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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이번에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박 장관은 이른바 총장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요일인 어제, 박범계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기습적으로 단행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갑작스럽게 단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갑작스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발표 시기가 일요일 저녁이었다는 거죠. 4명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 시절에 6개월에 한 번씩 사실 인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너무 자주 인사가 이뤄졌죠. 그래서 최소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명 지금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로 자리를 바꾸었거든요.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가고 남부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여기에 원래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이걸 채웠고요. 기획조정부장은 대검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춘천지검장으로 옮겼는데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총장이 아마 몇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이성윤 지검장을 바꾸어달라고 요청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본인을 감찰을 했던 검찰국장을 바꿔 달라. 그래서 검찰국장은 이번에 바뀌게 됐고요. 법무부 입장은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 의견의 일부를 수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입장은 검찰총장의 요구를 이미 받아들여서 일부 적용했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에게 이미 이런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검찰은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야당의 주장은 이번에도 검찰이 패싱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었던 검찰 요직, 그 4인방이 모두 다 자리를 지키게 된 셈이 됐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역시 상당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또 내용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형식이 추미애 장관과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길들이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만나는 과정도 그렇고 전화 통보하는 과정, 시간을 주는 과정.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두 번을 만났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꿔야 되느냐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인사라는 건 저는 상벌이라고 생각해요. 잘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우를 해 줘야 되고 못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을 줘야 되는 게 인사이고. 공과를 뚜렷히 해서 인사를 하면 조직은 안정되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대들었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앙지검장에게, 그 중앙지검 내부의 평검사, 부장검사, 부부장 검사들이 계속 성명을 발표하면서 차장검사들까지 사의를, 같이 사의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또 성명을 발표하면서 잘못됐다고 계속 발표가 되는 건 거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또 몇몇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앙지검의 전 조직원의 신뢰를 잃었거든요.
신뢰를 잃은 이유는 분명히 일선 수사 검사들이 이건 그만둬야 됩니다. 이건 끝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묵살하고 뭉개고 또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하는 과정들이 겹쳤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교체돼야 되는 게 아니냐.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이것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흑묘백묘론인 것 같아요.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검찰을 잡기만 하면 된다. 결과적으로는 하얀 그런 느낌이었지만 검은 느낌이나 하얀 느낌이나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그래서 야당의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두 차례 만났고 또 의견도 들었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었는데 발표 전에 인사안을 통보하지도 않았고 또 윤석열 총장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서 이른바 총장 패싱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박범계 장관 측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최대한 애쓴 인사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윤 총장 패싱논란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보도를 보니까 윤 총장이 발표를 본 뒤에 주변에 허참 이러면서 당황해했다, 황당해했다는 반응도 전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은 의견을 듣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의사는 전달할 수 있지만 그 의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다고 봐요.
아예 그냥 듣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랬다면 그게 패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중에 일부가 반영됐다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 기획조정부장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해 주었고 그리고 검찰국장 바꾸어달라고 해서 바꾸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두봉 지검장 같은 경우 잘 아시는 월성원전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정말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분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한동훈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야 수사에 복귀하기를 원하겠지만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본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분석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얼마나 수천 건에 대한 통화든 문자든 이런 내용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내용 자체는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검사장쯤 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수사에 들어오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봤을 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이 패싱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걸 100%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인사를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다.
예컨대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패싱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박범계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 대검 측은 구체적인 조율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사전에 공개하는 것부터가 서로 간에 어쨌든 신뢰를 허무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 자체는 옛날부터 그걸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공개하게 되면 또 윤 총장이 직접 법무부에 찾아가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보안이 공개되고 그렇게 되면 일단 검찰이라는 조직이 동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사를 협의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걸 또 법무부 측에서 이렇게 사전에 공개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지금 법무부 측에서 이야기를 다 일부 들어주지 않았느냐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들여다보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검찰국장을 교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검찰국장에게 어느 정도 지금 공과에 있어서 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를 책임지워달라.
이 얘기인데 지금 남부지검으로 갔잖아요. 남부지검은 아시다시피 지금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해야 됩니다. 라임 옵티머스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과 관련된 어떤 수사들이 많아요. KBS 오보,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도 해야 되고. 박범계 장관의 본인에 대한 그런 패스트트랙 재판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중에서 사실상 제가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겁니다. 남부지검은 원래 증권합동수사부가 있던 곳이에요. 거기는 원래부터 사실 금융수사를 담당으로 해 왔습니다. 여의도가 그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굳이 증권합동수사부를 금융위원회에서 또 반대하는 것을 없앴어요.
없앤 대신 그 안에 1부, 2부 해서 해 가지고 금융수사를 본격적으로 시키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원래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수사를 해 봤던 사람인데 지금 심재철 검찰국장은 사실상 강력통이거든요. 강력범죄수사에 일가견이 있지만 특수수사를 해 본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어떤 패널티도 아니고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 그 남부지검에 보냈다? 그래서 검찰국장을 교체했다? 알고 보면 이정수 검찰국장이 사실은 또 법무부 장관과 고등학교 선후배이고 또 이번의 신임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징계위원회의 징계도 찬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굳이 그렇다면 이것이 교체됐다고 생색을 낼 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의 어떤 인사였다라는 것이죠.
[앵커]
특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남부지검장이 모든 수사를 관할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사하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리고 지검장들이 가는 사람이 그러면 그 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 사건에 맞춰서 보냅니까? 그렇게 보내지는 않죠. 지검장은 전체의 지검을 통솔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 인사에 따라서 고검장급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통이다. 아니면 금융통이다 해서 그 사람이 금융과 특수통과 관련된 수사만 하는 지검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나 수사검사들이나 부장들이 얼마나 그 분야의 전문가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최종적인 결정은 지검장이 하지만 실제 수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수사담당관들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검장들 발령됐다 그것까지 다 고려하면 매번 지검마다 수사내용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내용 맞춰서 지검장을 보내야 되나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인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검장으로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지검에 가든 그 전체 지검에서 수사하는 수사내용들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간 것 자체가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유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조직 내부에서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종근]
특히나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직에 가는,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된다든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굉장히 중앙지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온갖 정말 강력한 어떤 사건. 또 굉장히 다퉈야 되는 사건들이 집중되는 곳이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차장검사들까지, 일부 차장검사들까지 포함해서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들이 지금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못 얻는다고 한다면 지금 윤 총장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직의 소통, 일관된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유를 댔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호흡, 또 정권에 너무 밀착했다 이런 비판을 1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으로 바뀌면 사실상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도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를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의 교체로써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검찰 조직에서도 누구 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중앙지검장의 교체를 바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저는 일부 내용들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조직이기주의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동훈 지검장 같은 경우 사건 종결해달라고 무혐의 처분해달라고 그걸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검장한테 그걸 결재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못했어요. 완전히 모든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수사 무혐의 처분해 달라고 밑에 있는 수사 담당하는 검사들이 와서 지검장한테 이걸 사인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이 정말 수사에 대해서나 아니면 검찰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 조직 이기주의의 일부분인지 그것도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이 모두 다 정말 이성윤 지검장이 검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문제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검찰 조직 내의 내부적인 문제를 좀 무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공격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그래요. 그 사건도 빨리 본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장 정도 되신 분이 검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저는 동참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안 하고 있는 그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무혐의 처분해서 종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게 바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이 제식구를 감싸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모든 검사들이 불만을 받고 있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불만을 받고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한동훈 검사장 얘기한 제가 하나 해 볼게요. 인권이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포렌식이 안 되면 그건 그냥 풀려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풀려나지 않아야 된다면 정말 개인, 일반 어떤 범죄들 사건에서도 포렌식 갖고 있으면 한 1년, 2년, 3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 아이폰이 해결될 때까지면 10년이고 100년이면 그러면 안 풀어지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건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스스로 증거 인멸을 해도 사실 죄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불라는 건 조선시대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그런 전근대적인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사검사들과 그다음에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 그다음에 그걸 총괄했던 차장검사까지 그렇다면 모두 다 한통속으로 중앙지검은 다 지금 뭐랄까요. 한동훈 검사장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편이었습니까? 전혀 안 그랬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갈 때부터 거의 수개월 동안 호흡을 맞춰서 수사를 했고 수사를 다했습니다. 유시민 현 이사장 말씀을 한번 들여볼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구속수사를 받는 그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죠?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를 수사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계좌를 다 봤다고.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죠, 지금?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사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날 그 이야기가 마치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구속수사를 받는 데 하나의 당위로써 유시민 이사장이 라디오에서 발언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선 수사관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 도저히 수사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그걸 갖고 검찰 내부의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검사들 아마 진짜 무고 내지는 명예훼손으로 사실 소를 걸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를 보도에서 잘 아실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너무 매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완했습니다.
[최진봉]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검찰이 예를 들면 그 전화기 안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수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걸로 추측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 총장과 전화한 내용이, 특정시기에, 특히 그 사건과 연관된 시기에 통화한 내용이 여러 번 있다는 건 이미 나왔어요, 다.
수천 건이 있다는 것은, 문자 보내고 전화한 건. 문제는 그 내용이 뭔지를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이기 때문에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도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마 곧 도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렌식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포렌식 할 수 있는 기술이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포렌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검찰에서 검사를 수사하는 거예요.
검사라고 하면 법을 집행하는 분이고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인이 만약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걸 풀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건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논점이 좀 더 확대되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사를 두고 추미애 시즌2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박 장관을 만나서 기대를 저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박범계 장관이 7월 인사 때 염려한 것을 포함해서 다소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인사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난 다음을 말한 것일 텐데. 아무래도 그때 대대적인 또 인사가 단행되겠군요?
[이종근]
그렇겠죠. 일단 두 분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어요. 원래 판사 출신들이고 또 연수원 한 9기 선후배 사이고. 최근에 저도, 작년 KBS에 두 분이 프로그램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서로 덕담도 하고. 또 주호영 의원이 당시에 초선이었던 박범계 의원한테 꼭 공천받아서 살아돌아와라. 이런 덕담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초선이었던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여당 의원이었다는 평가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적이 문제다 이 표현은 저는 추미애 장관의 표현이 하나 기억이 나요.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논쟁을 벌일 때 갑작스럽게 SNS로 동지, 동지라고 부르면서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개혁을 한방향으로 봐야 되고 하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는 질책을 SNS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여기는 게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수사지휘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도 최소한 장관직에 있을 때는 어떤 정파라든지 어떤 정당의 하나 같은 일원이다라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결위원장 그러니까 여당의 의원한테 동지라고 공개적으로 부르면서 SNS에 그렇게 쓸 수 있는지. 그러면 자기 법무부 장관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매몰됐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주호영 의원이 당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박범계 신임 장관에게 보시다시피 그렇게 질책하는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기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다 더, 7월이면 어쨌든 신임 검찰총장이 나와야 되고 또 상당히 많은 대검과 관련된 고검장들 인사가 있을 겁니다, 후속인사가. 그랬을 때 이런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고언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때 후속인사 방향성에 따라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더 확대되느냐, 아니면 잦아드느냐의 기로에 놓일 텐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봉]
일단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인사를 최소화했지 않았습니까? 4명만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부장이나 차장검사 인사도 7월 이후로 미루지 않겠느냐. 하게 되더라도 약간 소폭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롭게 짜는 진용 안에서 많은 부분 바뀔 것 같다는 인상이 들고요. 당분간 7월까지 얼마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면 부장이든 차장이든 옮기는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7월 이후에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장이 들어온 이후에 아마도 인사를 좀 더 대폭 하지 않을까. 아마 고위급 인사도 그렇고요. 고검장급 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장이나 차장급 인사들도 그때쯤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범계 장관, 오늘도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정의도 중요하지만 실체적인 정의도 함께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김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도 다시 재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검찰 내부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사실상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것. 현 정권 내에서 했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덮으려고 무슨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해서 탄생됐습니까? 권위주의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마치 결과만 좋으면 무조건 다 좋아라는 식의 권위주의 정권에 반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다라고 주장했던 당이 민주당입니다. 그간에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던 그 민주화의 과정도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과정도 놓치지 말자. 그럴 때만이 결과의 정당성도 사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해왔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 역시 자꾸 실체적 정의를 왜 무시하느냐라는 어떤 논리인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죄에 대해서 또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과정은 사실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만 한다. 지키지 아니하면 미란다의 원칙 같은 것도 사실 없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란다라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원칙, 그러니까 당신에게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인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장관께서,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되셨으니까 실체적 진실. 지금 여권이 주장하는 실체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차적 정의도 중요시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는데 윤석열 총장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도 만났습니다. 김 처장이 취임 이후 윤 총장과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먼저 김진욱 공수처장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오늘 이 두 인물의 만남. 상견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1시간 반 가량, 다소 긴 시간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만간 실무협력의 채널을 가동해서 검찰과 수사협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결과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좋은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것도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과 공수처는 사실 협력하면서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협조를 해 줘야만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검찰에 다시 넘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도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신임 인사이기도 하지만 총장에게 그런 부분에 협조를 요청한 것 같아요.
또 검찰을 대상으로 해서 예컨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또 갈등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공수처는 검찰과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협력을 요청한 것 같고.
또 어느 정도까지 조율을 해야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의 기준이라든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든지 또 이첩을 요청했을 때 검찰이 어떻게 도움을 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대결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검찰과 공수처가 또 만나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공수처 이첩 기준에 대해서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더구나 공수처 1호 사건도 공개되지 않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종근]
신임 공수처장의 사실 딜레마일 거예요.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왜냐하면 양쪽 진영으로 정파적인 어떤 이해득실에 따라서 1호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만들기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1호를 냄으로써 공수처가 어떤 곳이라는 게 규정된 어떤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알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함의 속에는 무엇을 먼저 수사하는 게 1호냐. 아니면 결과를 내는 것이 1호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수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 수사들이 공수처로 시작을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다고 기소를 할 때 바로 공수처가 아, 1호 수사를 이렇게 했구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아도 결과는 공개하는 것.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공개했을 때 그게 1호 수사였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묘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과 공수처의 어떤 협력,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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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이번에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박 장관은 이른바 총장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요일인 어제, 박범계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기습적으로 단행했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갑작스럽게 단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갑작스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발표 시기가 일요일 저녁이었다는 거죠. 4명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 시절에 6개월에 한 번씩 사실 인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너무 자주 인사가 이뤄졌죠. 그래서 최소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명 지금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로 자리를 바꾸었거든요.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가고 남부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여기에 원래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이걸 채웠고요. 기획조정부장은 대검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검찰총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춘천지검장으로 옮겼는데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총장이 아마 몇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이성윤 지검장을 바꾸어달라고 요청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본인을 감찰을 했던 검찰국장을 바꿔 달라. 그래서 검찰국장은 이번에 바뀌게 됐고요. 법무부 입장은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 의견의 일부를 수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입장은 검찰총장의 요구를 이미 받아들여서 일부 적용했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에게 이미 이런 방향으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검찰은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야당의 주장은 이번에도 검찰이 패싱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었던 검찰 요직, 그 4인방이 모두 다 자리를 지키게 된 셈이 됐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근]
역시 상당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또 내용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형식이 추미애 장관과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길들이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만나는 과정도 그렇고 전화 통보하는 과정, 시간을 주는 과정.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두 번을 만났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꿔야 되느냐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게 인사라는 건 저는 상벌이라고 생각해요. 잘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우를 해 줘야 되고 못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을 줘야 되는 게 인사이고. 공과를 뚜렷히 해서 인사를 하면 조직은 안정되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대들었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앙지검장에게, 그 중앙지검 내부의 평검사, 부장검사, 부부장 검사들이 계속 성명을 발표하면서 차장검사들까지 사의를, 같이 사의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또 성명을 발표하면서 잘못됐다고 계속 발표가 되는 건 거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또 몇몇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앙지검의 전 조직원의 신뢰를 잃었거든요.
신뢰를 잃은 이유는 분명히 일선 수사 검사들이 이건 그만둬야 됩니다. 이건 끝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묵살하고 뭉개고 또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하는 과정들이 겹쳤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교체돼야 되는 게 아니냐.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이것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흑묘백묘론인 것 같아요.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검찰을 잡기만 하면 된다. 결과적으로는 하얀 그런 느낌이었지만 검은 느낌이나 하얀 느낌이나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그래서 야당의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두 차례 만났고 또 의견도 들었다고 해서 관심을 모았었는데 발표 전에 인사안을 통보하지도 않았고 또 윤석열 총장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서 이른바 총장 패싱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박범계 장관 측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최대한 애쓴 인사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러면서 윤 총장 패싱논란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보도를 보니까 윤 총장이 발표를 본 뒤에 주변에 허참 이러면서 당황해했다, 황당해했다는 반응도 전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은 의견을 듣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의사는 전달할 수 있지만 그 의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다고 봐요.
아예 그냥 듣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랬다면 그게 패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중에 일부가 반영됐다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 기획조정부장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해 주었고 그리고 검찰국장 바꾸어달라고 해서 바꾸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두봉 지검장 같은 경우 잘 아시는 월성원전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으로 정말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면 이분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한동훈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야 수사에 복귀하기를 원하겠지만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서 본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분석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얼마나 수천 건에 대한 통화든 문자든 이런 내용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내용 자체는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검사장쯤 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수사에 들어오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봤을 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이 패싱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걸 100%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인사를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다.
예컨대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패싱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박범계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런 입장이고. 반면 대검 측은 구체적인 조율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사전에 공개하는 것부터가 서로 간에 어쨌든 신뢰를 허무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 자체는 옛날부터 그걸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공개하게 되면 또 윤 총장이 직접 법무부에 찾아가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보안이 공개되고 그렇게 되면 일단 검찰이라는 조직이 동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사를 협의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걸 또 법무부 측에서 이렇게 사전에 공개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지금 법무부 측에서 이야기를 다 일부 들어주지 않았느냐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들여다보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검찰국장을 교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검찰국장에게 어느 정도 지금 공과에 있어서 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를 책임지워달라.
이 얘기인데 지금 남부지검으로 갔잖아요. 남부지검은 아시다시피 지금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해야 됩니다. 라임 옵티머스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과 관련된 어떤 수사들이 많아요. KBS 오보,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도 해야 되고. 박범계 장관의 본인에 대한 그런 패스트트랙 재판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중에서 사실상 제가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겁니다. 남부지검은 원래 증권합동수사부가 있던 곳이에요. 거기는 원래부터 사실 금융수사를 담당으로 해 왔습니다. 여의도가 그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굳이 증권합동수사부를 금융위원회에서 또 반대하는 것을 없앴어요.
없앤 대신 그 안에 1부, 2부 해서 해 가지고 금융수사를 본격적으로 시키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원래 이정수 남부지검장은 중앙지검에서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수사를 해 봤던 사람인데 지금 심재철 검찰국장은 사실상 강력통이거든요. 강력범죄수사에 일가견이 있지만 특수수사를 해 본 경험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어떤 패널티도 아니고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 그 남부지검에 보냈다? 그래서 검찰국장을 교체했다? 알고 보면 이정수 검찰국장이 사실은 또 법무부 장관과 고등학교 선후배이고 또 이번의 신임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징계위원회의 징계도 찬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굳이 그렇다면 이것이 교체됐다고 생색을 낼 이유가 있을까 할 정도의 어떤 인사였다라는 것이죠.
[앵커]
특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남부지검장이 모든 수사를 관할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사하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에요. 그리고 지검장들이 가는 사람이 그러면 그 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 사건에 맞춰서 보냅니까? 그렇게 보내지는 않죠. 지검장은 전체의 지검을 통솔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 인사에 따라서 고검장급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통이다. 아니면 금융통이다 해서 그 사람이 금융과 특수통과 관련된 수사만 하는 지검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나 수사검사들이나 부장들이 얼마나 그 분야의 전문가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최종적인 결정은 지검장이 하지만 실제 수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수사담당관들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검장들 발령됐다 그것까지 다 고려하면 매번 지검마다 수사내용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사내용 맞춰서 지검장을 보내야 되나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인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검장으로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지검에 가든 그 전체 지검에서 수사하는 수사내용들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심재철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간 것 자체가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유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조직 내부에서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종근]
특히나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직에 가는,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된다든지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굉장히 중앙지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온갖 정말 강력한 어떤 사건. 또 굉장히 다퉈야 되는 사건들이 집중되는 곳이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차장검사들까지, 일부 차장검사들까지 포함해서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들이 지금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못 얻는다고 한다면 지금 윤 총장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직의 소통, 일관된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유를 댔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성윤 지검장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호흡, 또 정권에 너무 밀착했다 이런 비판을 1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으로 바뀌면 사실상 무엇인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도 충분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를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의 교체로써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검찰 조직에서도 누구 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중앙지검장의 교체를 바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저는 일부 내용들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조직이기주의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동훈 지검장 같은 경우 사건 종결해달라고 무혐의 처분해달라고 그걸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검장한테 그걸 결재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못했어요. 완전히 모든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수사 무혐의 처분해 달라고 밑에 있는 수사 담당하는 검사들이 와서 지검장한테 이걸 사인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이 정말 수사에 대해서나 아니면 검찰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 조직 이기주의의 일부분인지 그것도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00%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이 모두 다 정말 이성윤 지검장이 검사로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문제로 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검찰 조직 내의 내부적인 문제를 좀 무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공격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 사건도 그래요. 그 사건도 빨리 본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장 정도 되신 분이 검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저는 동참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안 하고 있는 그 사건을 종결해 달라고 무혐의 처분해서 종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게 바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이 제식구를 감싸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모든 검사들이 불만을 받고 있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불만을 받고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한동훈 검사장 얘기한 제가 하나 해 볼게요. 인권이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포렌식이 안 되면 그건 그냥 풀려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풀려나지 않아야 된다면 정말 개인, 일반 어떤 범죄들 사건에서도 포렌식 갖고 있으면 한 1년, 2년, 3년.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그러면 아이폰이 해결될 때까지면 10년이고 100년이면 그러면 안 풀어지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건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스스로 증거 인멸을 해도 사실 죄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불라는 건 조선시대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그런 전근대적인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사검사들과 그다음에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 그다음에 그걸 총괄했던 차장검사까지 그렇다면 모두 다 한통속으로 중앙지검은 다 지금 뭐랄까요. 한동훈 검사장 내지는 윤석열 검찰총장 편이었습니까? 전혀 안 그랬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갈 때부터 거의 수개월 동안 호흡을 맞춰서 수사를 했고 수사를 다했습니다. 유시민 현 이사장 말씀을 한번 들여볼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구속수사를 받는 그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죠?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를 수사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계좌를 다 봤다고.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죠, 지금?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사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날 그 이야기가 마치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구속수사를 받는 데 하나의 당위로써 유시민 이사장이 라디오에서 발언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선 수사관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 도저히 수사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그걸 갖고 검찰 내부의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검사들 아마 진짜 무고 내지는 명예훼손으로 사실 소를 걸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를 보도에서 잘 아실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께서 그렇게 너무 매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완했습니다.
[최진봉]
매도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검찰이 예를 들면 그 전화기 안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수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걸로 추측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 총장과 전화한 내용이, 특정시기에, 특히 그 사건과 연관된 시기에 통화한 내용이 여러 번 있다는 건 이미 나왔어요, 다.
수천 건이 있다는 것은, 문자 보내고 전화한 건. 문제는 그 내용이 뭔지를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폰이기 때문에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도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마 곧 도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렌식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포렌식 할 수 있는 기술이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포렌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검찰에서 검사를 수사하는 거예요.
검사라고 하면 법을 집행하는 분이고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인이 만약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걸 풀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건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논점이 좀 더 확대되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사를 두고 추미애 시즌2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박 장관을 만나서 기대를 저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박범계 장관이 7월 인사 때 염려한 것을 포함해서 다소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월 인사라고 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난 다음을 말한 것일 텐데. 아무래도 그때 대대적인 또 인사가 단행되겠군요?
[이종근]
그렇겠죠. 일단 두 분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었어요. 원래 판사 출신들이고 또 연수원 한 9기 선후배 사이고. 최근에 저도, 작년 KBS에 두 분이 프로그램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서로 덕담도 하고. 또 주호영 의원이 당시에 초선이었던 박범계 의원한테 꼭 공천받아서 살아돌아와라. 이런 덕담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초선이었던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여당 의원이었다는 평가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당적이 문제다 이 표현은 저는 추미애 장관의 표현이 하나 기억이 나요.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논쟁을 벌일 때 갑작스럽게 SNS로 동지, 동지라고 부르면서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개혁을 한방향으로 봐야 되고 하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는 질책을 SNS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여기는 게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수사지휘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도 최소한 장관직에 있을 때는 어떤 정파라든지 어떤 정당의 하나 같은 일원이다라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결위원장 그러니까 여당의 의원한테 동지라고 공개적으로 부르면서 SNS에 그렇게 쓸 수 있는지. 그러면 자기 법무부 장관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매몰됐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주호영 의원이 당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박범계 신임 장관에게 보시다시피 그렇게 질책하는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기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다 더, 7월이면 어쨌든 신임 검찰총장이 나와야 되고 또 상당히 많은 대검과 관련된 고검장들 인사가 있을 겁니다, 후속인사가. 그랬을 때 이런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고언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때 후속인사 방향성에 따라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더 확대되느냐, 아니면 잦아드느냐의 기로에 놓일 텐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봉]
일단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인사를 최소화했지 않았습니까? 4명만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부장이나 차장검사 인사도 7월 이후로 미루지 않겠느냐. 하게 되더라도 약간 소폭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롭게 짜는 진용 안에서 많은 부분 바뀔 것 같다는 인상이 들고요. 당분간 7월까지 얼마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면 부장이든 차장이든 옮기는 부분들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7월 이후에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장이 들어온 이후에 아마도 인사를 좀 더 대폭 하지 않을까. 아마 고위급 인사도 그렇고요. 고검장급 인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장이나 차장급 인사들도 그때쯤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범계 장관, 오늘도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정의도 중요하지만 실체적인 정의도 함께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김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검찰도 다시 재수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검찰 내부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사실상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것. 현 정권 내에서 했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덮으려고 무슨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해서 탄생됐습니까? 권위주의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마치 결과만 좋으면 무조건 다 좋아라는 식의 권위주의 정권에 반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다라고 주장했던 당이 민주당입니다. 그간에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던 그 민주화의 과정도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과정도 놓치지 말자. 그럴 때만이 결과의 정당성도 사실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해왔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 역시 자꾸 실체적 정의를 왜 무시하느냐라는 어떤 논리인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죄에 대해서 또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과정은 사실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만 한다. 지키지 아니하면 미란다의 원칙 같은 것도 사실 없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란다라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원칙, 그러니까 당신에게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인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장관께서,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되셨으니까 실체적 진실. 지금 여권이 주장하는 실체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차적 정의도 중요시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는데 윤석열 총장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도 만났습니다. 김 처장이 취임 이후 윤 총장과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먼저 김진욱 공수처장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오늘 이 두 인물의 만남. 상견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1시간 반 가량, 다소 긴 시간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조만간 실무협력의 채널을 가동해서 검찰과 수사협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결과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좋은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것도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과 공수처는 사실 협력하면서 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협조를 해 줘야만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고요.
수사가 끝난 다음에 검찰에 다시 넘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도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신임 인사이기도 하지만 총장에게 그런 부분에 협조를 요청한 것 같아요.
또 검찰을 대상으로 해서 예컨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또 갈등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공수처는 검찰과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협력을 요청한 것 같고.
또 어느 정도까지 조율을 해야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의 기준이라든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내용이라든지 또 이첩을 요청했을 때 검찰이 어떻게 도움을 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대결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검찰과 공수처가 또 만나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공수처 이첩 기준에 대해서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더구나 공수처 1호 사건도 공개되지 않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종근]
신임 공수처장의 사실 딜레마일 거예요.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왜냐하면 양쪽 진영으로 정파적인 어떤 이해득실에 따라서 1호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만들기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1호를 냄으로써 공수처가 어떤 곳이라는 게 규정된 어떤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알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함의 속에는 무엇을 먼저 수사하는 게 1호냐. 아니면 결과를 내는 것이 1호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수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 수사들이 공수처로 시작을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났다고 기소를 할 때 바로 공수처가 아, 1호 수사를 이렇게 했구나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아도 결과는 공개하는 것.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공개했을 때 그게 1호 수사였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묘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과 공수처의 어떤 협력,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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