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편, 환골탈태 없는 해체 우려...본연 기능 강화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기 사건으로 LH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개편이 '해체'가 아닌 주거복지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토론회를 열고 LH 투기 사태 이후 달라진 점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LH 사태를 통해 한국 사회의 공직자 투기 등 문제가 드러나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LH 조직개편안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LH 조직개편안은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 주택개발 계획 수립 주체, 주거복지 기능 강화·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LH 조직개편안이 '환골탈태 없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 향상이 개혁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