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대 보전지역이 9호선 역세권?'...경찰, 2,500억대 부동산 사기 수사

단독 '절대 보전지역이 9호선 역세권?'...경찰, 2,500억대 부동산 사기 수사

2021.10.27. 오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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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1등급’ 불구…미공개 개발정보 있다 현혹
친척·지인 통해 영업…늦으면 기회 없다며 재촉
경찰 파악 피해자 3천여 명…토지 판매액 2,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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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린벨트는 대부분 아실 텐데 '비오톱'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습니까?

도심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비오톱 최고등급 지역을 개발예정지라고 속여 땅을 판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땅 2천5백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 피해자가 3천 명에 달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숲입니다.

곧게 자란 빽빽한 나무 행렬이 축구장 4배 넓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도심 속 야생 동식물 서식지는 '비오톱'이라 불리는 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린벨트와 비슷한 개념인데 등급이 부여되고 개발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한 기획부동산 그룹이 이곳 땅을 잘게 쪼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한 숲이 형성돼 절대 보전지역인 비오톱 1등급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데도 업체는 330명이 넘는 사람에게 속여서 판매했습니다.

[구자훈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 (개발) 구역 내에 포함돼 봐야 개발을 못 해요.]

5개 계열사를 둔 이 부동산그룹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땅도 투자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땅만 전국적으로 모두 280여 필지에 이릅니다.

[기획부동산 그룹 피해자 A 씨 : 자기네 회사에서 판매하는 게 적금 수익률보다 좋으니까 투자하면 좋겠다. 그리고 2∼3년 안에 꼭 수익이 난다.]

개발 제한구역이나 비오톱 1등급이라도 역세권이라 얼마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가 있다며 현혹했습니다.

주로 친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접근해 사람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고, 빨리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며 결정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기획부동산 그룹 피해자 B 씨 : ○○에 다니는 친척분한테 땅을 소개를 받고…. (사기 피해 인지 뒤에) 친척분한테 계속 연락을 했더니 계약서까지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해당 부동산 그룹은 TV 광고에도 나오는 데다 20년 전통과 ISO 인증 등을 내세워 고객들은 더 의심하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7월 처음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는데, 파악된 피해자만 3천여 명, 토지 판매액은 2,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 :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부동산 그룹은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오히려 경찰 수사가 악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기획부동산 그룹 관계자 : 투자 위험을 항상 얘기해요. 투자 위험은 사실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개발이 빨리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거의 10년 됐는데, 아직 계속 (영업)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그룹 계열사 대표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 사례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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