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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이틀째 압수수색...'수사 방해 의혹' 추가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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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이틀째 압수수색...'수사 방해 의혹' 추가 공익신고

2021년 01월 22일 22시 2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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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인천공항 등 전산 자료 확보
공익제보자, ’수사 방해 의혹’ 추가 제기
공익제보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가로 신고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 연속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첫날 마치지 못한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전산 자료 확보 작업을 재개한 겁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법무부와 인천공항을 포함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당시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던 이규원 검사 사무실,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관련자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에 맞춰 관련 의혹을 처음 신고했던 공익제보자는 '수사 방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14쪽짜리 추가 공익신고서에는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당시 부적절한 출국금지 과정이 확인됐는데도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개입해 수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를 수사하라는 법무부 의뢰 내용 외에는 수사를 못 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결과 보고서도 대검 반부패·강력부 요구에 따라 출국금지 절차가 급박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관할 지검장에게 사후보고 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다만, 당시 단계별 보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만큼 대검 반부패·강력부 책임자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명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여러 부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자 추미애 장관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려고 '김학의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로 두 번이나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법무부를 압수수색 하는 건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두 차례 공익신고를 통해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까지 수사 대상자로 지목된 가운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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