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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하루 천 명씩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대책,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보다 한 60여 명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사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진자 추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504명 중에서 486명이 국내에서 감염된 인원으로 나타났고요. 그중에서 323명은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했고 또 그중에서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00명대 이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고 60명 정도만 감소했다고 하지만 추세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세종이라는 작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걸 지난주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은 그걸 판단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백순영]
일단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500명 수준으로는 있지만 이것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지 않는 것은 1.5단계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고 일단 한 열흘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1.5단계의 효과는 나오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아닌 것이 감염재생산지수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지금 우리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을 보면 4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간만 지속되면 결국은 2.5단계의 기준이 전국적으로 맞춰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통제가 되고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는 24일날 2단계 상향을 했기 때문에,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음 주 중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감소추세가 나타난다면 2.5단계로 안 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감소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몇 가지 요인들을 짚어주셨는데 3차 대유행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백순영]
일단 여러 분들 말씀하셨는데 1차 대구, 경북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북, 대구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신천지 교인이라는 대상이 있었는데요.
2차 사랑제일교회, 8.15 집회인 경우는 사실 전국적으로 확산은 됐었지만 방역에 통제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숫자로 갔었고 실제로 8월 27일날 441명 정도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했는데 이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서 다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변에 깔려 있는 무증상, 조용한 전파의 확산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누적되면서 10월 12일날 1단계로 우리가 완화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안정적이구나 생각하고 모임도 많이 하고 영화관에 가서 다 붙어서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프로스포츠 같은 것도 구경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것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전전주 주말부터 200명 올라간 이후로는 아주 급격히 확산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잡지 못한다면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우려가 돼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없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그때와 지금 또 다른 게 지금은 춥다는 거잖아요. 이런 계절적인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백순영]
지금 전 세계적인, 즉 북반구 쪽에서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아마 겨울의 추위가 꺾이는 내년 1월, 2월까지는 아마 정점을 찍으면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환기가 어려운 문제라든지 계절적인 요인이 꼭 온도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이외에도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좋을 만한 환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지금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설명을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제주를 포함한 17개 시도 전체에서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합니다. 이러한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1000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백순영]
일단 1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공포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신천지 때도 990명까지 갔었거든요. 1000명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명이 간 다음에 얼마나 빨리 통제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 1000명이라는 전제는 지금 정도의 상황이고 지금 정도의 감염재생산지수라면 1000명으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고 지금 감염재생산지수가 2이기 때문에 며칠 후에 1000명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에 통제가 된다면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잘한다면 이것은 1000명까지 가지 않고 지금처럼 정체되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00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0명 정도의 수준에서 떨어졌을 때 과연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만으로 500명에서 400명 떨어진다 할지라도 400명이 계속 겨울내내 유지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더 많이 감소추세로 가고 또 겨울이 길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방역을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겨울 내내 못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방역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방역도 되고 역학조사도 되고 의료체제도 감당하면서 방역이 돼야 되는 단계 조절이라는 것은 상당히 탄력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에 2.5단계로 올리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 2.5단계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5단계에서 4단계라는 의미거든요.
3단계는 거의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5단계를 지금 써버린다고 하면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서 아마 방역당국도 여러 가지 고심들이 있고 꼭 환자의 수, 1000명, 500명 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거리두기 관련해서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확진자 추세가 빨리 꺾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중환자용 병상 확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백순영]
지금 중환자 병상이 공공영역에서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100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500명씩 증가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확진자 수가 중환자로 변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사망함으로 해서 중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최근 며칠간은 중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아마 젊은층에서 감염될 경우에는 확진자 중에서 중환자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게 결국에는 고령자 또는 기저질환자한테 감염이 가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면 결국은 다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되는데 그게 어느 시기인가 하는 것이 문제겠죠. 올 겨울 안에는 오겠죠.
하지만 공공영역에서는 그렇지만 일단 대학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가 있기는 한데 방역당국과 대학병원들 간의 교류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환자실을 잘 비우면서 효율적으로 공공영역에서 못 들어간 환자들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협의가 잘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현재 수도권 쪽과 전국적인 단계 쪽을 어떻게 조정할지,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지와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계 전문가들과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해서 조속히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내일, 일요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오늘, 내일 중으로 계속 의견을 좀 더 수렴해볼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지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수도권만 올리느냐 아니면 전국을 다 같이 올리느냐 이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김성훈]
현재도 수도권과 다른 지방 사이에는 거리두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해서 격리하고 치료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밀접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한을 함으로써 차단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현재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역학조사나 추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일상적인 감염들이 있다 보니까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바로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면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결국은 중소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몇 단계로 올릴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또 언제 올릴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역별로 감염양상에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도 이미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도권과 다른 곳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2.5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가장 대표적으로는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것들에 차단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행사들에 있어서 50인 이상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고요.
또 밀집도도 1/3 이하로 준수될 수 있도록 등교 인원도 제한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노래방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사실 요즘에 이런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영업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2.5단계로 올려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의견이신지요?
[백순영]
지금 두 가지 상황인데요. 서울은 2단계지만 지방권에서는 2단계가 아니거든요. 결국 상향시키는 것을 서울 이외의 지역을 전국적으로 2단계를 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서울, 수도권은 지금 2단계인데 2.5단계로 하는 거냐를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2단계로 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2.5단계는 상당히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단계를 빨리 상향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기다려볼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2단계라는 것은 사실 서울만 놓고 보면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2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우리 단계가 3단계일 때도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2.5단계라는 걸 했었어요.
지금도 2단계이기는 한데 2.5단계로 올리는 것보다는 그전에도 나왔던 얘기처럼 2.25단계, 즉 여러 가지 시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몇 군데를 짚어서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계속 못 버틴다면 어느 순간에 즉 다음 주중이 넘어가면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2.5단계로 가야 되겠지만 2.5단계로 너무 올리는 것도 또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3, 4일 정도라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은 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선제적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방역에 있어서는 제일 빠르고 또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것이 1.5단계, 2단계 올리는 것이 한 박자씩 늦은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주 목요일날 2단계로 올렸다는 건 며칠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2.5단계로 올린다기보다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보면서 그것이 감소추세냐 계속 증가추세냐를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은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25단계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신가요?
[백순영]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일단 서울, 수도권의 경우 66% 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수도권에서 밖으로 많이 퍼져나갔어요.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으로의 확산이.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특히 서울하고 경기에서 핀셋 방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섞인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5단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2단계로 됐을 때 그 효과를 본다면 상당히 내려갈 수 있는 기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3차 유행. 앞선 1, 2차 유행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코로나가 역대급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일상에서.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상적인 생활공간, 목욕탕, 사우나, 에어로빅 시설, 교회, 학원 모든 곳들.
심지어는 당구장 모임 그리고 김장 모임까지도 감염이 확산되는 통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결국 방역이라는 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금까지는 진행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자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확인해서 추적 차단하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밀접접촉을 차단해서 일반적인 접촉을 낮추는 두 가지 방법이 쓰였는데 이제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실상 추적관찰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신천지 그런 데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밀접도를 찾아감으로써 그 집단에 대해서 관찰하고 격리하고 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지금은 누구나 어디서나 걸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밀접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나 댄스교습학원이나 사우나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소위 말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공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업종의 특성상 혹은 거기서 활동하는 특성상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확진자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염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상적인 감염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런 공간들의 활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가령 8월 이후에 관련된 시설에서 감염된 사람들의 사례가 36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체적인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계속 더 큰 확산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3밀, 밀집, 밀접, 밀폐가 문제인 상황인데 방역당국이 겨울철 환기수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떤 점 유의해야 할까요?
[백순영]
여러 가지 환기수칙들을 발표하셨는데요. 기본적인 것을 보면 환기를 자주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문제인데 겨울철에 있어서 문제는 뭐겠습니까?
따뜻하게 공기를 만들어놓고 그 공기를 다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난방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30% 정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들에서의 얘기고 또 일반적인 건물에서 보면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조에 의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사실은 사무실 내에서 감염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조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새로 짓는 건물이라고 하면 공조를 감염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중간에 공조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살균하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는 것이죠.
즉 공조라는 것은 돌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기와 환기가 나타날 수 있는 자연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공조를 하고 또 환기를 할 때에 있어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가정들에서도 대부분 창문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아무리 잘 열어놓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가정 같으면 여름에 쓰던 선풍기라든지 또는 서큘레이터라는 게 특히 좋은데요.
창문 쪽으로 향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환기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난방기를 켰을 때 전후로 환기를 충분히 해 줘라라는 것인데 난방기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부분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가정에서는 가족 내 감염은 접촉에 의한 감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환기를 잘한다고 해서 감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환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난방비를 애써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그렇게까지 빈번하게 예년과 다르게까지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쁜데 환기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주부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환기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하는 것이 제 조언입니다.
[앵커]
또 이번 유행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젊은층의 확진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백순영]
이것은 지금 젊은층은 굉장히 활동량이 왕성하면서 감염이 일어났을 때에도 무증상이거나 혹은 경증이라 전혀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특징인 것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이 남았다, 조용한 전파가 일어난다 하는 부분들은 고령자가 감염되었을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진단을 받으러 갈 이유도 없고 또 어느 정도 경증일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컨디션이 나쁘구나 생각하는 것뿐이지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수 있다고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확산이 사실 폭발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500명씩 나온다고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냐 하면 거기까지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입영장병들 전수조사라든지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진단검사들의 비율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우리 환자들의 몇 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상이 나타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 잘하고 위생수칙 잘 지킨다면 또 의료체제가 견뎌준다면 2~300명 정도의 환자 수가 계속 유지되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까지 간다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번 겨울에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즉 환자를 찾아내서 동선을 찾는 이런 역학조사는 할 수 없는 상황에 가지 않게 되어야만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이장과 통장 연수를 진행해서 N차 감염이 시작됐는데 방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김성훈]
제주도에서 마사지숍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도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공개를 아직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사실 공개를 안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고민이 있는 지점이 두 가지 중에서 역학조사와 추적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여전히 방역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관련된 업종, 해당되는 업체, 또 개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도 그런 고민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밀접적으로 단체로 이용하는 사람들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명단만 확인하고 있고 업소명은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그 단체 고객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또 N차 감염을 막고 확산하는 걸 방지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비판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제주도가 강한 대응책을 내놓은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주도로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진자들을 차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겁니다, 섬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전국적인 규모에 비해서 제주도 내부의 감염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지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들어올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검사를 받고 관련된 것들을 하도록 명령을 발효하고요.
명령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나중에 이 명령을 위반해서 감염을 일으켰을 경우에 이것을 위반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 손해배상소송을 이미 제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 각각에 입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명령을 발휘해서 하나의 사실상 사전에 이런 행동들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훈]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수능 당일날 확진자가 나오거나 혹은 발열증상이 있는 학생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수능을 안 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고사장마다 만약에 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봤을 때 유증상이 있다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격리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확진자인 경우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수능 당일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능일 때까지 학생들이 감염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온 사회와 가족들이 특히 노력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통계를 보면 학생들 감염자 중 약 30% 이상이 가족 내 감염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자신들이 감염됐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최대한 수험생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백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설명해 주시죠.
[백순영]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제일 쉬운 상황이었었는데 그 효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통제된 상황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실수가 일어나서 2회 접종분 중에서 1회를 50%, 2회를 100% 줬을 때 90% 효과가 나온 데 비해서 100%, 100%를 주면 62%의 효과밖에 없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상황이 고령자한테는 또 90%가 안 된다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발표 자체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유럽에서는 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00%, 100%를 사용한다는 것은 62%라도 기준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90%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 주고 100% 주는 건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도 3상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앞으로 더 실험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상용화돼서 긴급상용화가 돼서 우리한테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100%, 100% 맞는 것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기준은 바뀌겠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신뢰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3상 중간 단계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리뷰가 된 다음에 보면 결과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뿐이고 다 마찬가지다, 결국은 90% 정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접종을 했을 때에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예방주사로서의 효과는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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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 하루 천 명씩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대책,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그리고 김성훈 변호사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보다 한 60여 명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사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진자 추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504명 중에서 486명이 국내에서 감염된 인원으로 나타났고요. 그중에서 323명은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했고 또 그중에서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00명대 이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고 60명 정도만 감소했다고 하지만 추세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세종이라는 작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걸 지난주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은 그걸 판단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백순영]
일단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500명 수준으로는 있지만 이것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지 않는 것은 1.5단계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고 일단 한 열흘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1.5단계의 효과는 나오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아닌 것이 감염재생산지수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지금 우리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을 보면 4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간만 지속되면 결국은 2.5단계의 기준이 전국적으로 맞춰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통제가 되고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는 24일날 2단계 상향을 했기 때문에,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음 주 중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감소추세가 나타난다면 2.5단계로 안 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감소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몇 가지 요인들을 짚어주셨는데 3차 대유행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백순영]
일단 여러 분들 말씀하셨는데 1차 대구, 경북 신천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북, 대구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신천지 교인이라는 대상이 있었는데요.
2차 사랑제일교회, 8.15 집회인 경우는 사실 전국적으로 확산은 됐었지만 방역에 통제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숫자로 갔었고 실제로 8월 27일날 441명 정도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했는데 이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서 다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변에 깔려 있는 무증상, 조용한 전파의 확산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누적되면서 10월 12일날 1단계로 우리가 완화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상당히 안정적이구나 생각하고 모임도 많이 하고 영화관에 가서 다 붙어서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프로스포츠 같은 것도 구경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것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전전주 주말부터 200명 올라간 이후로는 아주 급격히 확산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잡지 못한다면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우려가 돼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없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그때와 지금 또 다른 게 지금은 춥다는 거잖아요. 이런 계절적인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백순영]
지금 전 세계적인, 즉 북반구 쪽에서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아마 겨울의 추위가 꺾이는 내년 1월, 2월까지는 아마 정점을 찍으면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환기가 어려운 문제라든지 계절적인 요인이 꼭 온도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이외에도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 바이러스 감염에 굉장히 좋을 만한 환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지금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설명을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제주를 포함한 17개 시도 전체에서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합니다. 이러한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1000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백순영]
일단 100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공포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신천지 때도 990명까지 갔었거든요. 1000명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0명이 간 다음에 얼마나 빨리 통제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사실 1000명이라는 전제는 지금 정도의 상황이고 지금 정도의 감염재생산지수라면 1000명으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고 지금 감염재생산지수가 2이기 때문에 며칠 후에 1000명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에 통제가 된다면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잘한다면 이것은 1000명까지 가지 않고 지금처럼 정체되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000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0명 정도의 수준에서 떨어졌을 때 과연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만으로 500명에서 400명 떨어진다 할지라도 400명이 계속 겨울내내 유지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더 많이 감소추세로 가고 또 겨울이 길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방역을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겨울 내내 못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방역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방역도 되고 역학조사도 되고 의료체제도 감당하면서 방역이 돼야 되는 단계 조절이라는 것은 상당히 탄력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에 2.5단계로 올리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 2.5단계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5단계에서 4단계라는 의미거든요.
3단계는 거의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5단계를 지금 써버린다고 하면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서 아마 방역당국도 여러 가지 고심들이 있고 꼭 환자의 수, 1000명, 500명 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거리두기 관련해서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확진자 추세가 빨리 꺾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중환자용 병상 확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백순영]
지금 중환자 병상이 공공영역에서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100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500명씩 증가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확진자 수가 중환자로 변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사망함으로 해서 중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최근 며칠간은 중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아마 젊은층에서 감염될 경우에는 확진자 중에서 중환자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게 결국에는 고령자 또는 기저질환자한테 감염이 가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면 결국은 다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되는데 그게 어느 시기인가 하는 것이 문제겠죠. 올 겨울 안에는 오겠죠.
하지만 공공영역에서는 그렇지만 일단 대학병원에 있는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수가 있기는 한데 방역당국과 대학병원들 간의 교류가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환자실을 잘 비우면서 효율적으로 공공영역에서 못 들어간 환자들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협의가 잘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현재 수도권 쪽과 전국적인 단계 쪽을 어떻게 조정할지,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지와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계 전문가들과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해서 조속히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내일, 일요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오늘, 내일 중으로 계속 의견을 좀 더 수렴해볼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지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수도권만 올리느냐 아니면 전국을 다 같이 올리느냐 이런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김성훈]
현재도 수도권과 다른 지방 사이에는 거리두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해서 격리하고 치료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밀접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한을 함으로써 차단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현재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역학조사나 추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일상적인 감염들이 있다 보니까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바로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면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결국은 중소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몇 단계로 올릴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또 언제 올릴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역별로 감염양상에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도 이미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도권과 다른 곳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연장선상에서 2.5단계로 격상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가장 대표적으로는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것들에 차단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행사들에 있어서 50인 이상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고요.
또 밀집도도 1/3 이하로 준수될 수 있도록 등교 인원도 제한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노래방이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사실 요즘에 이런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영업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2.5단계로 올려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의견이신지요?
[백순영]
지금 두 가지 상황인데요. 서울은 2단계지만 지방권에서는 2단계가 아니거든요. 결국 상향시키는 것을 서울 이외의 지역을 전국적으로 2단계를 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서울, 수도권은 지금 2단계인데 2.5단계로 하는 거냐를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2단계로 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2.5단계는 상당히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단계를 빨리 상향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더 기다려볼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의 2단계라는 것은 사실 서울만 놓고 보면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2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우리 단계가 3단계일 때도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2.5단계라는 걸 했었어요.
지금도 2단계이기는 한데 2.5단계로 올리는 것보다는 그전에도 나왔던 얘기처럼 2.25단계, 즉 여러 가지 시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몇 군데를 짚어서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계속 못 버틴다면 어느 순간에 즉 다음 주중이 넘어가면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2.5단계로 가야 되겠지만 2.5단계로 너무 올리는 것도 또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3, 4일 정도라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은 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선제적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방역에 있어서는 제일 빠르고 또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것이 1.5단계, 2단계 올리는 것이 한 박자씩 늦은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주 목요일날 2단계로 올렸다는 건 며칠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2.5단계로 올린다기보다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보면서 그것이 감소추세냐 계속 증가추세냐를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은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25단계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신가요?
[백순영]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일단 서울, 수도권의 경우 66% 환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수도권에서 밖으로 많이 퍼져나갔어요.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으로의 확산이.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특히 서울하고 경기에서 핀셋 방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섞인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5단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2단계로 됐을 때 그 효과를 본다면 상당히 내려갈 수 있는 기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3차 유행. 앞선 1, 2차 유행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코로나가 역대급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일상에서.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상적인 생활공간, 목욕탕, 사우나, 에어로빅 시설, 교회, 학원 모든 곳들.
심지어는 당구장 모임 그리고 김장 모임까지도 감염이 확산되는 통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결국 방역이라는 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금까지는 진행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자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접촉자를 확인해서 추적 차단하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밀접접촉을 차단해서 일반적인 접촉을 낮추는 두 가지 방법이 쓰였는데 이제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실상 추적관찰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신천지 그런 데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밀접도를 찾아감으로써 그 집단에 대해서 관찰하고 격리하고 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지금은 누구나 어디서나 걸릴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밀접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나 댄스교습학원이나 사우나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소위 말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공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업종의 특성상 혹은 거기서 활동하는 특성상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확진자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염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상적인 감염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런 공간들의 활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가령 8월 이후에 관련된 시설에서 감염된 사람들의 사례가 36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체적인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계속 더 큰 확산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3밀, 밀집, 밀접, 밀폐가 문제인 상황인데 방역당국이 겨울철 환기수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떤 점 유의해야 할까요?
[백순영]
여러 가지 환기수칙들을 발표하셨는데요. 기본적인 것을 보면 환기를 자주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문제인데 겨울철에 있어서 문제는 뭐겠습니까?
따뜻하게 공기를 만들어놓고 그 공기를 다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난방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30% 정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들에서의 얘기고 또 일반적인 건물에서 보면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조에 의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사실은 사무실 내에서 감염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조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새로 짓는 건물이라고 하면 공조를 감염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조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중간에 공조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살균하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는 것이죠.
즉 공조라는 것은 돌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기와 환기가 나타날 수 있는 자연환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덧붙일 말씀은 공조를 하고 또 환기를 할 때에 있어서도 우리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가정들에서도 대부분 창문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아무리 잘 열어놓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가정 같으면 여름에 쓰던 선풍기라든지 또는 서큘레이터라는 게 특히 좋은데요.
창문 쪽으로 향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환기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난방기를 켰을 때 전후로 환기를 충분히 해 줘라라는 것인데 난방기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부분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가정에서는 가족 내 감염은 접촉에 의한 감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환기를 잘한다고 해서 감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환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난방비를 애써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그렇게까지 빈번하게 예년과 다르게까지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밖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쁜데 환기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주부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식구들끼리만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환기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하는 것이 제 조언입니다.
[앵커]
또 이번 유행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젊은층의 확진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백순영]
이것은 지금 젊은층은 굉장히 활동량이 왕성하면서 감염이 일어났을 때에도 무증상이거나 혹은 경증이라 전혀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특징인 것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이 남았다, 조용한 전파가 일어난다 하는 부분들은 고령자가 감염되었을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진단을 받으러 갈 이유도 없고 또 어느 정도 경증일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컨디션이 나쁘구나 생각하는 것뿐이지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수 있다고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확산이 사실 폭발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500명씩 나온다고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냐 하면 거기까지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입영장병들 전수조사라든지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진단검사들의 비율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우리 환자들의 몇 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상이 나타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 잘하고 위생수칙 잘 지킨다면 또 의료체제가 견뎌준다면 2~300명 정도의 환자 수가 계속 유지되는 것 정도는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까지 간다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번 겨울에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즉 환자를 찾아내서 동선을 찾는 이런 역학조사는 할 수 없는 상황에 가지 않게 되어야만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이장과 통장 연수를 진행해서 N차 감염이 시작됐는데 방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김성훈]
제주도에서 마사지숍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도에서 해당되는 정보를 공개를 아직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사실 공개를 안 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고민이 있는 지점이 두 가지 중에서 역학조사와 추적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고리가 여전히 방역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관련된 업종, 해당되는 업체, 또 개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도 그런 고민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밀접적으로 단체로 이용하는 사람들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명단만 확인하고 있고 업소명은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그 단체 고객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또 N차 감염을 막고 확산하는 걸 방지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비판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제주도가 강한 대응책을 내놓은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주도로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진자들을 차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겁니다, 섬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전국적인 규모에 비해서 제주도 내부의 감염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지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들어올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방역수칙을 지키고 검사를 받고 관련된 것들을 하도록 명령을 발효하고요.
명령은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나중에 이 명령을 위반해서 감염을 일으켰을 경우에 이것을 위반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 손해배상소송을 이미 제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 각각에 입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명령을 발휘해서 하나의 사실상 사전에 이런 행동들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성훈]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수능 당일날 확진자가 나오거나 혹은 발열증상이 있는 학생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수능을 안 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고사장마다 만약에 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체크해 봤을 때 유증상이 있다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격리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확진자인 경우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수능 당일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능일 때까지 학생들이 감염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온 사회와 가족들이 특히 노력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통계를 보면 학생들 감염자 중 약 30% 이상이 가족 내 감염이라고 합니다.
결국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자신들이 감염됐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최대한 수험생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백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설명해 주시죠.
[백순영]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제일 쉬운 상황이었었는데 그 효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통제된 상황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실수가 일어나서 2회 접종분 중에서 1회를 50%, 2회를 100% 줬을 때 90% 효과가 나온 데 비해서 100%, 100%를 주면 62%의 효과밖에 없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상황이 고령자한테는 또 90%가 안 된다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발표 자체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유럽에서는 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100%, 100%를 사용한다는 것은 62%라도 기준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90%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 주고 100% 주는 건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도 3상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앞으로 더 실험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상용화돼서 긴급상용화가 돼서 우리한테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100%, 100% 맞는 것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기준은 바뀌겠습니다마는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신뢰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3상 중간 단계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리뷰가 된 다음에 보면 결과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뿐이고 다 마찬가지다, 결국은 90% 정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접종을 했을 때에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예방주사로서의 효과는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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