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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문어발 수사' 우려 속 '유보부 이첩'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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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문어발 수사' 우려 속 '유보부 이첩'도 제동

2021년 06월 15일 19시 5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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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식 수사 착수한 5·6호 사건 공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문홍성 등 검사 사건
조희연 교육감 제외하면 전부 전·현직 검사 수사
모두 무게감 ’상당’…공수처 수사 역량 한계 지적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잇달아 착수하면서 '문어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수사 여력은 안 되는데 의욕만 앞서는 것 아니냐는 시선입니다.

검찰과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고 중복수사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이른바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도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줘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한 사건 9건 가운데 지금껏 베일에 싸여있던 나머지인 5·6호 사건도 공개됐습니다.

문홍성 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사 3명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있는 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의혹 관련입니다.

1·2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제외하곤 모두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무게감들이 적지 않은 사건이지만, 수사 역량의 한계가 거론됩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 정원 23명 중 현재 10명이 공석이고, 그나마도 뽑은 검사 중 절반 가까이는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와 손발을 맞추는 수사관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고, 경찰에 추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공수처가 연간 3~4건의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는 점에서 의욕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은 사실상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과 중복 수사까지 이뤄질 판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관련 사건 이첩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받는 당사자로서는 중복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와 함께, 수사 효율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로서는 더욱 난감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주장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사건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수많은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아직 직접 뚜렷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있을 첫 기자간담회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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