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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의 단독보도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허위경력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수원여대 교수 초빙지원서에 적힌 내용. 2007년입니다. 여기에 적힌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보시고는 어떻습니까?
[양지열]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게임협회라는 곳에 기획이사로 재직했다는 부분에 관한 경력이 하나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해서 특별히 상을 받았다는 수상 경력입니다. 그런데 교수지원서 당시에 겸임교수라고 하는 게 원래적 의미에서는 산업현장, 실무현장에서의 경험들을 학교로 같이 가지고 온다는 의미에서 겸임교수 자리를 만든 제도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비춰 봤을 때는 거의 전부가 사실과 맞는 않는 기재한 상황에서 교수지원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틀림없이 당시 저런 사실들이 드러났다면 지금 현재는 시간이 꽤 시간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1차적인 판단이 들죠.
[앵커]
위조는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위조라는 것과 허위로 경력을 적어놓은 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양지열]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문서위조, 법적으로 봤을 때 문서위조의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서위조가 법률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문서에 자기 이름으로 작성했을 때가 문서위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원서 자체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김건희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 들어있다고 해서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한 문서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라고 하는 부분이 김건희 씨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무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었다. 그런데 이걸 재직증명서 자체에도 근무기간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서에만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재직증명서는 발급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죠. 회사나 게임협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게임협회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재직증명서의 기간이 만약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위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재직증명서 자체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위조가 되는 것이지만 그건 게임협회명으로 발급됐다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해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기간을 착각했다는 것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게 작성돼서 제출된 게 2007년이고 2002~2003년 사이에 재직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로 봤을 때 해명 자체도 석연치 않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게임협회라고 하면 게임연합회, 게임산업연합회였고 그다음에 협회가 설립됐고 거기에 걸쳐서 재직했다는 증명이 되는데 그것을 떼준 협회 입장에서는 재직증명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간하고 직책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적어넣었을 텐데.
[양지열]
그런데 협회 쪽에서는 그 기간 동안 설립 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에서 협회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기획이사라는 자리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협회에서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말 허위로 했다라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작성자는 실무진이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협회 명의를 허위로 쓴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함부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처음에 겸임교수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 봤을 때는 저 안에 실무 경력들이 허위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학교 측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묘한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욕심을 좀 부린 게 죄라면 죄이겠죠라고 하는 해명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후보로서의 남편과 사귀고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 그것까지도 내가 공인으로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일단 수상경력 자체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있는 차원은 아니고요. 법적인 문제만 더 말씀드리자면 단체가 받아야 되면 그 단체가 법적인 별도의 인격을 가진 겁니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지금 공무원, 공인이 당시에는 아니었고. 윤석열 총장을 알고 있었던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생활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선거 기간이고 지금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검증하는 기간이죠. 현재로서는 공무원이나 공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사실 배우자에 대해서 예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저분이 공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앵커]
사실은 공무원이면 공직자면 당연히 공인인데 또 나름대로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 같으면, 정치인 같으면 공인이죠. 그러나 어떨 때는 이슈에 따라서 공인이 아니었다 공인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올라간 순간부터는 모든 게 검증대상이지. 공인되기 전것만 따로 빼서는 처리 안 한다 그런 건 아닌데.
[양지열]
왜냐하면 지금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반이 돼서 오늘의 김건희 씨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서 제출했던 이력에도 허위 근무 경력이 들어있다.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라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양지열]
글쎄요. 그 부분도 본인은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이 YTN 보도에 따르면 수상경력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원래 상업고등학교였는데 그냥 고등학교처럼 얘기한다거나 다른 데도 4년제 학교가 아니었던 곳을 4년제 학교처럼 기재했다거나.
[앵커]
학교 이름이 정확하지 않고 얼버무려 있다고 하거나.
[양지열]
정확히 않은. 하나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개가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고 특히 본인이 교직을 여러 군데 거치면서 이 제출했던 이력서들에 다 기재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것들은 학교 입장에서 채용할 때 그 업무의 방해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저렇게까지 여러 번 반복된 게 만약에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후보가 마침 총장 재직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아주 엄격한 치밀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논란을 잠깐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표창장과 비교하면 이것은 사실 비중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중범죄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과연 그것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장혜영 /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평소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강하게 비판하며 말끝마다 '공정'의 가치를 주장해온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경력 기재 지원서를 통한 교수 임용 문제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만일 자당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경력 기재 행위를 감싼다면, 이는 곧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해온 '공정'이 결국 '내로남불'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출석을 70일 했는데 왜 90일 정도까지로 부풀려져 있냐부터 시작해서 표창장의 직인이라든가 거기에 몇 번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상당히 디테일한 것까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거와 비교를 한다면 무엇을 갖고 비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도가 나빴다. 또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누군가가 또 존재한다 이런 걸로 비교해야 되는 건지.
[양지열]
그런 것들이 다 겹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도 직접적으로 관훈토론장에서 일부에 있어서 허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가 허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을 한 것을 교수실에서 한 실적이 정말로 그렇게 잘된 것이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에 가서 실습을 한 게 기재 시간이 정확히 기재된 것이냐. 실제로 그 시간 동안 일을 한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가면서 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윤석열 현재 후보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은 어쩌면 안 될 수도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수상 경력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개입해 있었던 단체가 상을 받은 것과 개인이 상을 받은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요. 그 상을 집행했던 기관에서는 개인에게는 수상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을 받은 것처럼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과 밖에 있으면서 교수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김건희 씨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도 그때 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자리도 이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지적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노출됐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죠.
[김건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 (김건희 씨, 공개 일정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 ('쥴리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
[앵커]
이게 애매한 게 지금 대선후보의 부인이 한번이라도 언론에 노출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한 뭔가 자랑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황급히 피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례적입니다.
[양지열]
저 옆에 계신 분이 회사의 직원이신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렇게까지 정말 피신하다시피 피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보통 저희가 취재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얼굴만 이렇게 가린다든가 아니면 고개를 돌리는 정도였는데 이거는 김건희 씨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옆에서 막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까지 굉장히 처음 보는 정도의 광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것도 저 취재진 쪽에서 여러 차례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대답을 원하는 취재를 계속해서 추진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이제 사무실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주쳤던 건데 저렇게까지 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카메라를 막아서는 게 아니라 몸을 피신시키는 걸 먼저 하고 있어서 그건 그렇고. 또 하나 가장 논란이 되고 미묘한 문제가 쥴리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과 과연 동일인일 것이냐 하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의혹을 증언했던 사람은 나도 더 얘기할 것들이 남아있다.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안해욱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다른 증인도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본인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실명이나 얼굴까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 진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저런 말씀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초점이 약간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안해욱 전 회장도 그랬고 이걸 처음에 폭로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에서 근무 같은 것을 거론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특별한 만남의 자리 같은 것들을 가진 자리에서 만났었고. 그 자리가 그때 당시에 쥴리라고 불렸던 사람이 대학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모임 같은 것들에 함께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김건희 씨가 전혀 그런 쪽에 근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웨이터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취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약간 초점이 빗나가있는 거죠. 사실 배우자, 아까 제가 공적 인물이 될 자리이기 때문에 검증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가 특별한 만남의 자리로 이어졌고 그게 뭔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이어질 수 있었다면 그거는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자신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그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어떤 투자나 어떤 일들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검증,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의 단독보도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허위경력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수원여대 교수 초빙지원서에 적힌 내용. 2007년입니다. 여기에 적힌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보시고는 어떻습니까?
[양지열]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게임협회라는 곳에 기획이사로 재직했다는 부분에 관한 경력이 하나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해서 특별히 상을 받았다는 수상 경력입니다. 그런데 교수지원서 당시에 겸임교수라고 하는 게 원래적 의미에서는 산업현장, 실무현장에서의 경험들을 학교로 같이 가지고 온다는 의미에서 겸임교수 자리를 만든 제도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비춰 봤을 때는 거의 전부가 사실과 맞는 않는 기재한 상황에서 교수지원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틀림없이 당시 저런 사실들이 드러났다면 지금 현재는 시간이 꽤 시간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1차적인 판단이 들죠.
[앵커]
위조는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위조라는 것과 허위로 경력을 적어놓은 것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양지열]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문서위조, 법적으로 봤을 때 문서위조의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서위조가 법률상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문서에 자기 이름으로 작성했을 때가 문서위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원서 자체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김건희 씨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거짓말이 들어있다고 해서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한 문서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라고 하는 부분이 김건희 씨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무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었다. 그런데 이걸 재직증명서 자체에도 근무기간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서에만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재직증명서는 발급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죠. 회사나 게임협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게임협회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재직증명서의 기간이 만약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위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재직증명서 자체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위조가 되는 것이지만 그건 게임협회명으로 발급됐다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해명을 했는지 그러니까 기간을 착각했다는 것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게 작성돼서 제출된 게 2007년이고 2002~2003년 사이에 재직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로 봤을 때 해명 자체도 석연치 않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게임협회라고 하면 게임연합회, 게임산업연합회였고 그다음에 협회가 설립됐고 거기에 걸쳐서 재직했다는 증명이 되는데 그것을 떼준 협회 입장에서는 재직증명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간하고 직책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적어넣었을 텐데.
[양지열]
그런데 협회 쪽에서는 그 기간 동안 설립 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에서 협회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기획이사라는 자리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협회에서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말 허위로 했다라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작성자는 실무진이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협회 명의를 허위로 쓴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락 없이 함부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처음에 겸임교수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춰 봤을 때는 저 안에 실무 경력들이 허위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학교 측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묘한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욕심을 좀 부린 게 죄라면 죄이겠죠라고 하는 해명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후보로서의 남편과 사귀고 결혼하기 전의 일인데 그것까지도 내가 공인으로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일단 수상경력 자체에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부풀렸다고 볼 수 있는 차원은 아니고요. 법적인 문제만 더 말씀드리자면 단체가 받아야 되면 그 단체가 법적인 별도의 인격을 가진 겁니다. 다른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지금 공무원, 공인이 당시에는 아니었고. 윤석열 총장을 알고 있었던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생활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선거 기간이고 지금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검증하는 기간이죠. 현재로서는 공무원이나 공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사실 배우자에 대해서 예우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저분이 공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앵커]
사실은 공무원이면 공직자면 당연히 공인인데 또 나름대로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 같으면, 정치인 같으면 공인이죠. 그러나 어떨 때는 이슈에 따라서 공인이 아니었다 공인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나 올라간 순간부터는 모든 게 검증대상이지. 공인되기 전것만 따로 빼서는 처리 안 한다 그런 건 아닌데.
[양지열]
왜냐하면 지금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반이 돼서 오늘의 김건희 씨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서 제출했던 이력에도 허위 근무 경력이 들어있다.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라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양지열]
글쎄요. 그 부분도 본인은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이 YTN 보도에 따르면 수상경력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원래 상업고등학교였는데 그냥 고등학교처럼 얘기한다거나 다른 데도 4년제 학교가 아니었던 곳을 4년제 학교처럼 기재했다거나.
[앵커]
학교 이름이 정확하지 않고 얼버무려 있다고 하거나.
[양지열]
정확히 않은. 하나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단순히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개가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고 특히 본인이 교직을 여러 군데 거치면서 이 제출했던 이력서들에 다 기재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것들은 학교 입장에서 채용할 때 그 업무의 방해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저렇게까지 여러 번 반복된 게 만약에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후보가 마침 총장 재직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아주 엄격한 치밀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논란을 잠깐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표창장과 비교하면 이것은 사실 비중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중범죄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과연 그것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장혜영 /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평소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강하게 비판하며 말끝마다 '공정'의 가치를 주장해온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경력 기재 지원서를 통한 교수 임용 문제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만일 자당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김건희 씨의 허위 수상경력 기재 행위를 감싼다면, 이는 곧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해온 '공정'이 결국 '내로남불'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 문제에서는 예를 들면 출석을 70일 했는데 왜 90일 정도까지로 부풀려져 있냐부터 시작해서 표창장의 직인이라든가 거기에 몇 번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상당히 디테일한 것까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거와 비교를 한다면 무엇을 갖고 비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도가 나빴다. 또는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누군가가 또 존재한다 이런 걸로 비교해야 되는 건지.
[양지열]
그런 것들이 다 겹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도 직접적으로 관훈토론장에서 일부에 있어서 허위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가 허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을 한 것을 교수실에서 한 실적이 정말로 그렇게 잘된 것이냐, 아들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에 가서 실습을 한 게 기재 시간이 정확히 기재된 것이냐. 실제로 그 시간 동안 일을 한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가면서 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윤석열 현재 후보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은 어쩌면 안 될 수도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수상 경력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개입해 있었던 단체가 상을 받은 것과 개인이 상을 받은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요. 그 상을 집행했던 기관에서는 개인에게는 수상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을 받은 것처럼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과 밖에 있으면서 교수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김건희 씨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도 그때 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자리도 이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지적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노출됐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죠.
[김건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 (김건희 씨, 공개 일정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 ('쥴리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
[앵커]
이게 애매한 게 지금 대선후보의 부인이 한번이라도 언론에 노출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한 뭔가 자랑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황급히 피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례적입니다.
[양지열]
저 옆에 계신 분이 회사의 직원이신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렇게까지 정말 피신하다시피 피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보통 저희가 취재를 거부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얼굴만 이렇게 가린다든가 아니면 고개를 돌리는 정도였는데 이거는 김건희 씨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옆에서 막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까지 굉장히 처음 보는 정도의 광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것도 저 취재진 쪽에서 여러 차례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대답을 원하는 취재를 계속해서 추진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이제 사무실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주쳤던 건데 저렇게까지 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앵커]
카메라를 막아서는 게 아니라 몸을 피신시키는 걸 먼저 하고 있어서 그건 그렇고. 또 하나 가장 논란이 되고 미묘한 문제가 쥴리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과 과연 동일인일 것이냐 하는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의혹을 증언했던 사람은 나도 더 얘기할 것들이 남아있다.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어느 쪽이 맞는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안해욱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다른 증인도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본인이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실명이나 얼굴까지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 진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저런 말씀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초점이 약간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안해욱 전 회장도 그랬고 이걸 처음에 폭로한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에서 근무 같은 것을 거론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 특별한 만남의 자리 같은 것들을 가진 자리에서 만났었고. 그 자리가 그때 당시에 쥴리라고 불렸던 사람이 대학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회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모임 같은 것들에 함께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김건희 씨가 전혀 그런 쪽에 근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웨이터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취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약간 초점이 빗나가있는 거죠. 사실 배우자, 아까 제가 공적 인물이 될 자리이기 때문에 검증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가 특별한 만남의 자리로 이어졌고 그게 뭔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이어질 수 있었다면 그거는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자신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그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어떤 투자나 어떤 일들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검증,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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