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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 채널 고정!
층간소음 해결 '끝판왕' 지금 만납니다.
Level 1. '소송 끝판왕'
'소송 끝판왕' [이승태 / 환경·건축법 전문변호사]
-환경 건설법 전문 변호 21년 차
-층간소음 소송 등 30여 건 해결
법적 해결 방법
1.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2. 민사 소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갈등 조정. 손해배상액도 결정
다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급증
소음 측정까지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소요
1인당 배상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민사 소송 절차
-법정에서 만나기까지 3~4개월!
소송 진행 절차 감정(소음 측정),
↓
법정 공방
↓
조정
'최소 1년 소요'
[이승태 / 환경·건축법 전문변호사 :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상금액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소송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법원에 가서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 판단 받아보고 싶다는 마지막 수단이지, 권유하고 자주 가봐야 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용한 수단은 아녜요.]
Level 1. 소송 끝판왕 "소송은 비추천"
Level 2. '중재 끝판왕'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소장 경력 21년
-심각한 층간소음 갈등 중재 10여 건
아랫세대 "쇠 구슬 굴러가는 '또로로로록' 소리 들린다"
층간 소음으로 멱살 잡고 싸울 정도로 갈등의 골 깊은 상태
윗세대 "소음 안 일으켰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다"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은 소리 나는 걸 못 느끼고, '이 정도로 소리 나는 걸 느끼겠나']
위아래 서로 다른 주장 이를 해결할 묘수를 떠올리는데….
층간소음 해결 묘수
1. 윗세대 피난(?) 보내기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다른 소음원도 알 겸 아랫세대에 윗세대가 소리 안 냈다는 걸 확인 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2. 아랫세대 몰래 윗집 현관문 봉인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아랫집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고 그러길래 '좋다. 위층에 한 번 올라가 보자' '현재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 그 증거로 현관에 봉인해놔서 사람이 없다.]
3. 윗세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함께 확인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했죠.]
4. 이웃 간 오해 해소!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초기에 제일 먼저 소음원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민끼리 감정이 쌓이면 절대 안 되니까]
층간소음 문제는 관리소장이 "어떤 일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Level 2 중재 끝판왕 "관리소장이 앞장선다"
Level 3 배려 끝판왕
[김희수 / 자영업자]
-연년생 남매 아빠
-특기 : 선물 공세
Q. 층간소음이 걱정돼 먼저 다가갔다고….
[김희수 / 자영업자 :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연하게 진동을 느끼듯이 '밑에 집도 당연하게 시끄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소한 윗집에서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옳지 않나….]
(윗집에서 먼저 보낸 문자)
"종일 쿵쿵 소리 들리실 텐데 이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아랫집의 따뜻한 화답)
"오히려 저희가 신경 쓰이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었습니다."
[김희수 / 자영업자 : 처음에는 과일도 내려드리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19가 터지고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 생각하다가 누구나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반반 치킨으로….]
[이철호 / 회사원 : 저희도 같은 입장인데 위에서도 나름 저희 때문에 조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감사하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저희가 죄송하기도 해서 저희도 음식을 좀 나눠드리고 했는데 좋은 이웃,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멀리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level 3 배려 끝판왕 "먼저 미안하다고 한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상처만 남는 층간소음 갈등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갈등 해결의 출발점"
양시창 [ysc0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층간소음 해결 '끝판왕' 지금 만납니다.
Level 1. '소송 끝판왕'
'소송 끝판왕' [이승태 / 환경·건축법 전문변호사]
-환경 건설법 전문 변호 21년 차
-층간소음 소송 등 30여 건 해결
법적 해결 방법
1.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2. 민사 소송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갈등 조정. 손해배상액도 결정
다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 급증
소음 측정까지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소요
1인당 배상 금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민사 소송 절차
-법정에서 만나기까지 3~4개월!
소송 진행 절차 감정(소음 측정),
↓
법정 공방
↓
조정
'최소 1년 소요'
[이승태 / 환경·건축법 전문변호사 :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상금액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소송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법원에 가서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 판단 받아보고 싶다는 마지막 수단이지, 권유하고 자주 가봐야 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용한 수단은 아녜요.]
Level 1. 소송 끝판왕 "소송은 비추천"
Level 2. '중재 끝판왕'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소장 경력 21년
-심각한 층간소음 갈등 중재 10여 건
아랫세대 "쇠 구슬 굴러가는 '또로로로록' 소리 들린다"
층간 소음으로 멱살 잡고 싸울 정도로 갈등의 골 깊은 상태
윗세대 "소음 안 일으켰는데, 억울해서 못 살겠다"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은 소리 나는 걸 못 느끼고, '이 정도로 소리 나는 걸 느끼겠나']
위아래 서로 다른 주장 이를 해결할 묘수를 떠올리는데….
층간소음 해결 묘수
1. 윗세대 피난(?) 보내기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다른 소음원도 알 겸 아랫세대에 윗세대가 소리 안 냈다는 걸 확인 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2. 아랫세대 몰래 윗집 현관문 봉인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아랫집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고 그러길래 '좋다. 위층에 한 번 올라가 보자' '현재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 그 증거로 현관에 봉인해놔서 사람이 없다.]
3. 윗세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함께 확인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했죠.]
4. 이웃 간 오해 해소!
[오주태 / 경기 광명시 아파트 관리소장 : 초기에 제일 먼저 소음원을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면 주민끼리 감정이 쌓이면 절대 안 되니까]
층간소음 문제는 관리소장이 "어떤 일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Level 2 중재 끝판왕 "관리소장이 앞장선다"
Level 3 배려 끝판왕
[김희수 / 자영업자]
-연년생 남매 아빠
-특기 : 선물 공세
Q. 층간소음이 걱정돼 먼저 다가갔다고….
[김희수 / 자영업자 :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연하게 진동을 느끼듯이 '밑에 집도 당연하게 시끄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소한 윗집에서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옳지 않나….]
(윗집에서 먼저 보낸 문자)
"종일 쿵쿵 소리 들리실 텐데 이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아랫집의 따뜻한 화답)
"오히려 저희가 신경 쓰이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었습니다."
[김희수 / 자영업자 : 처음에는 과일도 내려드리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19가 터지고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걸 생각하다가 누구나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반반 치킨으로….]
[이철호 / 회사원 : 저희도 같은 입장인데 위에서도 나름 저희 때문에 조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감사하기도 하고 한 편으로는 저희가 죄송하기도 해서 저희도 음식을 좀 나눠드리고 했는데 좋은 이웃,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멀리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level 3 배려 끝판왕 "먼저 미안하다고 한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상처만 남는 층간소음 갈등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갈등 해결의 출발점"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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