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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조만간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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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조만간 재수감

2021년 07월 21일 11시 1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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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형 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김 지사는 지사직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김경수 지사의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고요?

[기자]
조금 전 오전 10시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즉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 측이 원심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특검만 상고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고, 지난 2018년 8월 기소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앵커]
곧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수 지사의 입장도 나왔나요?

[기자]
조금 전 김 지사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지사는 자신이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진실이 바뀔 순 없다고 거듭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기겠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 변호인단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줄 거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대법원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로 선거에 관여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실형이 확정된 만큼 형 집행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오후쯤 판결문 등본이 검찰에 도착하면 대검찰청이 김 지사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전례에 비춰볼 때 오늘 당장 집행이 이뤄지진 않고, 2∼3일 정도 뒤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잃게 됐고,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만큼 정치생명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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