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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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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2021년 05월 12일 11시 5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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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됐습니까?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조금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요청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기소 권고가 나왔고, 수사팀도 기존 판단을 유지해 이틀 만에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현직 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되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됐다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지검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징계는 별도의 절차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아직 이 지검장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이 지검장은 오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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