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으로 해결" 답 나왔지만...지자체는 '눈치싸움'만

환경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인천시, 소각장 예비 후보지 발표…"안 짓겠다"
수원 소각장 주민 갈등…"인접 지역 설치 안 돼"
두 차례 공모에도 지원 없어…조사 뒤 후보 발표

[앵커]
수도권 매립지 수명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직매립 대신 소각을 해답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어야 할 기초 지자체들은 자기들은 지을 수 없다며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환경부는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소각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매립지 선정 갈등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도권만 따져봤을 때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서울이 5곳,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26곳과 9곳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매립되는 천6백 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모두 소각장으로 보내야 하는 건데,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5년 앞당긴 오는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을 모두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인천시가 먼저 지난해 소각장 4곳을 지을 예비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직후 인천 남동구 등 3개 구는 지금 있는 송도 소각시설로 충분하다며 아예 추가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인천 남동구 관계자 : 저희가 안 짓겠다, 인천에서 후보지 발표한 것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경기도는 직접 광역 소각장을 짓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 소각장 사용 기한 연장을 두고 주민과의 마찰이 불거지는가 하면, 경기 광주시가 이천시 인접 지역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 광주-이천 사이 갈등이 커져 중앙 분쟁조정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이천시 관계자 : 우리는 (소각장 건설) 할 수가 없다, 또 인접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폐기물처리법에 (소각장 건설은) 2km 밖이어야 하는데, 1.8km에 걸려서 그 상황이 중앙분쟁조정위에 올라간 상태에요.]

서울도 지난 2019년 2차례 소각시설 공모를 진행했지만,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 한 곳도 자원하지 않아 용역 조사를 통해 예비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약속 시한이 4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소각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뜬 곳은 한 곳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쓰레기를 줄일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