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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인데 백만 원?'...3차 지원금 곳곳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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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인데 백만 원?'...3차 지원금 곳곳 혼선

2021년 01월 15일 04시 2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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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요가원 사장, 3차 지원금 백만 원 받아
구청 "업체 현황 몰라 일반업종 지원금…이의신청해라"
명령문과 전화 조사까지 받았던 터라 ’황당’
[앵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만 명 이상 신청하면서 여기저기 혼선이 벌어지고, 심지어 2차 지원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가원을 운영하는 문은주 씨는 최근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집합 금지로 두 달째 문을 닫았던 만큼 3백만 원을 기대했지만, 들어온 지원금은 백만 원.

구청에 문의하자, 요가와 필라테스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어 일반업종 지원금을 줬다며, 돈을 더 받으려면 직접 이의신청을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집합금지 명령문을 붙이고, 전화로 업종 조사까지 했던 만큼 황당함은 더했습니다.

[문은주 / 요가원 운영 : 저희 요가원이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집합금지는 (헬스장이랑) 같이 묶어서 체육시설이라고 해놓고 지원금이 나올 때는 체육시설이 아니다 이러고….]

지난해 2차 지원금을 받은 음식점 사장 A 씨.

정작 3차 지원금 대상자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산 문제로 빠진 것 같다며 일단 기다려달라고만 말했습니다.

밀린 월세만 천만 원, 건물주에게 지원금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갚겠다고 말했지만 막막함만 커졌습니다.

[A 씨 / 음식점 운영 : 15일이 월세 내는 날인데 여기서 조금 드리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카드며 공납금이며 다 밀려 있는데….]

지난해 추석 무렵부터 나눠준 2차 지원금을 해가 넘겨서도 받지 못했다는 자영업자와,

[B 씨 / 카페 운영 : 콜센터에 전화해도 거기에서 답변을 못 해요. 기다리라는 답변밖에….]

이 와중에 거리 두기로 호황을 누리는 배달업이 지원금을 더 받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C 씨 / 헬스장 운영 : (사실상) 지급 대상이 아닌데 백만 원 받은 지인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오류가 엄청났다는 거잖아요? 몇조 원을 들여서 준다는 돈이 샌 거잖아요.]

중기부는 국세청이나 지자체 전산에 세부 분류되지 않은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이 있다며, 추가 자료를 받아 25일부터 안내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아직 서류 심사가 끝나지 않은 3만여 명에게도 2차 지원금을 얼른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자영업자들의 피해 상황을 바로 반영하는 체계 자체가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 상황 파악) 틀은 없이 그때그때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만 하다가 이렇게 딱 정해지면 그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고 하니까….]

새해 들어 국세청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나 매출 등을 조사하기 시작한 만큼,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선별 지원과 세금 감면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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