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도 윤석열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5일 고발 단체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윤 후보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 1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고, 법원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경선이 끝난 5일 이후에 고발인에게 윤 후보의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 등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추가적인 기초조사 분석과 수사를 통해 나머지 피고발인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추가 입건되면서, 공수처의 윤 후보에 대한 수사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이 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