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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이혁민 /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 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주말 이동량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앵커]
아직은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니라면서 개인 간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 이혁민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는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잠시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류재복]
이 주 들어서 계속 500명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한 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그 시기에 기준이 되는 환자의 수, 이 부분이 500명대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이미 환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방역 당국의 조치의 효과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명 밑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좀처럼 500명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어제도 10명이 늘었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수도권의 환자 비율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그리고 지역 중심의 규모가 큰 집단감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검사 건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어제는 5만 3000건까지 떨어졌고. 하지만 환자 발생이 적으니까요. 양성률은 1% 아래입니다. 수도권 선별검사소는 정상 운영하지만 검사 받는 사람의 수는 완연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양성률은 0.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간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와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앵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현장 보고 계신데요. 지금 당정 협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또 정부 측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 특히 권덕철 장관님, 김강립 처장님, 정은경 청장님, 김의겸 본부장님 등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쁘신데 오시게 돼서 미안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담당하고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제는 백신 치료제 개발 확보, 둘째는 백신 접종, 치료제 사용 승인, 셋째는 방역 형평성 등등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확보는 일정이 투명하게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11월 집단면역 일정입니다만 더 당길 수는 없을까.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국민들의 소박한 여망이 있습니다.
둘째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사용 승인 문제인데 백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전 국민 무료 접종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국가 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무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방역 형평성입니다. 업종 간의 형평성. 공정성과 수용 가능성이 핵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니까 오늘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좋은 보고와 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이 시간 현재 당정 협의가 진행이 막 시작이 됐는데 이낙연 대표의 얘기를 잠시 들어봤습니다. 이낙연 대표, 들으신 것처럼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백신 접종 계획, 또 치료제 승인 문제, 방역 형평성과 관련된 것들을 토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협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논의가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라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논의가 나오겠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당과 정이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 짓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확실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사례별로 들여다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진주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류재복]
지난달에는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1000명 이상 나오는 그 많은 환자들을 나오게 했던 것이 요양시설 중심으로 발생을 했는데 요양시설은 전체적인 검사, 그다음에 검사 주기, 방역 강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종교시설이, 아마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발생을 주도하는 그런 시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종교시설은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산, 경남, 경북 쪽에 확진자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진주기도원입니다. 진주기도원도 진주에 있는 국제기도원이긴 하지만 지금 그 외에 부산, 경기, 인천, 전남, 대전, 울산 이런 곳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만 놓고 보면 경상남도에서 이 기도원을 방문한 사람이 77명인데요. 그중에 54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 정도가 양성률이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생률이 높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경기 이런 전국적인 N차 감염이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진주기도원도 재빨리 봉쇄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어떻습니까? 이혁민 교수님, 지금 종교시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집단감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 확진자 수는 500명대에 머물고 있어서 아무래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혁민]
말씀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이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2월달에 최고 많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가 하루에 1200명이 조금 넘는 환자 숫자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대략 하루에 한 500~600명 사이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류재복 해설위원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 하루에 검사하는 검사 건수를 보시면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가 대략 하루에 5만 건에서 6만 건, 많게는 7만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지는 게 대략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건수가 약간은 감소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율은 대략 1~2%대에 왔다갔다 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통합 확진율이 0.6% 정도까지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효과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환자 숫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전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00~600명 정도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의 더블링 타임, 즉 환자가 2배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연적인 상태로 3일에서 7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방역을 만약에 풀어서 만약에 우리가 11월 초 정도까지 완전히 개인방역이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가 됐을 때는 1주에서 2주면 다시 1000명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럴 정도의 전파력을 갖고 있는 게 이 코로나19라는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수도권은 이미 주말에 이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분명히 안심할 시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24%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전히 불안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이혁민]
맞습니다. 정점은 지났지만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 경로 모르게 확진되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전체 환자 4명 중에 1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걸렸는지 모르니까 이런 분들을 감염시킨 사람이 만약에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는 그러한 시설에 만약에 속한 분들이라면 그 안에서 또다시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까지 우리가 완전히 통제야 돼야 그래야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24%인데 1000여 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30% 가까이도 갔었거든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환자 수는 500명대 내외다라고 하면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역학조사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혁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역학조사를 하는 인력의 문제도 일부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본인도 모르게 무증상 환자에게 감염되는 경우는 사실 어디에서 감염됐다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안에서의 감염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줄이는 그런 대책들이 일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들을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로 발생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야 될 텐데요.
이 발생에 대한 대책은 크게 개인이 조심할 수 있는 개인방역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회 전반의 이동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개인방역에 대한 건 개인이 감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집도 있을 수 있고 사무실도 있을 수 있고 식당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집은 어쩔 수 없더라도 사무실이나 식당 같은 데서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분명히 환자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완화 얘기가 일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저희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11월 초에 코로나19가 3차 확산될 때 그때 당시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그다음에 생활방역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했던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이게 다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기 진단. 즉 지역사회 안에 숨어 있는 감염자를, 확진자를 얼마나 찾을까, 찾을 수 있을까를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반면에 지역사회 안에 숨어있는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임시무료선별진료소도 역시 많은 환자들을 찾아내면서 큰 효과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효과를 거둔 게 우리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의료기관을 찾아가거나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허들이 있었는데 임시무료선별진료소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서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준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많은 확진자를 찾았기 때문에 이런 진단검사를 조금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단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앞서 진주기도원과 마찬가지로 BTJ열방센터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진단검사,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 또 명단도 허위로 작성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역당국에서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복]
지금 매일매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걸 보면 3013명까지 늘었고요. 이 가운데 확진 환자는 하루에 100명꼴로 늘고 있습니다. 662명까지 늘었고요. 이 가운데 방문자는 175명이고요. 추가 전파가 470명입니다.
지금 이미 N차 전파가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지역이 전국에 종교시설만 27개에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9개 시도에 걸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신천지 사태를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발생한 지 아주 오래됐고. 사실 이 열방센터도 동부구치소 사태와 마찬가지로 초기 대응을 상당히 제대로 하지 못한 후폭풍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월 말이면 상주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행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다만 숙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문화부에 유권해석을 부탁을 한 것이죠.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종교행사가 열리는데 이것을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시 자체 판단에서 결정을 알아서 해라,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주시 입장에서는 특별히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열방센터 측에서는 역소송을 다시 거는 이유도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했고 우리는 여러 번 나온 현장 점검에서도 큰 문제가 발견이 안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사태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방역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확진 환자 수는 제대로 줄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 구상권 청구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지금 구상권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신천지예수교회하고 이만희 총회장 상대로 대구시에서 낸 게 한 1000억 원 정도 손해배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거기는 구상권 성격으로 해서 46억 정도 손배소가 서울시하고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부기구에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서... 왜 보험공단이 들어가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데 거기에 대부분을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구상권 액수는 현재 662명이니까 지난해 한 사람의 진료비가 한 53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걸 곱해서 거기서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 한 30억 원쯤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늘어나면 더 많이 드는 것이고요.
이와 별도로 다른 시도에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비, 그다음에 접촉자 진단비, 이런 것들도 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단체,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BTJ열방센터가 제2의 신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신천지와 비교해서 신천지에 대해서도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상당히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는 이게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류재복]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과 법의 해석의 괴리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것은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시설 현황과 명단을 내놓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기소를 한 건데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시설 현황이나 인력 현황은 역학조사가 아니다. 이거는 준비자료다.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방해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느낀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 제때, 적시에 자료를 제대로 내놨으면 사실은 그렇게 5000~600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에서는 또 이런 식의 작은 문구나 규정 자체를 놓고 또 유무죄가 갈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많은 사건들의 재판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죄의 선례가 남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열방센터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역학조사 방해 쪽으로 기소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이만희 총회장의 선고를 빗대보면 사실은 정보제공요청 거부 혐의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CCTV 영상을 달라고 했는데 관계자가 주지 않아서 영장을 넣었는데 기각이 됐거든요. 그때는 또 어떤 이유였냐 하면 CCTV 영상 자료가 역학조사의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식의 법해석으로 인해서 방역적 측면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훨씬 더 조심스러울 수 있고 또 역학조사나 방역에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는 역학조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류재복]
역학조사를 어제 재판부가 정의한 거로 보면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이런 것의 활동이고 구체적으로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영상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의 내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어제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을 큰 카테고리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학조사의 정의 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자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앵커]
어쨌든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들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분위기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늦춰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잠시 들으셨습니다만 방역당국에서는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개인 간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혁민 교수님, 개인 간의 감염 비중이 높아진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동량도 늘어나고 초반보다는 조금 느슨해진 경계심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이혁민]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런데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이게 개인 간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 환자가 그런 사례들이 증가해서 그런 건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태까지 사례들을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3차 집단감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부분에서의 집단감염이 어느 정도 조절됨에 따라서 이러한 비중이 점점 더, 그러니까 다른 감염 양상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개인 감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안 할 거냐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른데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게 다른 감염이 줄어들면서 개인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얘기는 곧 사회 안에, 즉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은 결국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감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채로 계속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11월 초에 일부 조정했던 거리두기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11월 초부터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풀 때 과연 우리가 11월 초에 정했었던 그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시스템 중에서 일부 작동을 안 해서 우리가 결국 이 3차 집단감염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수정을 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도 있고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실 때는 지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지적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혁민]
제일 중요한 게 식당들이 되겠는데요. 식당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리가 어렵다고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식당의 관리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심가에 사무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식당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밀집도를 낮출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테이블 간에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식당들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의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당정 협의 하는 내용을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승인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은 임상2상까지가 끝난 것 같은데 환자의 회복기간을 단축을 하고 또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낮춰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치료제가 현장에서 사용되려면 앞으로 그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이혁민]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가된 데이터는 임상 2상 데이터입니다. 임상 2상 데이터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 효과를 완전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군은 고령자나 또는 기저질환자들이 위중증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위중증으로 진행된 분들이 돌아가시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나왔던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중증 환자에 대한 평가 자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발표에서 전체 환자, 그 데이터를 전체 환자와 폐렴을 동반한 중등증 환자로 나눠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등증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중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 감염자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중증이라는 건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폐렴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많은 피해가 있는 곳은 그 중증이 아니라 그 위 단계, 위중증이거든요. 고용량 산소용법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군인데 지금 이 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어의 차이 때문에 마치 이런 군에 대한 치료 효과도 있는 것처럼 일부 군들은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앞으로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임상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중증 환자 중에 일부가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플라시보, 위약 그룹에 비해서 대략 17~2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치료제, 국내에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오는 건 저도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지만 이 치료제가 과연 그런 치료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54%, 중증으로 이전되는 것을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아직 정확하게 중증 환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혁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중증이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 환자한테서의 중증은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평가되는 분들은. 그래서 이건 위중증에 해당되어지는 환자들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환자군이 조금 다릅니다, 정의 자체가. 그래서 지금 위중증에 대한 예방 효과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냥 일반 환자들 중에 폐렴으로 가는 부분들만 지금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 정도까지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치료제도 치료제지만 백신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걸리는 건가요?
[이혁민]
일단 중국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별에서 산발적으로 데이터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 효과가 거의 50%에서 90%까지 굉장히 왔다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의 부작용이 거의 70가지 이상 보고됐다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능, 부작용이 양쪽 다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이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때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이혁민 세브란스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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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이혁민 /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 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주말 이동량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앵커]
아직은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니라면서 개인 간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고 이혁민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는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잠시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류재복]
이 주 들어서 계속 500명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한 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그 시기에 기준이 되는 환자의 수, 이 부분이 500명대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이미 환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방역 당국의 조치의 효과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명 밑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좀처럼 500명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어제도 10명이 늘었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수도권의 환자 비율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그리고 지역 중심의 규모가 큰 집단감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검사 건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어제는 5만 3000건까지 떨어졌고. 하지만 환자 발생이 적으니까요. 양성률은 1% 아래입니다. 수도권 선별검사소는 정상 운영하지만 검사 받는 사람의 수는 완연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양성률은 0.3%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간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와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앵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현장 보고 계신데요. 지금 당정 협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또 정부 측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김강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 특히 권덕철 장관님, 김강립 처장님, 정은경 청장님, 김의겸 본부장님 등을 모시게 됐습니다. 바쁘신데 오시게 돼서 미안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담당하고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제는 백신 치료제 개발 확보, 둘째는 백신 접종, 치료제 사용 승인, 셋째는 방역 형평성 등등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및 확보는 일정이 투명하게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11월 집단면역 일정입니다만 더 당길 수는 없을까.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국민들의 소박한 여망이 있습니다.
둘째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사용 승인 문제인데 백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전 국민 무료 접종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국가 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무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셋째는 방역 형평성입니다. 업종 간의 형평성. 공정성과 수용 가능성이 핵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니까 오늘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좋은 보고와 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이 시간 현재 당정 협의가 진행이 막 시작이 됐는데 이낙연 대표의 얘기를 잠시 들어봤습니다. 이낙연 대표, 들으신 것처럼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백신 접종 계획, 또 치료제 승인 문제, 방역 형평성과 관련된 것들을 토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협의를 통해서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논의가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라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논의가 나오겠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당과 정이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 짓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확실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사례별로 들여다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진주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류재복]
지난달에는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1000명 이상 나오는 그 많은 환자들을 나오게 했던 것이 요양시설 중심으로 발생을 했는데 요양시설은 전체적인 검사, 그다음에 검사 주기, 방역 강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종교시설이, 아마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발생을 주도하는 그런 시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종교시설은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산, 경남, 경북 쪽에 확진자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진주기도원입니다. 진주기도원도 진주에 있는 국제기도원이긴 하지만 지금 그 외에 부산, 경기, 인천, 전남, 대전, 울산 이런 곳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만 놓고 보면 경상남도에서 이 기도원을 방문한 사람이 77명인데요. 그중에 54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 정도가 양성률이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발생률이 높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경기 이런 전국적인 N차 감염이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진주기도원도 재빨리 봉쇄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어떻습니까? 이혁민 교수님, 지금 종교시설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집단감염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 확진자 수는 500명대에 머물고 있어서 아무래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혁민]
말씀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이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2월달에 최고 많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가 하루에 1200명이 조금 넘는 환자 숫자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대략 하루에 한 500~600명 사이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류재복 해설위원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지만 지금 현재 하루에 검사하는 검사 건수를 보시면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가 대략 하루에 5만 건에서 6만 건, 많게는 7만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지는 게 대략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건수가 약간은 감소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율은 대략 1~2%대에 왔다갔다 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통합 확진율이 0.6% 정도까지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효과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지금 환자 숫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전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00~600명 정도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의 더블링 타임, 즉 환자가 2배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자연적인 상태로 3일에서 7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은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방역을 만약에 풀어서 만약에 우리가 11월 초 정도까지 완전히 개인방역이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태가 됐을 때는 1주에서 2주면 다시 1000명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럴 정도의 전파력을 갖고 있는 게 이 코로나19라는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수도권은 이미 주말에 이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분명히 안심할 시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심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24%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전히 불안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이혁민]
맞습니다. 정점은 지났지만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감염 경로 모르게 확진되고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전체 환자 4명 중에 1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걸렸는지 모르니까 이런 분들을 감염시킨 사람이 만약에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는 그러한 시설에 만약에 속한 분들이라면 그 안에서 또다시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까지 우리가 완전히 통제야 돼야 그래야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24%인데 1000여 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30% 가까이도 갔었거든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환자 수는 500명대 내외다라고 하면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역학조사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혁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역학조사를 하는 인력의 문제도 일부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본인도 모르게 무증상 환자에게 감염되는 경우는 사실 어디에서 감염됐다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안에서의 감염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줄이는 그런 대책들이 일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들을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로 발생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야 될 텐데요.
이 발생에 대한 대책은 크게 개인이 조심할 수 있는 개인방역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회 전반의 이동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개인방역에 대한 건 개인이 감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집도 있을 수 있고 사무실도 있을 수 있고 식당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집은 어쩔 수 없더라도 사무실이나 식당 같은 데서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분명히 환자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완화 얘기가 일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저희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11월 초에 코로나19가 3차 확산될 때 그때 당시에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그다음에 생활방역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했던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이게 다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기 진단. 즉 지역사회 안에 숨어 있는 감염자를, 확진자를 얼마나 찾을까, 찾을 수 있을까를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반면에 지역사회 안에 숨어있는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임시무료선별진료소도 역시 많은 환자들을 찾아내면서 큰 효과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효과를 거둔 게 우리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의료기관을 찾아가거나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허들이 있었는데 임시무료선별진료소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서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굉장히 높여준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많은 확진자를 찾았기 때문에 이런 진단검사를 조금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단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앞서 진주기도원과 마찬가지로 BTJ열방센터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진단검사,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 또 명단도 허위로 작성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역당국에서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복]
지금 매일매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걸 보면 3013명까지 늘었고요. 이 가운데 확진 환자는 하루에 100명꼴로 늘고 있습니다. 662명까지 늘었고요. 이 가운데 방문자는 175명이고요. 추가 전파가 470명입니다.
지금 이미 N차 전파가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지역이 전국에 종교시설만 27개에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9개 시도에 걸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신천지 사태를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발생한 지 아주 오래됐고. 사실 이 열방센터도 동부구치소 사태와 마찬가지로 초기 대응을 상당히 제대로 하지 못한 후폭풍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월 말이면 상주 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행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다만 숙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문화부에 유권해석을 부탁을 한 것이죠.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종교행사가 열리는데 이것을 허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시 자체 판단에서 결정을 알아서 해라,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주시 입장에서는 특별히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열방센터 측에서는 역소송을 다시 거는 이유도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했고 우리는 여러 번 나온 현장 점검에서도 큰 문제가 발견이 안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사실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사태가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방역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확진 환자 수는 제대로 줄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 구상권 청구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지금 구상권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신천지예수교회하고 이만희 총회장 상대로 대구시에서 낸 게 한 1000억 원 정도 손해배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거기는 구상권 성격으로 해서 46억 정도 손배소가 서울시하고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부기구에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서... 왜 보험공단이 들어가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데 거기에 대부분을 바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구상권 액수는 현재 662명이니까 지난해 한 사람의 진료비가 한 53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걸 곱해서 거기서 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 한 30억 원쯤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늘어나면 더 많이 드는 것이고요.
이와 별도로 다른 시도에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비, 그다음에 접촉자 진단비, 이런 것들도 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단체, 그다음에 국가 차원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BTJ열방센터가 제2의 신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신천지와 비교해서 신천지에 대해서도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상당히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서는 이게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류재복]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과 법의 해석의 괴리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것은 방역당국이 신천지에 시설 현황과 명단을 내놓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기소를 한 건데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시설 현황이나 인력 현황은 역학조사가 아니다. 이거는 준비자료다.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방해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느낀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 제때, 적시에 자료를 제대로 내놨으면 사실은 그렇게 5000~600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에서는 또 이런 식의 작은 문구나 규정 자체를 놓고 또 유무죄가 갈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많은 사건들의 재판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죄의 선례가 남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열방센터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역학조사 방해 쪽으로 기소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이만희 총회장의 선고를 빗대보면 사실은 정보제공요청 거부 혐의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CCTV 영상을 달라고 했는데 관계자가 주지 않아서 영장을 넣었는데 기각이 됐거든요. 그때는 또 어떤 이유였냐 하면 CCTV 영상 자료가 역학조사의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식의 법해석으로 인해서 방역적 측면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훨씬 더 조심스러울 수 있고 또 역학조사나 방역에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법적으로는 역학조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류재복]
역학조사를 어제 재판부가 정의한 거로 보면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이런 것의 활동이고 구체적으로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영상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의 내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어제 이만희 총회장 같은 경우는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을 큰 카테고리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학조사의 정의 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자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앵커]
어쨌든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들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분위기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늦춰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잠시 들으셨습니다만 방역당국에서는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개인 간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혁민 교수님, 개인 간의 감염 비중이 높아진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동량도 늘어나고 초반보다는 조금 느슨해진 경계심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이혁민]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런데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이게 개인 간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이 높아진 상황이 환자가 그런 사례들이 증가해서 그런 건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여태까지 사례들을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3차 집단감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부분에서의 집단감염이 어느 정도 조절됨에 따라서 이러한 비중이 점점 더, 그러니까 다른 감염 양상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개인 감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안 할 거냐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른데요.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게 다른 감염이 줄어들면서 개인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얘기는 곧 사회 안에, 즉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은 결국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감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채로 계속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11월 초에 일부 조정했던 거리두기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서 11월 초부터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풀 때 과연 우리가 11월 초에 정했었던 그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시스템 중에서 일부 작동을 안 해서 우리가 결국 이 3차 집단감염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수정을 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도 있고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실 때는 지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지적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혁민]
제일 중요한 게 식당들이 되겠는데요. 식당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리가 어렵다고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식당의 관리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심가에 사무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식당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밀집도를 낮출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테이블 간에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식당들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의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당정 협의 하는 내용을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승인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은 임상2상까지가 끝난 것 같은데 환자의 회복기간을 단축을 하고 또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낮춰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치료제가 현장에서 사용되려면 앞으로 그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이혁민]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요구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평가된 데이터는 임상 2상 데이터입니다. 임상 2상 데이터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 효과를 완전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군은 고령자나 또는 기저질환자들이 위중증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위중증으로 진행된 분들이 돌아가시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나왔던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중증 환자에 대한 평가 자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발표에서 전체 환자, 그 데이터를 전체 환자와 폐렴을 동반한 중등증 환자로 나눠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등증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중증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 감염자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중증이라는 건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폐렴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현재 많은 피해가 있는 곳은 그 중증이 아니라 그 위 단계, 위중증이거든요. 고용량 산소용법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군인데 지금 이 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어의 차이 때문에 마치 이런 군에 대한 치료 효과도 있는 것처럼 일부 군들은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앞으로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임상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중증 환자 중에 일부가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플라시보, 위약 그룹에 비해서 대략 17~2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치료제, 국내에서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오는 건 저도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지만 이 치료제가 과연 그런 치료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54%, 중증으로 이전되는 것을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아직 정확하게 중증 환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혁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중증이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 환자한테서의 중증은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평가되는 분들은. 그래서 이건 위중증에 해당되어지는 환자들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환자군이 조금 다릅니다, 정의 자체가. 그래서 지금 위중증에 대한 예방 효과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냥 일반 환자들 중에 폐렴으로 가는 부분들만 지금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 정도까지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치료제도 치료제지만 백신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걸리는 건가요?
[이혁민]
일단 중국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별에서 산발적으로 데이터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 효과가 거의 50%에서 90%까지 굉장히 왔다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의 부작용이 거의 70가지 이상 보고됐다는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능, 부작용이 양쪽 다 공식적인 데이터가 없이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산 백신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때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이혁민 세브란스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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