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학교 급식에도 계급이 있다? ‘차별급식’의 실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성훈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먹는 아이들의 식사, 학생들은 만족하고 있을까요?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의회 교육행정위 박성훈 경기도의회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훈 도의원(이하 박성훈):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경기도의회, 지금 2021년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 중이죠?

◆ 박성훈: 네, 내일까지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최형진: 의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떤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 박성훈: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요, 경기도교육청 조직 중에서 행정·시설·급식·미래교육·감사관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 행정감사에서 학교 급식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박성훈: 학교 무상급식이 크게 인건비하고 식품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인건비 비율을 학교 별로 봤더니 경기도내 학교 중에 1천~1천2백 명 규모의 학교 인건비 비율을 봤더니 일반적으로 30% 전후해서 ±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인건비가 53%에 달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인건비를 뺀 나머지가 식품비니까, 식재료에서 그만큼 학교 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 최형진: 학교 별로 차이가 난다. 급식을 만드는 인력이 있어야 급식이 제공되니까, 인건비가 급식비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게 아닌가 싶은데, 무슨 문제인 건가요?

◆ 박성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과도하면 그만큼 식재료 비중이 준다는 얘기니까요. 경기도내로 보면 학교 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학교마다 차이가 나면 결국 급식의 질이 균등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 최형진: 지금 인건비 비율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 어떻게 보면 학생 1인당 급식비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차별적인 학교급식을 제공받아왔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박성훈: 그렇죠. 그래서 만족도나 이런 걸 보면 지역 별로 차이도 많이 나고요. 어떤 지역은 만족도가 높고 어떤 데는 만족도가 낮고. 그 다음에 똑같은 급식을 학생들이 제공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재료가 그만큼 학교 별로 다르니까 재료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그리고 학교 별로 숫자도 다를 수 있고 여건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인건비하고 식품비 예산을 분리를 시켜놔야지 정확하게 식재료비가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지금 인건비라고 하면 영양사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성훈: 영양사 포함해서 조리종사자를 말하는 거죠. 현재는 전체 급식비 중에 대부분은 교육청이 부담하지만 법률상 식품비는 도청이나 기초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서 일부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합쳐져 있다 보니까. 식품비랑 인건비가. 그러니까 애매한 구석이 많은 게 현재 상황인 거죠.

◇ 최형진: 제가 듣기로는요. 음식 조리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그래도 획일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마다 왜 다를까요?

◆ 박성훈: 학생 수에 따라 종사자 인원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근무연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로 그 통계를 보면 2018년에 종사자 인건비가 한 5천억 정도였는데 현재는 한 6,200억 정도로 많이 오른 거죠. 인건비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동에서 지원하는 건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물가상승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실타래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요.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결국 형평이 맞춰지면 결국은 도내 학생들의 급식이 공평하게 되는 거죠.

◇ 최형진: 보니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해결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까?

◆ 박성훈: 사실 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이걸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잘 안 됐었죠. 1년 동안 경기도의회가 나서면서 제가 이 추진단장을 맡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분리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분리하고 그에 따른 부담을 도청에서 하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분리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그리고 도청에서 200억 정도 더 증액하고, 기존에 정액으로 주던 예산을 정률로 바꿔서 물가상승분이 반영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분리되어서 도내 학생들이 균등한 양질의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형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필요한 곳에 예산이 생겼으니까 잘 사용돼 학교 급식이 모든 아이들이 기다리는 식사가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이 사안도 짚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했던 교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불법 카메라 설치 및 촬영이 이번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 피해를 학생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공무원의 불법 카메라 설치와 촬영, 이번이 처음도 아닌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이 얘기됐습니까?

◆ 박성훈: 교육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보다 도덕성이나 성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해야 되고 아예 없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최근 4년간, 그러니까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9개월 동안의 경기도 교육공무원들의 징계현황을 받아 봤더니, 음주운전이 195건이 있고, 성비위도 80건 정도에 달해요. 그 중 이번 불법촬영 같은 사례가 처음이 아니고 2019년도에 2건이 있었고 올해 초에도 1건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징계가 해임 정도 수준에 그치는 거죠. 중징계 처분은 파면이고 그 다음에 해임인데, 징계 처분 결과를 보면 4년 동안 사면은 5건에 불과하고 해임은 62건이거든요.

◇ 최형진: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많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이른 경우가 굉장히 적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성훈: 징계가 솜방망이였던 거죠. 좀 약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면하고 해임은 차이가 크거든요. 해임은 그만두는 거지만 파면은 퇴직급여 1/2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징계 중에서도 큰 건데, 이번 불법촬영 같은 것도 사실 파면에 이르러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 해임으로 그쳤어요.

◇ 최형진: 다른 건 몰라도 성비위 사건의 경우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성훈: 그렇죠. 이게 경징계에 달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중징계로 가야 되고.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이재정 교육감도 강력한 징계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을 계기로 성비위 관련된 그런 강력한 처벌을 해서 경각심을 가져야죠. 교원 분들이나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제가 얼마 전에 의원님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런 성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분을 촉구하셨단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 박성훈: 이게 결국 처분 결과가 약하면 도덕적 해이가 그만큼 커질 수 있으니까. 강력한 징계를 이번 기회에. 제가 통계로 보여줬거든요. 처분 결과에 대한 통계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고, 너무 솜방망이였다. 징계를 강력하게 하자. 그리고 예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선 학교나 교육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가지게 사전에 이런 경우 이렇게 처벌되니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도덕성, 아니면 범죄 예방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 최형진: 지금 우리 국민들도 ‘공무원의 이런 비위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 초등학교 교장 불법촬영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자, 이번 사건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뿐 아니고 국민 모두가 느끼는 생각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 박성훈: 네, 교육청에서도 저의 요구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 최형진: 오늘 학생들의 급식과 공무원 성비위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애청자 분들께 하실 말씀이나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우리 아이들의 급식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교육 중에서도 급식이 학생들 만족도나 학교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급식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학생들은 낮은데 학부모랑 선생님은 높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높다고 포장되어 있지만, 통계상 그렇습니다. 학생이 제일 낮고, 그 다음 학부모, 선생님들 만족도가 높아요.

◇ 최형진: 괴리가 있다는 거네요?

◆ 박성훈: 선생님들 기준으로 급식을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급식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예산도 내년에 분리되니까 확실하게 균등하게, 지금처럼 지역 별로 학교 별로 차이나는 급식이 이뤄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급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교육 공무원들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음주운전이라든지 성비위, 금품 수수 이런 것들은 더욱더 근절되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라도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 교육의 입장에서는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성훈: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