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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느는데 인력 부족... 수사관 1인 평균 26.5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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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느는데 인력 부족... 수사관 1인 평균 26.5건 맡아
매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인력은 부족해 수사관 1명당 사건을 평균 26.5건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청은 양천구 영유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른바 '정인이 사건')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서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전담하는 방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 인력은 총 139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경찰청 18명, 인천경찰청 10명, 경남경찰청 9명, 부산·울산·경기북부경찰청이 각 8명, 대구·경북경찰청 각 7명, 대전·강원·충남·전북경찰청 각 6명, 광주·충북·전남·제주경찰청이 각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이 시작된 2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3,681건으로 이중 검찰 송치된 사건은 1,778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내사 종결된 건수는 204건이다. 이 외에는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952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고, 서울 639건, 경기 북부 245건 인천 2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 경남, 충남, 대구 울산, 전북, 경북 대전 등도 모두 100여 건을 넘겼다.

수사 인력별 평균 사건 담당 건수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관 1명이 평균 47.6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이 35.5건, 경기 북부 30.6건, 충남 28.2건, 부산 27.5건, 인천 24.2건, 경남 22.9건, 경북 15.9건, 광주 14.6건, 충북 14건, 강원 9.8건 순으로 수사관 1인 당 평균 담당 건수가 많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인당 수사 담당 건수가 많으면 수사가 지체되고 사건이 쌓이는 병목현상이 생긴다. 일선에서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두 달 치 CCTV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등 업무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정된 인력에 업무부담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피해 아동이 10세 미만인 경우만 시·도경찰청에서 전담 수사하는 것으로 연령대를 조정했다. 경찰청은 “10~12세의 경우 정상 진술이 가능해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은주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지역별 신고 건수와 비교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사 병목현상과 수사 인력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전담 수사 인력을 충원해 피해 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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