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해야"...의사 등 천여 명 집단 소송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오히려 중증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의료계 인사 등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천여 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과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제약을 가하며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