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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집에서 불륜 저지른 남성 주거침입?...이번 주 대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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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집에서 불륜 저지른 남성 주거침입?...이번 주 대법 심리

2021년 06월 13일 10시 1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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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집에서 불륜 저지른 남성 주거침입?...이번 주 대법 심리
유부녀의 집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이 이번 주 심리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불륜 목적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A 씨는 내연 관계인 유부녀의 동의를 받고 유부녀와 남편이 함께 사는 집에 3차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은 A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1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또 다른 공동 거주자가 반대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최종 토론을 거쳐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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