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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회동까지 한 '檢 조직 개편안' 이번 주 최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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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회동까지 한 '檢 조직 개편안' 이번 주 최종 조율?

2021년 06월 13일 22시 1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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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심야 회동을 할 정도로 잡음이 컸던 '검찰 조직 개편안'이 이번 주에는 최종 조율될지 관심입니다.

직접 수사 제한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발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결국 박범계 장관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의 개정, 다시 말해서 '조직 개편안'의 모레(15일) 국무회의 통과는 일단 불발됐습니다.

적어도 전주 차관회의에는 최종 개편안이 올라왔어야 했는데 아직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검찰총장은 물론, 여건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건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축소는 안 된다는 소신을 자신이 소집한 대검 부장 회의 결정을 통해 거듭 못 박은 셈입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지난 3일) :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게다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사실상 '패싱' 당했다는 책임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조직 안정과 리더십 강화를 위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의 진' 성격까지 더해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상당히 세다"고 당혹스러워하면서 급기야 전격 심야회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건 법리적인 측면이 큰 것이고요. 현실을 진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

일단 박범계 장관이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 공언했고,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시절의 극한 갈등은 서로에게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만큼 곧 접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검찰의 반발이 가장 큰 법무부 장관 수사 개시 승인을 빼는 등 직접 수사 여지를 좀 더 넓히되, 나머지는 기존 안대로 밀어붙일 거란 전망 속에 박범계 장관은 막판 고심 중입니다.

다만, 조직 개편안이 통과돼야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낼 수 있고,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올리려면 미리 행정안전부 협의와 차관 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중반까지는 최종 조율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집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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