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구함” 하•허•호 10대 렌터카 보험사기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형관 렌터카 공제조합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렌터카를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보험 사기가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최근 3년간 적발된 피해 금액 규모만 2.5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렌터카 보험사기 어떻게 이뤄지는지 유형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렌터카 공제조합 김형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관 팀장(이하 김형관):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렌터카공제조합은 전국의 모든 렌터카 업체가 가입된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 김형관: 렌터카공제조합 설립이 9년이 됐습니다. 2012년 10월 국토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고요. 저희가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자동차보험상품으로 보상서비스를 렌터카 사업자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 1,100여개 사업자 중 950여개 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고요. 지금은 50만대 수준의 렌터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저희가 얼마 전에도 보험 사기와 관련된 내용 다루면서 잠시 짚어 봤었는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 김형관: 가끔 영화장면 중 렌터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안타깝게도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렌터카등록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했어요. 최근 10년 동안 약 4배 이상 렌터카가 급증하면서 작년도 렌터카 보험사기 건수가 1,200건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최근에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 김형관: 렌터카공제조합의 최근 3년 동안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28억, 2019년 46억, 2020년도 71억으로 3년 전에 비해 적발규모가 2.5배 이상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형진: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 렌터카 등록대수도 많이 늘었고, 보험사기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적발금액도 늘고 있는데 점점 바빠지시겠어요?

◆ 김형관: 상당히 급격히. 사고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렌터카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요즘 많이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건, 구체적으로 렌터카를 보험사기에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 김형관: 일반적으로 렌터카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자의 연령 요건만 갖추면 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터카 사용료만 지불하면 사고 발생 시에 임차인의 보험료할증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매우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다보니까 지금 렌터카 이용하는 거 솔직히 어렵지 않고, 사고 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할증부담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 김형관: 맞습니다.

◇ 최형진: 렌터카 이용한 보험사기는 어떤 특성 같은 게 있습니까?

◆ 김형관: 일반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렌터카 이용이 매우 용이하고 사고 시에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없는 특성으로 인해서 특히 자가용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20대 저연령층의 보험사기, 그리고 요새 비대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카쉐어링 렌터카 보험사기, SNS를 활용한 불특정다수 공모사기.

◇ 최형진: 지금 불특정다수 공모사기라고 하면 같이 범행할 사람을 SNS로 모은다는 겁니까?

◆ 김형관: 네, 그렇습니다. 가담차량에 보통 4~5명씩 속칭 저희가 ‘마네킹’이라고 합니다. ‘마네킹’으로 탑승시켜 다수의 인사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등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SNS를 활용하는 등 매우 지능적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불특정 다수와 공모, 사기관련자들의 관계 특정이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최형진: 그렇겠네요. 사람마다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불특정다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험사기 일당과 사고가 난 차량은 사기를 당한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 김형관: 네, 그렇습니다. 보통 가·피해차량이 사전에 공모한 경우가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차로나 직진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형태의 사고는 그전에 사고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운전자가 아니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렌터카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 적발시스템에 의해서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기 가담자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 최형진: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그냥 일반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전과기록이나 범죄기록이 경찰청을 통해서 남아 있잖아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분들은 여러 차례를 계속 저지른 분들이 계시던데, 혹시 조회 같은 게 됩니까?

◆ 김형관: 보통 저희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ICPS라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동일한 보험사고의 사례나 일자 금액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사건들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잇는데, 보험처리를 했으면
이후 보험료에 영향이 생기는 거잖아요?

◆ 김형관: 네, 당연히 생깁니다. 다만, 보험사기로 지급된 공제금이 환수된 경우 등에는 분담금(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보험사기를 위해 렌터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 계속 늘어나면 정말 필요해서 빌리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 김형관: 그렇습니다. 지급된 공제금의 규모에 따라 분담금(보험료)이 결정되고 렌터카 임차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렌터카를 사용하는 선의의 렌터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선의의 렌터카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최형진: 혹시 렌터카 보험사례의 실제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 김형관: 보통 요새는 ‘뒷쿵’이라고 사전에 SNS를 통해서 가담자를 모집합니다. 보통 일당을 20~30만 원 정도 모아서 주고, 그리고 합의금을 별도로 갈취해가는 형태, 주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사회 경험이 없는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불특정다수를 SNS에서 모은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글을 쓰는 사람이 ‘나 보험사기 할 건데 저랑 같이 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면서 모집하진 않는 거죠?

◆ 김형관: 보통 그런 뉘앙스를 좀 비추면서 모집이 되면 별도의 톡을 활용해서.

◇ 최형진: 거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도 범죄인 걸 알 텐데, 가담하는 분들이 많나봐요?

◆ 김형관: 특히 사회경험이 없고 보험사기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형진: 어찌되었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형관: 이제 보통 서로 공모하게 때문에 약간 경미한 사고를 많이 유발하지만, 실제 자동차라는 것이 바퀴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 최형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 김형관: 중상이라든가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김형관: 이미 엄청나게 보험사기가 늘어난 상황에서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험범죄방지를 위한 협의체도 만들어졌다고요?

◆ 김형관: 저희가 렌터카 보험사기에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작년 6월에 외부 보험사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보험사기현황을 공유하고, 보험사기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해외 보험사기방지기술 사례연구라든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대해 토의하고 개선점을 현장에 즉시 반영하고, 보험사기 예방 및 감소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협의체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사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김형관: 저희 렌터카공제조합에서는 전직 경찰출신 5명으로 구성된 SIU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요. 보험사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렌터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사기 적발사례 홍보, 이런 부분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SIU조직을 더욱더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요. 보험사기 적발 및 제보 건에 대한 포상확대, 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연계한 보험사기 의심자에 대한 공동조사 강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더욱더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최형진: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들, 만약 보험 사기로 적발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김형관: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보험사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전액 구상금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연령층 보험사기가 매우 급증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사회 첫출발을 보험사기로 시작한다면, 보험사기범으로 오점을 남기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 첫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형진: 아까 전에 마네킹이라고 불렸던 어린 청소년 친구들도 처벌받게 되는 거죠?

◆ 김형관: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친구들을 유인했던 총책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그 범행을 공모·기획한 사기범이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 김형관: 주동자로 처벌되죠.

◇ 최형진: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형관: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보완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SNS 활용을 통한 보험사기공모자 모집 유해사이트 폐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둘째로는 금융위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 그리고 셋째로 보험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에 많이 가담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최형진: 보험 관련 종사자가 이런 사기를 발생시키면, 더 처벌해야 된다.

◆ 김형관: 네, 그리고 넷째로 보험사기 확정 판결자에 대한 보험금 반환의무조항 신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감소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들으시는 애청자 분들, 일반 시민들은 사기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형관: 일반적으로 사고를 접수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타 있고, 의도적으로 들어온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고 접수 시에 별도로 저희 쪽에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형관: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