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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절반 이하'...지방대 위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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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절반 이하'...지방대 위기 가속화

2020년 11월 15일 03시 5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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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정부의 선별적인 재정 지원이 꼽히는데요.

실제로 지방대 학생 한 명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LG헬로비전 충남방송 함범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8년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세워진 충남도립대.

대통령 공약으로 설립된 만큼 개교 초기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충남도가 운영을 도맡은 뒤부터는 지원이 끊겼습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기반시설 확충 등에 나서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

그나마 전국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로부터 목적성 사업비는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도권 대학들과의 힘겨운 경쟁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백경렬 / 충남도립대 기획홍보처장 :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방 대학교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지방 대학을 단순히 인재 육성의 기관으로 바라보는 소극적 관점을 벗어나 양극화 해소와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로 바라보고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실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재정 지원 격차는 상당합니다.

2018년 사립대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은 181만 원으로 수도권 386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1996년에는 수도권의 70%였는데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겁니다.

대학별 지원액을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곳이 절반 가까이 가져갔는데, 지방은 포항공대 한 곳이 유일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기업으로부터 연구 등을 의뢰받아 얻는 수익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학생 1인당 산학협력수익은 38만 원으로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평가를 통한 선별적·차등적 지원이 대학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은희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20여 년 넘게 선택과 집중에 따른 재정 지원 방식이 확대되면서 일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폐단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학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 지원사업 폭을 확대하고 지금과 같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수목적 지원사업은 축소시키는 방향을 통해서….]

정부가 재정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 등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함범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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