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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으로 촉발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박 장관 발표 내용 들어보기 전에, 우선 이번 합동감찰이 왜 진행된 거죠?
[기자]
시작은 지난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거짓 증언이 있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자, 검찰이 이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씨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해당 민원 사건은 지난 3월 최종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 부장회의 심의까지 이뤄졌지만, 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형사 책임을 물을 길은 닫혔는데, 박 장관은 당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 위법·부당한 관행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건데,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앵커]
넉 달 동안 감찰해보니, 당시 수사에 문제가 드러났나요?
[기자]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기록을 근거로 당시 법정에 나가기로 한 증인들이 검찰에 백 번 넘게 소환돼 증언 내용 등에 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인 증인들에게 외부 접견이나 통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는 당시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러한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조사, 협조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박 장관은 또 당시 수사팀이 이렇게 증인들의 진술을 미리 듣고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는 피고인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검사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박 장관이 이후 대검찰청의 민원 사건 처리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결론 냈다고요?
[기자]
박 장관은 먼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위증 강요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증인 최 모 씨의 민원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박 장관은 당시 민원 내용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라 검사 비위를 지적하는 취지였는데도 극히 이례적으로 사건이 재배당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사건을 감찰부에 맡기지 않은 이유로 검사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결국, 이후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두 갈래로 진행됐는데요.
박 장관은 대검에서 해당 민원을 조사하던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들을 입건하겠다고 보고했을 때도 지휘부가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박 장관이 앞서 이번 감찰은 누구를 벌주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박 장관은 과거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면서도 위증이나 위증 교사 혐의의 실체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 과정은 아쉽지만, 이미 자신의 수사지휘로 대검에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절차를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검 부서별 업무 분담을 철저히 하고,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와 별도로 박 장관이 오늘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고요?
[기자]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부터 이번 합동감찰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유출'이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위증 의혹 사건에서도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자세히 보도되는 등 이른바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작년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수사정보는 계속 언론에 새고 있다며 이는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관한 개선책은 뭔가요?
[기자]
박 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즉시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고려사항도 명문화해 자의적 결정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수사상황 유출은 반드시 찾아내 엄단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필수적으로 진상을 조사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박 장관은 또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이의제기권을 보장해 반론요청이 있으면 수사정보 공표와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도 다시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찰도 지시한 상황이죠?
[기자]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과 별개로 검찰 내부 '스폰서 문화'에 대한 진상 파악도 지시한 상황입니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의 전방위적인 금품 제공 의혹에 현직 검사도 연루되자 아직도 검찰 조직에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지 진단해보라는 건데요.
현재 이 부분 조사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어느 기간, 어느 수위로 조사가 이뤄질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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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 의혹으로 촉발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박 장관 발표 내용 들어보기 전에, 우선 이번 합동감찰이 왜 진행된 거죠?
[기자]
시작은 지난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때 거짓 증언이 있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고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을 바꾸자, 검찰이 이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 씨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해당 민원 사건은 지난 3월 최종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 부장회의 심의까지 이뤄졌지만, 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형사 책임을 물을 길은 닫혔는데, 박 장관은 당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에 위법·부당한 관행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건데,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앵커]
넉 달 동안 감찰해보니, 당시 수사에 문제가 드러났나요?
[기자]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기록을 근거로 당시 법정에 나가기로 한 증인들이 검찰에 백 번 넘게 소환돼 증언 내용 등에 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인 증인들에게 외부 접견이나 통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는 당시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러한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조사, 협조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박 장관은 또 당시 수사팀이 이렇게 증인들의 진술을 미리 듣고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는 피고인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검사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박 장관이 이후 대검찰청의 민원 사건 처리 과정도 부적절했다고 결론 냈다고요?
[기자]
박 장관은 먼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위증 강요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증인 최 모 씨의 민원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박 장관은 당시 민원 내용이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라 검사 비위를 지적하는 취지였는데도 극히 이례적으로 사건이 재배당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사건을 감찰부에 맡기지 않은 이유로 검사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결국, 이후 조사는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두 갈래로 진행됐는데요.
박 장관은 대검에서 해당 민원을 조사하던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 혐의로 재소자들을 입건하겠다고 보고했을 때도 지휘부가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박 장관이 앞서 이번 감찰은 누구를 벌주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박 장관은 과거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면서도 위증이나 위증 교사 혐의의 실체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 과정은 아쉽지만, 이미 자신의 수사지휘로 대검에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절차를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검 부서별 업무 분담을 철저히 하고,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와 별도로 박 장관이 오늘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고요?
[기자]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부터 이번 합동감찰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유출'이라는 말이 적절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위증 의혹 사건에서도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자세히 보도되는 등 이른바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작년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수사정보는 계속 언론에 새고 있다며 이는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관한 개선책은 뭔가요?
[기자]
박 장관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즉시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고려사항도 명문화해 자의적 결정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수사상황 유출은 반드시 찾아내 엄단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필수적으로 진상을 조사해 감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박 장관은 또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이의제기권을 보장해 반론요청이 있으면 수사정보 공표와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도 다시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찰도 지시한 상황이죠?
[기자]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과 별개로 검찰 내부 '스폰서 문화'에 대한 진상 파악도 지시한 상황입니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의 전방위적인 금품 제공 의혹에 현직 검사도 연루되자 아직도 검찰 조직에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지 진단해보라는 건데요.
현재 이 부분 조사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앞서 어느 기간, 어느 수위로 조사가 이뤄질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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