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검찰 중립성 문제" vs 추미애 측 "실익 없어"

윤석열 총장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고, 추미애 장관 측은 조만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라 긴급한 집행정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총장 직무배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검찰총장 직무에 하루라도 공백 상태가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하는 게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고 법관 인사철에 맞춰 일회성으로 만든 거라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 대리인은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 넘겨지면 대기 발령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틀 뒤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으로 직무배제 명령은 효력을 잃는 만큼 긴급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도 검사 직무에 법관 정보를 수집할 권한은 없다며 명백한 불법이고, 목적과 수단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