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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국 최대 규모 지방검찰청까지 수사에 뛰어든 형국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지난주 공수처에 이어서 검찰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고소장을 낸 사건이죠?
[기자]
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고발장을 최초 작성한 성명불상자까지 7명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방해 등 5가지입니다.
특히 최 대표는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8일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다는 두 번째 고발장의 피고발인입니다.
해당 고발장은 실제 기소로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과 내용이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최 대표는 윤 전 총장 측이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검은 접수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중앙지검은 그제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앵커]
고소장 접수부터 배당까지 하루밖에 안 걸렸고, 수사팀도 이미 꾸려졌다면서요?
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 인력도 파견됐다고요?
[기자]
네, 수사팀은 기존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에 대검 연구관 2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디지털 수사 전문 검사까지 더해 전체 7∼8명 규모로 꾸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파견 연구관 2명은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 투입됐던 검사들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기존에 조사를 담당했던 연구관을 파견했다며, 감찰부 진상조사도 중앙지검 수사와 별도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수사를 맡게 된 공공수사1부는 원래 어떤 사건을 다루는 곳인가요?
[기자]
공공수사부는 과거 공안이나 선거, 노동 사건 등을 수사해온 공안부가 재작년 이름을 바꾼 부서로, 직접수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검찰은 최강욱 대표가 고소장에 적은 혐의 가운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대검 연구관들을 수사팀에 투입하는 과정엔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강욱 대표도 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이 지난해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라며 검찰이 담당하는 선거 관련 범죄에 관해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미 공수처가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중복 수사 아닙니까?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만큼 당분간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과의 동반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고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인 선거법 위반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도 앞서 검찰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두 기관이 원활히 공조할 수도 있지만, 결국, 같은 사안을 수사하는 입장이라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단 고발장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인 것으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이제는 작성자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웅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등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다만 손 검사의 경우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공수처가 기술적으로 해제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물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와야 관련자 소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공수처는 당분간 자료 분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착수로 이번 사안은 유례없는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공수처와 중앙지검 수사에 대검 진상조사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서울경찰청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발장과 함께 텔레그램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의 당사자, 채널A 사건 제보자 지 모 씨가 윤석열 전 총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고요.
한 시민단체가 이번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초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뛰어든 수사기관들이 각각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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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국 최대 규모 지방검찰청까지 수사에 뛰어든 형국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지난주 공수처에 이어서 검찰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고소장을 낸 사건이죠?
[기자]
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과 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고발장을 최초 작성한 성명불상자까지 7명입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방해 등 5가지입니다.
특히 최 대표는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8일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다는 두 번째 고발장의 피고발인입니다.
해당 고발장은 실제 기소로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장과 내용이 거의 같은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최 대표는 윤 전 총장 측이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며,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검은 접수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중앙지검은 그제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앵커]
고소장 접수부터 배당까지 하루밖에 안 걸렸고, 수사팀도 이미 꾸려졌다면서요?
꽤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 인력도 파견됐다고요?
[기자]
네, 수사팀은 기존 공공수사1부 소속 검사에 대검 연구관 2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디지털 수사 전문 검사까지 더해 전체 7∼8명 규모로 꾸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파견 연구관 2명은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 투입됐던 검사들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기존에 조사를 담당했던 연구관을 파견했다며, 감찰부 진상조사도 중앙지검 수사와 별도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수사를 맡게 된 공공수사1부는 원래 어떤 사건을 다루는 곳인가요?
[기자]
공공수사부는 과거 공안이나 선거, 노동 사건 등을 수사해온 공안부가 재작년 이름을 바꾼 부서로, 직접수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검찰은 최강욱 대표가 고소장에 적은 혐의 가운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대검 연구관들을 수사팀에 투입하는 과정엔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강욱 대표도 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이 지난해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라며 검찰이 담당하는 선거 관련 범죄에 관해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미 공수처가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중복 수사 아닙니까?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만큼 당분간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과의 동반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고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인 선거법 위반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수처도 앞서 검찰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두 기관이 원활히 공조할 수도 있지만, 결국, 같은 사안을 수사하는 입장이라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단 고발장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인 것으로 잠정 결론 냈습니다.
이제는 작성자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웅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등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찾는 게 관건입니다.
다만 손 검사의 경우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공수처가 기술적으로 해제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물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와야 관련자 소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공수처는 당분간 자료 분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 착수로 이번 사안은 유례없는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공수처와 중앙지검 수사에 대검 진상조사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서울경찰청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발장과 함께 텔레그램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의 당사자, 채널A 사건 제보자 지 모 씨가 윤석열 전 총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고요.
한 시민단체가 이번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초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뛰어든 수사기관들이 각각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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