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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잇달아 성명..."징계 청구·직무 배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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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잇달아 성명..."징계 청구·직무 배제 부당"

2020년 11월 26일 14시 5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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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잇달아 성명..."징계 청구·직무 배제 부당"
전국 평검사들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성명서에서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정확한 진상 확인 없이 발령된 직무배제 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평검사들도 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검찰 업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재고해달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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