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안 팔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이익 4.5조 남았을 것"

"토지 안 팔고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이익 4.5조 남았을 것"

2021.10.19.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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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관합동이 아닌 성남시가 주도해 토지를 뺀 아파트만 분양했다면 무려 4조 5천억 원이 공공 이익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의혹 파문으로 공공 개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강제 수용하고 용도변경까지 해주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팔지 않고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했다면) 건축비를 빼더라도 (성남시) 토지 자산은 6조 원 정도가 남는다, 토지개발비 1조 5천 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4조 5천억 원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민간과 공공 개발 추진하면서 공공택지로서 적용해야 할 분양가 상한제, 임대주택 여러 가지 문제를 빗겨간 이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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