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앞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 벌금형..."재물손괴"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47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건 타인과 공동으로 가진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반찬과 찌개를 A 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며 욕설을 하고,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