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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팀장도 '총장 직무정지' 반대..."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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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팀장도 '총장 직무정지' 반대..."재고해달라"

2020년 11월 26일 15시 3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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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팀장도 '총장 직무정지' 반대..."재고해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감찰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 감찰 담당자가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내부 통신망에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정 팀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창원지법 판결도 소개하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팀장이 속한 대검 감찰3과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 중 하나로 든 '재판부 사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팀장은 압수수색에 이견을 밝혔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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