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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론조사에 숨은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앞서 박상연 앵커도 설명을 좀 해 줬는데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갈지 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택수]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일 찬반 조사를 지난 금요일에 YTN 의뢰로 했는데요. 반대 의견이 60.2%, 찬성 의견이 33.2%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의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또 이념 성향별, 지지정당별 거의 고르게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노동일]
기본적으로 원래 일본에 대한 여론조사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복합적으로 봐야 할 텐데 우선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 또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 개선될 여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요.
또 지금 일본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여전히 표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복합되어서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방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참석을 한다면 여론의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택수]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특히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특히 70%가량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층이 64.7%로 가장 높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대 40대도 71.5%가 반대하고 있고 20~30대도 한 55~60%가량. 그리고 50~60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의 고정지지층, 집토끼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은 반대가 매우 높고 그렇지 않은 계층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일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을 한다고 하면 지지율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집권 2년차 때 이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대법원 판결 문제 때부터 한일관계가 악화됐었고 또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를 한 이후에 지금 스가 내각에서도 계속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올림픽에서는 독도 문제까지 거론됐고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입장표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변화가 없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노동일]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오면서 한일관계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었죠. 이대로는 어렵다.
특히 한미일 관계가 결국 한미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밑 교섭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일본의 입장은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장관이 참석한다? 이러면 특히 축제 모드로 치러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일본 측에서 일정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물밑교섭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해서 결과를 얻어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 정보 공개 동의서 누락으로 지연됐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전수조사 일정과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요. 브리핑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응 / 특별조사단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수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6월 17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일부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조사 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6월 21일 국민의힘의 미제출된 가족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6월 24일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습니다. 금일 국민 권익위원회 수시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청 접수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조사 착수 및 대상, 범위, 방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의원 및 가족 총 435명 중 427명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일부 동의서가 미제출된 상황이기는 하나 제출률이 98.2%로 더불어민주당의 제출률 99.3%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조사 범위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아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은 앞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427명입니다.
참고로 최근 국민의힘으로 소속을 변경한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과 조사 결과 발표 시에 국민의힘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보유 내역 전체입니다.
조사 방법 역시 지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부동산 보유, 거래내역 등에 대한 서면조사, 헌지 실태조사,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 요청 등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 29일부터 한 달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는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되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경중을 고려치 않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신속하게 송부하고 국민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거래 조사 범위와 조사 결과에 여야 공정성 확보와 동일한 잣대의 적용을 위하여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의원 및 가족들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모두 가족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하였습니다.
금번 조사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적 회피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여야 간 동일한 조사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들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제출률이 98%를 넘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은 민주당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런 부동산 거래 조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보다는 좀 늦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노동일]
아무래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좀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제출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몰라서 무슨 감사원 감사 받겠다 그랬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 이면에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밀어붙인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많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강력하게 탈당 권유도 하고 제명하고 그런 것을 한 이유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있는 그대로 모든 분들이 다 정보제공하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받아야죠. 이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의 조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사를 받기 싫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편향성 우려가 있다. 그래서 권익위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
그런 것도 전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한때는 전현희 위원장이 이번에 관여하겠다, 회피하지 않겠다 이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전현희 위원장이 회피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여야의 상반된 입장이 있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가기 앞서서 일단 부동산 문제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논란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일단락될까요, 사퇴로?
[노동일]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재산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재산 신고 관련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분은. 그런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청와대 해명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누락된 것을 보도한 언론은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떼어봤으니까 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검증이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신고한 대로 그것이 맞는지 사실관계가 들어맞는지 부합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검증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신고한 대로만 받아들인다, 그럼 검증과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청와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다. 또는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특히 김기표 전 비서관이 임명될 당시가 한창 LH 투기의혹이 불거져서 당국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각심이 커질 때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거죠?
[노동일]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비서관 이상 전수조사를 한다고 얘기했고 한때 또 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10억대 부동산을 사면서 많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걸 검증을 해 보면 50억대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샀다. 이런 것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럼 이건 국민 정서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라는 걸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고 예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보고서 투기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관련 발표가 있어서 이 내용들 집중적으로 먼저 다뤄봤고요. 이어서 대통령 지지율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이택수]
6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인데요. 39.6%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도 0.1%포인트 하락한 56.6%였으니까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주 초에는 청와대가 청년비서관에 96년생 박성민 씨를 임명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날 대체공휴일법 국회 상임위 통과. 그래서 주초 중반까지 그리고 목요일까지는 40.2%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조금 전 언급하셨던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 때문에 주 후반에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또 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접견 소식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주 후반에는 북한의 반응도 부정적인 보도가 좀 있었고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 때문에 주 후반 약세를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 전체 집계는 지난주와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대표님,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택수]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1.7%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고요. 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른 29.7%. 국민의당도 0.4%포인트 오른 7.1%를 기록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권익위 부동산 이 부분은 이번 주 들어서는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계속 이에 대한 여당 그리고 다른 야당, 진보 야당들의 공세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 X파일 논란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입당이 조금 미뤄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국민의힘이 컨벤션효과로 최근 좀 올랐었는데 주춤한 그런 한 주간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일단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살펴봤는데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든 형국입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언제 뽑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종지부를 찍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9월달에 후보를 뽑는 걸로.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동일]
그게 송영길 대표는 원칙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9월에 하는 것도 원칙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원칙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원칙의 승리라기보다는 이재명계의 승리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반대론이 많이 비등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원칙론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세론이 확실하다, 이런 것이 확인되었지만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반대로 그대로 가면 얼마 전 서울시장 경선에서 보는 것처럼 야권은 굉장히 역동적인데 지금도 야권은 더 변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여권은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세론이 꺾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 번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죠. 그게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앵커]
대선주자들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지금 띄워주시죠. 지금 보면 홍준표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이 깜짝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이택수] 아시다시피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목요일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국민의힘에 복당이 됐죠. 그리고 마침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X파일 또 국민의힘 입당이 좀 늦어지면서 소강상태를 나타내면서 하락한 지지율을 홍준표 전 대표가 흡수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소폭 상승한 모습들이 여러 조사기관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다음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2위로 공히 나오고 있고 그다음이 최재형 원장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그다음이 추미애. 그래서 3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약간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하락한 정세균 전 총리는 그래서 이광재 후보랑 결국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결국 3위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수진영도 마찬가지고요.
진보진영도 3위를 누가 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대표님께서 3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그렇다고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닫아두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글쎄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 거죠.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저는 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직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특히 정말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직위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진작 분명하게 나는 정치적 중립을, 감사원 독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겠다, 이렇게 분명한 자세를 보였으면 이런 논란이 조기에 종식됐겠죠. 지금까지 끌어오고 그걸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지만 대선주자로서 얘기하기도 참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정치 참여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제일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케이스가 다른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계속 수사를 방해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에 회부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압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여권에서 많은 비난이 있기는 했지만 감사를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감사 다 했지 않습니까?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도 감사했고 조희연 교육감도 감사했고 그리고 월성원전 평가조작 그것을 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수사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데서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방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이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그걸 넘어서 정치적 참여를 하는, 대선후보로 뛰어들겠다는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명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는 사견을 전제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출마선언을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부정적인 입장이신 겁니까?
[노동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밝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했던 사안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월성원전 평가성 경제성 조작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마무리가 안 돼 있서 상황에서 이분들이 진짜로 대선 출마하고 한다면 여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봐라, 지금 저런 감사 수사가 다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사가 아니냐, 감사가 아니냐.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들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이와 같이 결국 정치적인 색깔을 덧입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수 유권자들, 보수 국민들이 그분들에 거는 기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에 거는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 하는 것들이지 이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결국 정권 교체에 확실한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여론조사에서 나오지만 이것 여론조사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사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다수 국민들이 그분들이 나와야 한다고 요청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부정적이라는 걸 밝혀둡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다시 한 번 사견을 전제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아직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나서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 어떻게 보면 현 여권에서 정치를 하도록 밀어붙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택수]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회창 전 총리도 그랬었고요. 현 정부에서 쓴소리를 하던 관료들이나 아니면 당내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던 주요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지지를 받아서 출마를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최재헝 감사원장. 주변에서 특히 아마 독려를 했을 겁니다.
본인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점을 임기를 그만뒀다는 점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워낙 국민의힘에 그동안 잠룡들이 지지율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답답한 보수층이 많은 지지를 보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범야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X파일이 등장한 시점 이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윤 전 총장의 중간 낙마를 우려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요.
그래서 감사원장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범야권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은 민주당보다는 훨씬 뒤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권 대선주자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정세균, 이광재 두 주자가 7월 5일까지 단일화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노동일]
글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정도는 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까 이 대표께서 3위 주자가 누구냐를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1등만 평가받는 이런 상황에서 2등을 누가 하건 3등을 누가 하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단지 경선과정에서 그야말로 2위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3위가 또 바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경선 과정의 흥미는 배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그런 2위, 3위 싸움을 하면서 결국 1위를 누가 탈환할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가장 흥미로울 텐데. 현재 봐서는 시간이 너무 없고, 우선. 9월 5일날 결정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또 경선방식, 경선방식룰을 바꾸려고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룰을 바꾸려고 또 룰다툼을 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어떤 흥행요소를 추가하는 그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1위를 바꿀 가능성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누가 치고 올라올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아무리 단일화를 하고 서로 합종연횡을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순위를 바꿀 가능성까지는 어려워서 그런 정도에서 흥행요소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른바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개인적인 분석을 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보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결선투표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위를 이재명 지사가 하더라도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연대를 할 경우에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연장선에서 이런 연대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택수]
그렇습니다. 다자구도든 아니면 양자구도든 아니면 3자, 5자 이런 다양한 구도에서의 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는 고정지지층이 범진보진영에서 한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을 친문 아니면 범문 이런 정치인들이 반분하고 있거나 나눠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지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으는 측면은 어떤 시발점이 되는 단일화가 아마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의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미약하지만 오세훈 시장 때처럼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의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노동일]
그럼요. 그야말로 여론조사라는 건 늘 바뀔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합종연횡하느냐 그런 방식이 중요하겠죠. 지금처럼 정세균, 이광재 의원이 정책으로 단일화 한다든가 하면 국민들이 결국 얼마나 주목할 만한 그런 방식을 써내느냐,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주요 후보들이 공식 출사표를 던지는 주여서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많은데 앞으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여론의 추이가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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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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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론조사에 숨은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앞서 박상연 앵커도 설명을 좀 해 줬는데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갈지 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택수]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방일 찬반 조사를 지난 금요일에 YTN 의뢰로 했는데요. 반대 의견이 60.2%, 찬성 의견이 33.2%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의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또 이념 성향별, 지지정당별 거의 고르게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까요?
[노동일]
기본적으로 원래 일본에 대한 여론조사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복합적으로 봐야 할 텐데 우선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 또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 개선될 여지는 아직 보이지 않고요.
또 지금 일본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여전히 표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부정적 여론도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복합되어서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방일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참석을 한다면 여론의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택수]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특히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특히 70%가량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층이 64.7%로 가장 높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대 40대도 71.5%가 반대하고 있고 20~30대도 한 55~60%가량. 그리고 50~60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의 고정지지층, 집토끼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은 반대가 매우 높고 그렇지 않은 계층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일본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방문을 한다고 하면 지지율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집권 2년차 때 이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대법원 판결 문제 때부터 한일관계가 악화됐었고 또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를 한 이후에 지금 스가 내각에서도 계속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올림픽에서는 독도 문제까지 거론됐고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이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입장표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변화가 없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노동일]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들어오면서 한일관계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었죠. 이대로는 어렵다.
특히 한미일 관계가 결국 한미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밑 교섭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일본의 입장은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장관이 참석한다? 이러면 특히 축제 모드로 치러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일본 측에서 일정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물밑교섭이 이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해서 결과를 얻어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개인 정보 공개 동의서 누락으로 지연됐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전수조사 일정과 방향 등을 논의했는데요. 브리핑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응 / 특별조사단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수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하고 6월 17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일부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조사 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6월 21일 국민의힘의 미제출된 가족에 대한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6월 24일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습니다. 금일 국민 권익위원회 수시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청 접수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조사 착수 및 대상, 범위, 방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의원 및 가족 총 435명 중 427명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일부 동의서가 미제출된 상황이기는 하나 제출률이 98.2%로 더불어민주당의 제출률 99.3%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조사 범위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아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은 앞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427명입니다.
참고로 최근 국민의힘으로 소속을 변경한 홍준표 의원과 그 가족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과 조사 결과 발표 시에 국민의힘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최근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보유 내역 전체입니다.
조사 방법 역시 지난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부동산 보유, 거래내역 등에 대한 서면조사, 헌지 실태조사,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 요청 등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 29일부터 한 달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는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되 법령 위반 의혹이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하게 경중을 고려치 않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비공개로 신속하게 송부하고 국민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거래 조사 범위와 조사 결과에 여야 공정성 확보와 동일한 잣대의 적용을 위하여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의원 및 가족들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모두 가족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하였습니다.
금번 조사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상 의무적 회피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여야 간 동일한 조사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들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제출률이 98%를 넘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은 민주당 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런 부동산 거래 조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보다는 좀 늦게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노동일]
아무래도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좀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제출하고 싶지 않아서겠죠.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몰라서 무슨 감사원 감사 받겠다 그랬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 이면에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밀어붙인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문제가 많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강력하게 탈당 권유도 하고 제명하고 그런 것을 한 이유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있는 그대로 모든 분들이 다 정보제공하고 동의서를 제출하고 받아야죠. 이제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의 조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사를 받기 싫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편향성 우려가 있다. 그래서 권익위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
그런 것도 전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한때는 전현희 위원장이 이번에 관여하겠다, 회피하지 않겠다 이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전현희 위원장이 회피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여야의 상반된 입장이 있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가기 앞서서 일단 부동산 문제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논란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일단락될까요, 사퇴로?
[노동일]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재산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재산 신고 관련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분은. 그런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청와대 해명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누락된 것을 보도한 언론은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떼어봤으니까 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검증이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신고한 대로 그것이 맞는지 사실관계가 들어맞는지 부합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검증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신고한 대로만 받아들인다, 그럼 검증과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청와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다. 또는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특히 김기표 전 비서관이 임명될 당시가 한창 LH 투기의혹이 불거져서 당국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각심이 커질 때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거죠?
[노동일]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비서관 이상 전수조사를 한다고 얘기했고 한때 또 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10억대 부동산을 사면서 많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걸 검증을 해 보면 50억대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샀다. 이런 것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럼 이건 국민 정서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라는 걸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고 예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보고서 투기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관련 발표가 있어서 이 내용들 집중적으로 먼저 다뤄봤고요. 이어서 대통령 지지율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이택수]
6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인데요. 39.6%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도 0.1%포인트 하락한 56.6%였으니까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주 초에는 청와대가 청년비서관에 96년생 박성민 씨를 임명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날 대체공휴일법 국회 상임위 통과. 그래서 주초 중반까지 그리고 목요일까지는 40.2%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조금 전 언급하셨던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 때문에 주 후반에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또 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접견 소식이 이어지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주 후반에는 북한의 반응도 부정적인 보도가 좀 있었고 반부패비서관 투기 논란 때문에 주 후반 약세를 기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 전체 집계는 지난주와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대표님,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택수]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1.7%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했고요. 민주당은 0.3%포인트 오른 29.7%. 국민의당도 0.4%포인트 오른 7.1%를 기록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권익위 부동산 이 부분은 이번 주 들어서는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계속 이에 대한 여당 그리고 다른 야당, 진보 야당들의 공세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 X파일 논란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입당이 조금 미뤄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국민의힘이 컨벤션효과로 최근 좀 올랐었는데 주춤한 그런 한 주간을 나타냈습니다.
[앵커]
일단 전반적으로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살펴봤는데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든 형국입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언제 뽑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종지부를 찍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9월달에 후보를 뽑는 걸로. 그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노동일]
그게 송영길 대표는 원칙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9월에 하는 것도 원칙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원칙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원칙의 승리라기보다는 이재명계의 승리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반대론이 많이 비등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원칙론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세론이 확실하다, 이런 것이 확인되었지만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반대로 그대로 가면 얼마 전 서울시장 경선에서 보는 것처럼 야권은 굉장히 역동적인데 지금도 야권은 더 변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여권은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세론이 꺾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 번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죠. 그게 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앵커]
대선주자들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지금 띄워주시죠. 지금 보면 홍준표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이 깜짝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이택수] 아시다시피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목요일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국민의힘에 복당이 됐죠. 그리고 마침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X파일 또 국민의힘 입당이 좀 늦어지면서 소강상태를 나타내면서 하락한 지지율을 홍준표 전 대표가 흡수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소폭 상승한 모습들이 여러 조사기관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다음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2위로 공히 나오고 있고 그다음이 최재형 원장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그다음이 추미애. 그래서 3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약간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하락한 정세균 전 총리는 그래서 이광재 후보랑 결국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결국 3위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수진영도 마찬가지고요.
진보진영도 3위를 누가 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대표님께서 3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그렇다고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닫아두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글쎄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 거죠.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저는 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직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특히 정말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직위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진작 분명하게 나는 정치적 중립을, 감사원 독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겠다, 이렇게 분명한 자세를 보였으면 이런 논란이 조기에 종식됐겠죠. 지금까지 끌어오고 그걸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지만 대선주자로서 얘기하기도 참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정치 참여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제일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케이스가 다른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계속 수사를 방해하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에 회부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압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여권에서 많은 비난이 있기는 했지만 감사를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감사 다 했지 않습니까?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도 감사했고 조희연 교육감도 감사했고 그리고 월성원전 평가조작 그것을 자료를 검찰에 넘겨서 수사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데서 구체적으로 눈에 띄는 방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이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그걸 넘어서 정치적 참여를 하는, 대선후보로 뛰어들겠다는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명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는 사견을 전제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 어떻게 보면 사실상 출마선언을 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부정적인 입장이신 겁니까?
[노동일]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밝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윤석열 총장이 수사하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했던 사안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월성원전 평가성 경제성 조작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마무리가 안 돼 있서 상황에서 이분들이 진짜로 대선 출마하고 한다면 여권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봐라, 지금 저런 감사 수사가 다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사가 아니냐, 감사가 아니냐.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들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이와 같이 결국 정치적인 색깔을 덧입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수 유권자들, 보수 국민들이 그분들에 거는 기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에 거는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 하는 것들이지 이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결국 정권 교체에 확실한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여론조사에서 나오지만 이것 여론조사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사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다수 국민들이 그분들이 나와야 한다고 요청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부정적이라는 걸 밝혀둡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다시 한 번 사견을 전제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아직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나서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모두 어떻게 보면 현 여권에서 정치를 하도록 밀어붙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택수]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회창 전 총리도 그랬었고요. 현 정부에서 쓴소리를 하던 관료들이나 아니면 당내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던 주요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지지를 받아서 출마를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최재헝 감사원장. 주변에서 특히 아마 독려를 했을 겁니다.
본인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점을 임기를 그만뒀다는 점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워낙 국민의힘에 그동안 잠룡들이 지지율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답답한 보수층이 많은 지지를 보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범야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X파일이 등장한 시점 이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윤 전 총장의 중간 낙마를 우려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시니까요.
그래서 감사원장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범야권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일정은 민주당보다는 훨씬 뒤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앞으로 많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권 대선주자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정세균, 이광재 두 주자가 7월 5일까지 단일화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노동일]
글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정도는 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까 이 대표께서 3위 주자가 누구냐를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1등만 평가받는 이런 상황에서 2등을 누가 하건 3등을 누가 하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단지 경선과정에서 그야말로 2위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3위가 또 바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경선 과정의 흥미는 배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그런 2위, 3위 싸움을 하면서 결국 1위를 누가 탈환할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가장 흥미로울 텐데. 현재 봐서는 시간이 너무 없고, 우선. 9월 5일날 결정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또 경선방식, 경선방식룰을 바꾸려고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룰을 바꾸려고 또 룰다툼을 하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어떤 흥행요소를 추가하는 그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1위를 바꿀 가능성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누가 치고 올라올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아무리 단일화를 하고 서로 합종연횡을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순위를 바꿀 가능성까지는 어려워서 그런 정도에서 흥행요소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른바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개인적인 분석을 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보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결선투표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위를 이재명 지사가 하더라도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연대를 할 경우에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연장선에서 이런 연대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택수]
그렇습니다. 다자구도든 아니면 양자구도든 아니면 3자, 5자 이런 다양한 구도에서의 조사를 보면 이재명 지사는 고정지지층이 범진보진영에서 한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을 친문 아니면 범문 이런 정치인들이 반분하고 있거나 나눠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지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으는 측면은 어떤 시발점이 되는 단일화가 아마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의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미약하지만 오세훈 시장 때처럼 좀 관심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의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노동일]
그럼요. 그야말로 여론조사라는 건 늘 바뀔 수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합종연횡하느냐 그런 방식이 중요하겠죠. 지금처럼 정세균, 이광재 의원이 정책으로 단일화 한다든가 하면 국민들이 결국 얼마나 주목할 만한 그런 방식을 써내느냐,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주요 후보들이 공식 출사표를 던지는 주여서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많은데 앞으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여론의 추이가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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