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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중반대를 오르내리면서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체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하는 등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과 몇 분 전에 전해진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수도권은 사실 지자체별로 달랐습니다. 2단계 하는 곳도 있었고, 그런데 일괄 3단계로 다 격상하기로 한 상태예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최민희]
수도권을 4단계로 격상했는데 일단 확진자 숫자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팬데믹에서 다행인 것은 치명률이 낮다는 거예요. 사망자 수가 많지 않다는 거라 그건 다행이기는 한데. 그리고 최근에 보면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40% 가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코로나 확산 방역 단계를 올리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보고 그리고 그동안 지난 재보선 이후에 각 시도에서 자율적인 방역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방역은 중앙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번에 그런 교훈도 같이 얻은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신가요?
[박정하]
그렇죠. 수도권 4단계가 계속 2주간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 아니었나 싶고요. 지역별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 부산,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단계를 높였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라고 할까요. 강릉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강릉 못 가게 하니까 위에 속초, 양구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왕에 이렇게 전 국민 모두 다 고통을 감내하자라고 했으니까 저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국민들도 조금 더 참으면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델타 변이가 많이 확산돼서 감염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마는 치사율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 가면 8월 말 추석 전에 가면 1차 접종자가 50% 이상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처럼 확진자 수, 그다음에 역학조사만으로 하는 질병 대책을 그런 쪽으로 다시 고민하는 계기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7개월 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잠시 뒤에 모두발언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지 않죠. 줄타기 같아요. 그렇다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없고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소상공인 지원,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이 논의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민희]
우선 정부가 방역 단계를 올리면 올릴수록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규제가 단지 방역을 올린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거든요.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에서 어떻게,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밖에 집합을 못하게 되니까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피해가 크죠.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 저는 좀 기준을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팬데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팬데믹이 이루어질 때는 피해자 중심으로 소규모를 세게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재난피해지원금과 소비 활성화 지원, 똑같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소비 활성화는 결국 돌고 돌아서 자영업자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명확히 구분하고 이번에는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조금 공감 얻기가 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원금의 성격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까지 주느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논란이잖아요.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88%.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상위 12%는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기준이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금융으로 한 2000만 원 이상 받은 분,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도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정하]
지금 애초에는 80%만 지급을 하자는 정부 안과 전 국민을 다 하자라는 여당 안이 부딪치고 있다가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서 88% 수준. 그러니까 맞벌이 가족 그다음에 외벌이 가족. 조금 기준을 달리합니다마는 연간 소득 한 1억 원 정도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난지원금을 전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국민 모두한테 지급되는 것도 일견 옳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도 옳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해서 원래는 9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손실보상 문제를 200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어려웠던 점을 손실보상 받는 게 아니라 거의 폐업하느냐 마느냐, 생사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더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을 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을 썼으면 좀 더 낫지 않았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지난주 국회 논의 결과, 88%에 해당되는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88%면 극도로 굉장히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금수저거나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이 지원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매출 그다음에 폐업 기간 등등 산정해서 9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데 우선은 지금 워낙 급하니까 지급을 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선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서 정말 기로에 있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경기부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그 후에, 차후에 생각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전합니다.
[앵커]
일단 관련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이 내용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위기가 높아진 엄중한 상황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며 또다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주 연속 확진자수가 증가했고 매일 60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지난 세 차례의 확산 때보다 훨씬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 양상도특정 시설과 집단 중심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과 모임을 통해 산발적이고 광범위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활동성이 큰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 과거 어느 때보다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하였습니다.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협조하고 결단해 주신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앵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은 대로 비수도권도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재난지원금 얘기로 돌아와서 박 대변인께는 선별지급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최민희]
그러니까 선별, 보편 이런 관념적인 논쟁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곳에 지급하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바라봐요. 그리고 이번에 88%로 선을 정한 것에 대하여 여러 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이건 정말 잘못된 결정이다부터 어쩔 수 없었다고 나오는데 그 모든 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팬데믹 상황이 여러 번 있었고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정쟁화하지만 않는다면 각자의 입장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선을 어디에 정해도, 그게 80%건 70%건 90%건 그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의 소득 역전 현상은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앵커]
그 선에 걸려 있는 분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최민희]
민감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부분만 콕 집어서 얘기하면 큰 일이지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그 흐름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쩌면 참아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을 하자, 이런 것이 또 설득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의 경우는 정책 결정을 질질 늦추는 게 가장 나빴는데 정책 결정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야당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상임위 배분 등등. 그러니까 그건 지지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인내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앵커]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는 이 부분이 대선 공약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 유력 대선주자다 보니까 정책을 가지고 계속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난주 목요일에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씩 주는 내용인데 다른 주자들의 공격과 비판이 이어졌어요. 이게 지금 관련된 논의와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공약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박정하]
일단 예비경선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하고 지지율 관련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뭐냐 하면 기본소득 등등 본인이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김빠진 사이다 논란이 있을 정도로 후퇴하는 얘기들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서 대표 공약 내지는 논쟁거리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발표했던 게 일단은 재원 수급이 얼마나 원활할지, 한 50조, 초기 자금만 해도 50조가 필요하다고 하고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이면 월 8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야당 일부 주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 정도 가지고 과연 한계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의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다시 저렇게 세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분간 기본소득 논란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개념이 다르지만 사실은 야권 후보 일부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경제 수준이 발전, 커진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는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 논쟁이 지금 다시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정치권에서 큰 화두로 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지사를 모시고 관련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세가 필요한 부분인데 받은 만큼 더 돌려준다라는 의미고 지금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회 보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계속 이 정책을 설명해 주셨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최민희]
이재명 지사가 의제를 선점했다는 측면에서 이니셔티브에서 진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식의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의견을 내는 주제를 던지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이렇게 모든 후보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그러면 단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 1위이기 때문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구체적으로 소득의 극점극화, 양극화도 아니에요. 극점으로 소득이 몰리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으로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처지를 헤아려주는 후보가 나타났다는 것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논쟁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말꼬리를 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적어도 건강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과 일점극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낼 것인가의 주제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부의 재분배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민희]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 이에 대한 후보들이 내는 모든 의견은 결국 긍정적인 거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불평등을 해소할까를 답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논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재명 지사 중심으로, 기본소득 중심으로 정책적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정하]
저희 나라 대충 한 500조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복지성 경직성 예산이 한 2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준다는 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볼 필요는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이걸 기왕에 논란거리로, 논쟁거리로 말씀을 하셨다면 다른 주자들의 논쟁이 있을 경우 반박이 있을 경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당신도 이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보통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지는 다시 정확히 알고 얘기하세요라고 넘어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기왕에 이 논쟁거리를 본인이 화두를 던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학제적으로 접근하는 논쟁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토론 제의도 있었잖아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토론 제의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공약에 대한 토론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선을 치른 민주당 안에서 공약을 제외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발언을 얘기하면 이게 백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호남 출신의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던진 것인데 이것만 따고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7월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서 정말 이게 사실 호남이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호남 출신인데 전국적으로 골고루 4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녹취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이낙연 캠프 내에서 방향을 정하잖아요. 헤드라인을 잡을 때 조금 지역주의 쪽으로 헤드라인을 잡으면서 이상한 블랙홀로 빠져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날 선 발언만 오가지 않으면 경선 흥행이라든지 시선 집중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애초에 이재명 대세론을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대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세론에 이낙연 후보가 맹추격해서 양강 구도가 형성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후보들께는 대단히 죄송하고 피 말리는 일인 거 알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은 덕담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그걸 지역주의로 맞받아치면 이게 호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호남분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본인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 같고요. 김두관 후보가 얘기한 떡 주고 뺨 맞은,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흥행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동의하시는지요?
[박정하]
관심도는 많이 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검증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선이 1, 2위 격차가 줄어들면서 관심이 쭉 몰려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간에 과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200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 두 분 후보의 경선을 직접 안에서 체험했는데요.
여름쯤, 이쯤이었는데 경선이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보니까 기억나는 건 BBK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경선의 딜레마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당내에서 백신을 맞는다, 미리 검증해야 좋다. 이렇지만 글쎄요. 저는 당내 경선이 이렇게 과열되는 게 과연 본경선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번 발언은 제가 아무리 곰곰이 읽어봐도 제가 꼭 이재명 지아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아무리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이재명 지사가 덕담을 한 거지, 무슨 지역 간 차별 내지는 지역감정을 조장한 발언이라고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당내 경선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각 캠프가 아주 치열하게 붙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부풀리는 경향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제 야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예상은 되지만.
[최민희]
지난번에 최재형 전 원장 만났을 때도 전격 입당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똑같은 퍼포먼스는 안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간에는 제3지대도 생각하고 중도 외연 확장도 얘기했는데 그 행보가 되게 오락가락 행보였고. 대선 출마, 정치 참여 선언한 이후로 지지율이 사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저는 롱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당 결정은 조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보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 쪽 선수들이 윤석열 캠프와 결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여의도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계속 이준석 대표가 차 버스 문 닫고 출발할 거다. 예정된 시각에 출발할 거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되시나요?
[박정하]
조금 봐야겠습니다마는 사실 이준석 대표의 그런 압박성 발언보다는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압도적 정권 교체,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빅플레이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걷어내야, 그런 부담감을 걷어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지지도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지지도가 과거 상황하고는 다르거든요, 역전돼 있는 상황.
그다음에 역대 선거 쭉 봐왔지만 양강 구도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런 점을 보면 저는 조속한 시기에 내부적으로 너무 혼선을 갖는 것보다는 일찍 정리를 해서, 입당해서 같이 전열을 정비해서 가는 게 윤석열 총장한테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좋은 길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한 달간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분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이 다를 것 같아서요.
[최민희]
우선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전 국민 앞에서 스스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권에 대한 상도 없고 오직 반문에 기대서 대권에 도전한 게 아닌가 하는 걸 여실히 보여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장면은 윤 총장의 전언으로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전언이 있었는데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그 장면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처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외피로 해서 다시 정당정치를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다시 다져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하]
그동안 한 달을 평가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노선. 두 번째는 전해지는 메시지의 약간 혼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실언성 단어. 이런 것들이 저는 플러스요인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제가 보니까 선거나 정치라는 게 1+1이 꼭 2가 아니라 때로는 1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것들을 윤석열 총장이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걸 너무 놓친 한 달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다른 야권 잠룡,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저희가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결국에는 대선 주자, 경선 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최민희]
이 똑같은 상황이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본인은 모르겠지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레코드처럼 다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면 일단 지리하고 신선함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최대 장점은 신선한 거였잖아요, 새정치였는데 그런 건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새로운 구상, 제3지대에서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와 그리고 김동연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에서 뭔가를 해 보려는 구상이 일단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무망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반문 야권 연대를 만들자는 식의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또한 무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렇게 아쉽지가 않아요. 이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고 이것은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를 놓친, 정치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라도 오늘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게 된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곤란해질 수 있겠네요.
[박정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빠른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안철수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애초에 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 없는 합당이 사실은 이전에 있었다면 몸값도 그리고 입지도 굉장히 높았을 텐데 YTN이 단독보도를 했던 것처럼 숨어 있는 그림 속에 얽매여 있다가 때를 놓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또 어제였죠. 출마 선언을 하신 원희룡 지사, 잠시 뒤에 저희가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관련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최민희]
우선 원희룡 지사는 뼈아픈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제주지사인데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안 나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어게인이 되면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건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해 온 거거든요, 반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내가 미래다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쌈박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박정하]
오늘 아침에 비대면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일단은 개인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선 국회의원에 2번의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다 경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해 와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 상실감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회, 공정.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저평가 우량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선 일정도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변화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주자군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뵈면 이 관련된 것도 제가 질문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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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중반대를 오르내리면서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체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기로 하는 등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과 몇 분 전에 전해진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수도권은 사실 지자체별로 달랐습니다. 2단계 하는 곳도 있었고, 그런데 일괄 3단계로 다 격상하기로 한 상태예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최민희]
수도권을 4단계로 격상했는데 일단 확진자 숫자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팬데믹에서 다행인 것은 치명률이 낮다는 거예요. 사망자 수가 많지 않다는 거라 그건 다행이기는 한데. 그리고 최근에 보면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40% 가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코로나 확산 방역 단계를 올리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보고 그리고 그동안 지난 재보선 이후에 각 시도에서 자율적인 방역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에 따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방역은 중앙에서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번에 그런 교훈도 같이 얻은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신가요?
[박정하]
그렇죠. 수도권 4단계가 계속 2주간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 아니었나 싶고요. 지역별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 부산,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단계를 높였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라고 할까요. 강릉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강릉 못 가게 하니까 위에 속초, 양구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왕에 이렇게 전 국민 모두 다 고통을 감내하자라고 했으니까 저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국민들도 조금 더 참으면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델타 변이가 많이 확산돼서 감염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마는 치사율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 가면 8월 말 추석 전에 가면 1차 접종자가 50% 이상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처럼 확진자 수, 그다음에 역학조사만으로 하는 질병 대책을 그런 쪽으로 다시 고민하는 계기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7개월 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잠시 뒤에 모두발언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지 않죠. 줄타기 같아요. 그렇다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없고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소상공인 지원,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이 논의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민희]
우선 정부가 방역 단계를 올리면 올릴수록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규제가 단지 방역을 올린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거든요.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에서 어떻게,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밖에 집합을 못하게 되니까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피해가 크죠.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 저는 좀 기준을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팬데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팬데믹이 이루어질 때는 피해자 중심으로 소규모를 세게 지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재난피해지원금과 소비 활성화 지원, 똑같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소비 활성화는 결국 돌고 돌아서 자영업자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명확히 구분하고 이번에는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조금 공감 얻기가 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원금의 성격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까지 주느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논란이잖아요.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88%.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상위 12%는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기준이고. 그런데 그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금융으로 한 2000만 원 이상 받은 분,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도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정하]
지금 애초에는 80%만 지급을 하자는 정부 안과 전 국민을 다 하자라는 여당 안이 부딪치고 있다가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서 88% 수준. 그러니까 맞벌이 가족 그다음에 외벌이 가족. 조금 기준을 달리합니다마는 연간 소득 한 1억 원 정도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난지원금을 전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국민 모두한테 지급되는 것도 일견 옳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도 옳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해서 원래는 9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손실보상 문제를 200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어려웠던 점을 손실보상 받는 게 아니라 거의 폐업하느냐 마느냐, 생사 기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더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을 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을 썼으면 좀 더 낫지 않았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쨌든 지난주 국회 논의 결과, 88%에 해당되는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88%면 극도로 굉장히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금수저거나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이 지원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매출 그다음에 폐업 기간 등등 산정해서 9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데 우선은 지금 워낙 급하니까 지급을 하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선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서 정말 기로에 있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경기부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그 후에, 차후에 생각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전합니다.
[앵커]
일단 관련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함께 이 내용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위기가 높아진 엄중한 상황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며 또다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주 연속 확진자수가 증가했고 매일 60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지난 세 차례의 확산 때보다 훨씬 큰 규모와 빠른 속도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 양상도특정 시설과 집단 중심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과 모임을 통해 산발적이고 광범위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활동성이 큰 연령층의 비중이 높아 과거 어느 때보다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느냐 아니면 확산세를 저지하고 통제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하였습니다.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협조하고 결단해 주신지자체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앵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은 대로 비수도권도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재난지원금 얘기로 돌아와서 박 대변인께는 선별지급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최민희]
그러니까 선별, 보편 이런 관념적인 논쟁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곳에 지급하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바라봐요. 그리고 이번에 88%로 선을 정한 것에 대하여 여러 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이건 정말 잘못된 결정이다부터 어쩔 수 없었다고 나오는데 그 모든 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팬데믹 상황이 여러 번 있었고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정쟁화하지만 않는다면 각자의 입장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선을 어디에 정해도, 그게 80%건 70%건 90%건 그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의 소득 역전 현상은 불가피한 것이거든요.
[앵커]
그 선에 걸려 있는 분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최민희]
민감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부분만 콕 집어서 얘기하면 큰 일이지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그 흐름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쩌면 참아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을 하자, 이런 것이 또 설득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의 경우는 정책 결정을 질질 늦추는 게 가장 나빴는데 정책 결정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야당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상임위 배분 등등. 그러니까 그건 지지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인내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앵커]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는 이 부분이 대선 공약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서 유력 대선주자다 보니까 정책을 가지고 계속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난주 목요일에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씩 주는 내용인데 다른 주자들의 공격과 비판이 이어졌어요. 이게 지금 관련된 논의와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공약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박정하]
일단 예비경선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하고 지지율 관련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뭐냐 하면 기본소득 등등 본인이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김빠진 사이다 논란이 있을 정도로 후퇴하는 얘기들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서 대표 공약 내지는 논쟁거리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발표했던 게 일단은 재원 수급이 얼마나 원활할지, 한 50조, 초기 자금만 해도 50조가 필요하다고 하고 전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이면 월 8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야당 일부 주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 정도 가지고 과연 한계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의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다시 저렇게 세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분간 기본소득 논란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개념이 다르지만 사실은 야권 후보 일부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경제 수준이 발전, 커진다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는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 논쟁이 지금 다시 이재명 지사가 얼마나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정치권에서 큰 화두로 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지사를 모시고 관련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세가 필요한 부분인데 받은 만큼 더 돌려준다라는 의미고 지금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회 보장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계속 이 정책을 설명해 주셨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최민희]
이재명 지사가 의제를 선점했다는 측면에서 이니셔티브에서 진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식의 거의 모든 후보들이 의견을 내는 주제를 던지는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이렇게 모든 후보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가 그러면 단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 1위이기 때문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구체적으로 소득의 극점극화, 양극화도 아니에요. 극점으로 소득이 몰리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으로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처지를 헤아려주는 후보가 나타났다는 것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논쟁이, 기본소득을 둘러싼.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말꼬리를 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적어도 건강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과 일점극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낼 것인가의 주제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부의 재분배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민희]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 이에 대한 후보들이 내는 모든 의견은 결국 긍정적인 거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불평등을 해소할까를 답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논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재명 지사 중심으로, 기본소득 중심으로 정책적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정하]
저희 나라 대충 한 500조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복지성 경직성 예산이 한 2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준다는 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볼 필요는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이걸 기왕에 논란거리로, 논쟁거리로 말씀을 하셨다면 다른 주자들의 논쟁이 있을 경우 반박이 있을 경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당신도 이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보통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지는 다시 정확히 알고 얘기하세요라고 넘어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기왕에 이 논쟁거리를 본인이 화두를 던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학제적으로 접근하는 논쟁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토론 제의도 있었잖아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토론 제의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공약에 대한 토론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선을 치른 민주당 안에서 공약을 제외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발언을 얘기하면 이게 백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호남 출신의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던진 것인데 이것만 따고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7월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서 정말 이게 사실 호남이 여러 가지로 차별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호남 출신인데 전국적으로 골고루 4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녹취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이낙연 캠프 내에서 방향을 정하잖아요. 헤드라인을 잡을 때 조금 지역주의 쪽으로 헤드라인을 잡으면서 이상한 블랙홀로 빠져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날 선 발언만 오가지 않으면 경선 흥행이라든지 시선 집중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애초에 이재명 대세론을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대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세론에 이낙연 후보가 맹추격해서 양강 구도가 형성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후보들께는 대단히 죄송하고 피 말리는 일인 거 알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은 덕담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그걸 지역주의로 맞받아치면 이게 호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호남분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본인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 같고요. 김두관 후보가 얘기한 떡 주고 뺨 맞은,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흥행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동의하시는지요?
[박정하]
관심도는 많이 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검증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선이 1, 2위 격차가 줄어들면서 관심이 쭉 몰려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간에 과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200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 두 분 후보의 경선을 직접 안에서 체험했는데요.
여름쯤, 이쯤이었는데 경선이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보니까 기억나는 건 BBK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경선의 딜레마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당내에서 백신을 맞는다, 미리 검증해야 좋다. 이렇지만 글쎄요. 저는 당내 경선이 이렇게 과열되는 게 과연 본경선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번 발언은 제가 아무리 곰곰이 읽어봐도 제가 꼭 이재명 지아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아무리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이재명 지사가 덕담을 한 거지, 무슨 지역 간 차별 내지는 지역감정을 조장한 발언이라고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당내 경선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각 캠프가 아주 치열하게 붙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부풀리는 경향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제 야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예상은 되지만.
[최민희]
지난번에 최재형 전 원장 만났을 때도 전격 입당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똑같은 퍼포먼스는 안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간에는 제3지대도 생각하고 중도 외연 확장도 얘기했는데 그 행보가 되게 오락가락 행보였고. 대선 출마, 정치 참여 선언한 이후로 지지율이 사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저는 롱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당 결정은 조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보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 쪽 선수들이 윤석열 캠프와 결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여의도 정치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계속 이준석 대표가 차 버스 문 닫고 출발할 거다. 예정된 시각에 출발할 거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되시나요?
[박정하]
조금 봐야겠습니다마는 사실 이준석 대표의 그런 압박성 발언보다는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압도적 정권 교체,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빅플레이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걷어내야, 그런 부담감을 걷어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지지도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지지도가 과거 상황하고는 다르거든요, 역전돼 있는 상황.
그다음에 역대 선거 쭉 봐왔지만 양강 구도를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이런 점을 보면 저는 조속한 시기에 내부적으로 너무 혼선을 갖는 것보다는 일찍 정리를 해서, 입당해서 같이 전열을 정비해서 가는 게 윤석열 총장한테도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좋은 길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한 달간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분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이 다를 것 같아서요.
[최민희]
우선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전 국민 앞에서 스스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권에 대한 상도 없고 오직 반문에 기대서 대권에 도전한 게 아닌가 하는 걸 여실히 보여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장면은 윤 총장의 전언으로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전언이 있었는데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그 장면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처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외피로 해서 다시 정당정치를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다시 다져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하]
그동안 한 달을 평가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노선. 두 번째는 전해지는 메시지의 약간 혼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실언성 단어. 이런 것들이 저는 플러스요인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제가 보니까 선거나 정치라는 게 1+1이 꼭 2가 아니라 때로는 1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것들을 윤석열 총장이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걸 너무 놓친 한 달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다른 야권 잠룡,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저희가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결국에는 대선 주자, 경선 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최민희]
이 똑같은 상황이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본인은 모르겠지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레코드처럼 다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면 일단 지리하고 신선함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최대 장점은 신선한 거였잖아요, 새정치였는데 그런 건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새로운 구상, 제3지대에서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와 그리고 김동연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에서 뭔가를 해 보려는 구상이 일단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무망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반문 야권 연대를 만들자는 식의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또한 무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그렇게 아쉽지가 않아요. 이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고 이것은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를 놓친, 정치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놓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라도 오늘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게 된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곤란해질 수 있겠네요.
[박정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빠른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안철수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애초에 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 없는 합당이 사실은 이전에 있었다면 몸값도 그리고 입지도 굉장히 높았을 텐데 YTN이 단독보도를 했던 것처럼 숨어 있는 그림 속에 얽매여 있다가 때를 놓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또 어제였죠. 출마 선언을 하신 원희룡 지사, 잠시 뒤에 저희가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 관련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최민희]
우선 원희룡 지사는 뼈아픈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제주지사인데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보다 지지율이 더 안 나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어게인이 되면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건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해 온 거거든요, 반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내가 미래다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쌈박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박정하]
오늘 아침에 비대면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일단은 개인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선 국회의원에 2번의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다 경험을 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해 와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 상실감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회, 공정.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저평가 우량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선 일정도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변화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주자군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뵈면 이 관련된 것도 제가 질문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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