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길' 업무상 운전하다 사고...법원 "무면허였어도 산재"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7일,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 자체에 수반되는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 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유족은 이듬해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