는 건데, 법원의 판단이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 관련 시설은 결국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식당이나 카페, PC방,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땐 성인처럼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12살에서 18살 청소년 확진자가 전체의 28.8%로 여전히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건 오는 3월 1일부터.

그런데 법원이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14일엔 서울지역 청소년 대상 모든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학습시설을 뺀 만큼 고위험시설에서의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향후 즉시항고 등을 통해…]

현재 청소년 3명 중 2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1차 접종률 증가세는 학원·독서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지난 4일 이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면서, 새 학기 정상등교도 추진해야 하는 삼중고를 떠안게 됐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기존의 PCR 검사를 보완하면서 학교현장의 경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상황을 대비하는 새로운 검사방법과 관련되는 방역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정부는 학생감염이 증가해 수업이 어려워질 정도가 되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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