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판결문 공개 확대·기획법관 개선...법관대표회의 의결

실시간 주요뉴스

사회

판결문 공개 확대·기획법관 개선...법관대표회의 의결

2021년 01월 18일 18시 36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판결문 공개 확대·기획법관 개선...법관대표회의 의결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라고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4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표회의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 신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사생활 정보와 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을 관리하는 창구로 지목된 '기획법관'을 '지원법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선출과 업무 범위는 각급 법원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