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생태탕집 간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오세훈 불기소 논란

[뉴있저] "생태탕집 간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 오세훈 불기소 논란

2021.10.14.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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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이 불거졌죠.

특히 오 시장이 지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가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박영선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3월) :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오세훈 /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 3월) : 안 갔습니다.]

[박영선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3월) : 분명히 안 가셨죠?]

[오세훈 /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 3월) : 안 갔습니다.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내곡동 땅 경작인은 오 시장이 측량 현장에 왔었고, 이후 근처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식당 주인과 그 아들의 증언이 나오며 논란은 가열됐습니다.

[당시 내곡동 식당 사장 아들 (지난 4월) : 하얀 면바지에 신발은 캐주얼 로퍼. 브랜드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이슈화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34살, 35살 됐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은 브랜드의 신발이 있었는데 제 것보다 버클이 조금 커서, 키도 크시고 하니까 더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거듭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오세훈 /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지난 4월) : (내곡동 식당 주인 인터뷰가 계속 화제에 논란인데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라고 그랬죠? (식당에서 봤다, 브랜드까지 이야기하면서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후 오 시장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죠.

결국, 검찰은 수사를 통해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이 사실상 거짓임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이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검찰은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실제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측량팀장과 식당 모자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다만 대법원의 이른바 '이재명 판례'를 적용해 일부 발언이 허위라 해도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적인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말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당시 증언에 나섰던 식당 주인 아들은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에게 그동안 거짓말쟁이로 몰렸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내곡동 식당 사장 아들 : 그동안 우리가 뭘 잘못해서 여기저기 스트레스 받고 비아냥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 되고,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본 걸 봤다, 정치적으로 뭘 한 것도 아니고 한 시민, 국민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 시장은 SNS를 통해 검찰이 목격자들과의 대질신문 요구와 당시 측량을 주재한 자신의 장모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을 거부했다며 검찰의 판단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형준 부산시장 딸의 대학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홍익대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의붓딸은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

YTN 안귀령 (ag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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