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로 실형 선고' 여호와의 증인 2심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지만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받지 못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잠시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8년부터 마음을 돌이켜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2018년 2월, 현역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등에 부응하려는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입영 거부가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