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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1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동안 쏟아진 핼러윈 인파가 재확산 기폭제가 될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종전의 세 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더 길어질 것에 따라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세분화된 거리두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확진 환자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00명 이하, 97명이었는데 오랜만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네요.
[류재복]
닷새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환자 발생 수가 86.9명 정도 되거든요, 지난 주, 1주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전 주보다 한 10여 명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진환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거리두기 1단계로 내린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70명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전체 확진 환자 수의 대부분,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수도권에서는 보면 사우나라든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거죠?
[류재복]
어제는 서울이 20명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전날까지는 50명 안팎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동대문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있었고 송파에 있는 병원, 급식 직원으로부터 확산된 확진 환자가 15명. 그다음에 은평구의 방문교사 16명, 그다음에 강남의 가정 방문 개인 교습, 이것도 역시 상당히 많은 6명 정도가 확진을 받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집단감염들. 물론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런 집단감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이나 경기의 확산세를 잡는 것이 전체적인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는 데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방으로 가보면 대구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류재복]
대구는 신천지 사태라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방역에 남다른 노력을 하는 그런 도시로 꼽히죠. 상당 기간 동안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거나 거의 없었는데 대구의 교회, 대구 예수중심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는 교회는 아닌데 80대 여성 신도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규 예배는 아니고 소모임이 계속해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소모임에서 감염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요즘은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되면 그 집단을 거의 예외 없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한 400명 정도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까지 신도는 23명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미장원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전파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경우 교수님, 지금 계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모처럼 두 자릿수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휴일이라서 검사 수도 아무래도 적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핼러윈데이였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유흥시설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려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경우]
저희가 5월과 8월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 8월 중순에 국내 일일 신규 환자 발생이 85명이었고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신속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만에 400명까지 증가한 적이 있었고 400명으로 증가하면서 역학조사 역량이 좀 부족해서 다 일일이 역학조사 추적이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고 또 중환자실 시설도 아슬아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자릿수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신속한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계속 증가세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선으로 증가할지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핼러윈데이, 주말에 얼마만큼 거리두기가 지켜졌는지에 따라서 확진자가 앞으로 얼마큼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차 동안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좀 우려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 핼러윈데이 때 이태원의 클럽들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홍대나 이태원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나왔는데 이 영향은 이번 주말쯤부터 나오는 겁니까?
[김경우]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얼마만큼 빨리 감염자가 인지되고 그리고 역학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5월달을 돌이켜보게 되면 용인 66번 환자나 인천 학원 강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인천 학원 강사 사례는 이 분이 5월 2일, 3일쯤에 클럽을 방문했고 5월 9일에 확진을 받고 추가적인 동선이 5월 12일쯤 밝혀졌는데 5월 12일쯤이면 이미 7, 8차 전파가 이루어졌고 80여 명이 감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금 다녀오시고 나서 감염되신 분들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에 얼마큼 잘 응해 주시고 추적자 격리가 얼마큼 빨리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감염 전파 규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곳곳에서 환자들이 나오다 보니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앵커]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곳도 학교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등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복]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서울예고 학생이 아마 호른이라는 악기 연습실에서 감염이 된 것 같고요. 그 후에 성악 연습실이라든가. 예술고등학교니까요. 실습을 많이 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현재까지 학생이 9명, 강사가 2명, 가족, 지인 4명. 이렇게 해서 16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분당중학교는 34명인데요. 학생은 3명밖에 되지 않고요. 이 중학교에서 감염된 학생의 가족이 확진을 받았는데 이 가족이 강남에 있는 헬스클럽을 다녔습니다. 헬스클럽이라는 실내운동시설이 아무래도 접촉이 용이한 환경이다 보니까 헬스장에서 27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하나의 집단감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우려했던 집단감염의 양상은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감염이 가장 무서운 것은 학생이 학교 밖에서 감염이 돼서 학교 안에 전파를 시키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파가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서 지역 전파를 광범위하게 일으키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아직까지 평가하기는 이른 편이죠.
[앵커]
학교 내 학생들을 통한 집단감염은 아직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군요?
[류재복]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했을 때보다는 조금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규모 감염,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의 등교 인원을 조정하는 수준에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 밀집도,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 등교하는 것, 이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류재복]
그리고 7일부터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이 되게 되면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보면 1단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지금의 등교 인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의 밀집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다가오고 있는데 12월 3일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부도 그렇고 방역당국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까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김경우]
아무래도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얼마큼 확진자나 격리자가 나올 것인가, 이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수능시험 중에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아마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하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11월 26일부터 전 고등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겠다라는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원님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 간의 감염은 학교 내 감염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가족 간 감염이라든지 또래들끼리 학교 밖 감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통해서 감염이라든지 이런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질수록 학생들 안에서 확진자나 접촉자가 나올 가능성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전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감염 위험을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다행히 학교 방역이나 또 최근에 강남 학원강사로 인한 추가 감염이 우려됐지만 학원 내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대규모 감염 전파는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학교 방역을 충분히 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낮추고 특히 가족 간에도 수능 학생이라든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족들은 특히 또 감염 예방 주의 노력에 철저히 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와 함께 국내에서 세 번째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 2~4주 지나고 난 뒤에 이 증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 촉발 원인이 되는 건가요?
[김경우]
맞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감염이 회복된 이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적인 침범은 아니고 아마도 사이토카인에 의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여러 장기에서 나타나고 또 나타날 때 중증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을 정의하게 되겠는데요.
학생들 중에서 많이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 세 사례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 특히 소아청소년들 감염이 증가할수록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위험도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되고 나서 2주에서 4주 후에 여러 가지 고열이라든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적극적으로 조기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김경우]
기전은 연구 중에 있는데 아마도 면역 반응이 조금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닐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그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과다한 면역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특히 혈관염이라든지 고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라든지 심장에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러한 다기관에 염증현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이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세 번째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들었고요. 앞서 2명의 환자, 모두 완치된 상태죠?
[김경우]
처음에는 코로나19와의 접촉력이 애매했는데 나중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체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노출된 것이 확인돼서 이 증후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종 판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 회복이 돼서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발표했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를 대비해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의 연속성을 더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인데요. 정부 발표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 2, 3단계만 있었는데 여기에 1.5단계, 2.5단계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류재복]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는 생활 속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뒀다가 지난 5월에 3단계로 통합을 했죠, 1, 2, 3단계. 그랬다가 이것이 조금 더 세분화된 것으로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조금 기준이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이 현재는 수도권이 40명, 비수도권이 20명인데 이것이 100명, 30명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항상 출연 첫머리에 하는 전날 발생 상황을 비교해 보면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수도권 100명 아래, 그다음에 지방도 100명 아래. 물론 일주일이지만.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7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이 상태로 발생이 되면 우리는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부분 완화가 됐고 대신에 마스크 쓰기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마스크 쓰기는 1단계부터 전 단계에 걸쳐서 가능하면 거의 쓰는 것으로. 국민들이 이건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마스크는 지금과 같이 외출할 때는 항상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른바 고위험시설이라는 것을 묶어서 경제 생활 쪽에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잘게 쪼갰습니다.
쪼개서 업종 하나 하나가 단계별로 적용하는 규칙들을 조금씩 다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생활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그다음에 일방적 통제는 완화가 됐고. 하지만 나중에 벌칙은 강화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위험시설로 분류를 해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중점관리시설, 또 일반 관리 시설, 이렇게 나눴고요. 또 클럽과 유흥시설은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또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이렇게 시설별로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완화된 기준이죠, 이게?
[류재복]
그러니까 기준을 유지한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유흥주점 쪽은 기준이 지금과 거의 같습니다. 1단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제약을 좀 많이 넣는 편이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조금 완화된 업종들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고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이 용어 자체가 듣기부터 상당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범위를 줄이면서 중점관리시설, 그러니까 고위험시설은 13개인데 9개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빠졌죠, PC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졌죠. 이런 것들은 일반관리시설로 폭넓게 뺀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규칙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르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비슷한 업종인데 기준이 좀 다른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조금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류재복]
전체적인 반응은 어쨌든 조금 완화됐으니까. 그리고 자율권을 좀 주되 나중에 수칙을 어겼을 때는 엄하게 처벌... 왜냐하면 마스크도 지금 13일부터는 벌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7일부터는 벌금이 더 세게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는데 .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점관리시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은, 이게 중점관리시설하고 일반관리시설을 어떻게 나눴는지 알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중점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업종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는 시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노래연습장은 사실 이전에 집단감염이 여러 번 일어났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묶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PC방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PC방에서는 대규모 감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관리시설로 빠졌죠. 그러니까 업종마다 희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기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1.5단계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수도권 100명, 지방 30명. 이 정도가 나올 정도가 되면 8월 15일 이후 한 보름 정도, 이 기간 정도에 국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수칙만제대로 지킨다면 아마 운영에 어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진자 기준을 비롯해서 시설 기준도 상당히 완화가 된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개편된 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시대가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김경우]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생활에서 생활과 방역의 새로운 균형점을 계속 찾아가는 노력으로 평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수용도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고민하는 과정이 담겨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세분화, 정밀화를 더 추구를 했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있어서 시설별로. 물론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약간 복사해서 붙여넣기 느낌의 그런 방역수칙이 남아 있는 곳도 있어서 보다 정밀화 작업은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앵커]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우]
예를 들면 결혼식장, 장례식장. 물론 여러 분들이 같이 모이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세부 방역수칙을 조금 더 정밀하게 나눈다든지 PC방, 노래방도 지적해 주셨지만. 또 예를 들어서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한다고 했을 때 이용제한 기준도 적절하기는 하지만 결국 4제곱미터라고 한 것은 2m 간 거리두기가 충분한 것에 가정을 두고 인원 수를 제한하는 건데 사실 인원수를 제한했지만 몰려있다든지, 입장한 분들이 몰려 있다든지 실내에서 충분한 환기가 안 되어 있다든지 방역수칙이 충분히 지켜져 있지 않으면 이용제한의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환기와 소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환기와 소독,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환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앵커]
하루에 몇 번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경우]
소독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방역지침, 전환기준이 완화된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확진자 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발표는 하셨지만 전보다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기준이 좀 덜 엄격해진 부분이 있어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로 유지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확진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확진자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역학조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역학조사관이 보다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매뉴얼로 하는 역학조사보다 빅데이터나 전산화를 이용한 디지털 역학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그다음에 치료 대응 체계 부분에서도 열이 나고 이런 분들은 선별진료소, 병원 중심의 선별진료소로 가야 되는데 지역사회 동네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지역사회 곳곳에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든 코로나19든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증가하게 되면 이분들이 병원 선별진료소로 쏠려야 되는데 거기서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호흡기 클리닉을 미리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약간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환자 시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늘리고 전담하는 인력도 지금 양성 중에 있는데 그걸 먼저 해놓고 완화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환자시설이 150개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금방 찰 수 있고 또 중환자실이 있다고 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석 달안 1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있었는데 160명이 사망하셨거든요, 8, 9, 10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 시설이 모자르지는 않았지만 특히 고위험 어르신들이 감염되시면 사망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을 늘린다고 해서 사망을 막을 수는 없고 결국은 확진자 규모를 줄여야지 사망자를 줄일 수 있겠고요.
중환자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임계치를 넘게 되면 그다음에 사망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환자 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은 그래도 최대한 줄이는 노력들을 계속 병행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진단과 치료와 중환자 시설을 미리 갖춰놓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4월 말, 5월 초에 확진자가 0명이 나오면서 생활방역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대비를 미리 하지 않고 완화한. 예를 들면 클럽에 방문했을 때 방문자 명단이라든지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때는 우리가 확진자가 증가할 때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먼저 갖춰놓고 완화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의 3단계 기준에는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5% 미만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었는데 이게 감염원 차단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이 기준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감염원 추적은 그렇게 중요한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김경우]
글쎄요,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에서는 3T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 역학조사 추적, 그다음에 격리와 치료. 이 세 가지 백본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한다고 해도 3T, 백본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감염병에 대비하는 시스템 프레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 같은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지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학조사 추적이라든지 역학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분화를 하면서 기준이 완화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에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동안에는 보면 환자수가 세 자릿수가 되면 상당히 환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해서 불안해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기준이 완화돼서 조금 많은 환자 수를 그대로 안고 간다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경각심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경우]
일단은 확진자 수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치 교통 법규처럼 서로서로 잘 지켜줘야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 자유를 주면서 그만큼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는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자유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개입해서 좀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에서 사망자가 낮은 이유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어떤 자유와 책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좀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국민들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또 많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라는 것이 너무 자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강한 통제가 국민들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수용도 같은 것들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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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1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동안 쏟아진 핼러윈 인파가 재확산 기폭제가 될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종전의 세 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더 길어질 것에 따라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세분화된 거리두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확진 환자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00명 이하, 97명이었는데 오랜만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네요.
[류재복]
닷새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환자 발생 수가 86.9명 정도 되거든요, 지난 주, 1주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전 주보다 한 10여 명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확진환자 수는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거리두기 1단계로 내린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70명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전체 확진 환자 수의 대부분,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수도권에서는 보면 사우나라든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거죠?
[류재복]
어제는 서울이 20명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전날까지는 50명 안팎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동대문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있었고 송파에 있는 병원, 급식 직원으로부터 확산된 확진 환자가 15명. 그다음에 은평구의 방문교사 16명, 그다음에 강남의 가정 방문 개인 교습, 이것도 역시 상당히 많은 6명 정도가 확진을 받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집단감염들. 물론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런 집단감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울이나 경기의 확산세를 잡는 것이 전체적인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는 데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방으로 가보면 대구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류재복]
대구는 신천지 사태라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방역에 남다른 노력을 하는 그런 도시로 꼽히죠. 상당 기간 동안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거나 거의 없었는데 대구의 교회, 대구 예수중심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신천지하고 관련이 있는 교회는 아닌데 80대 여성 신도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규 예배는 아니고 소모임이 계속해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소모임에서 감염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요즘은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되면 그 집단을 거의 예외 없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한 400명 정도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까지 신도는 23명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미장원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전파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경우 교수님, 지금 계속 세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모처럼 두 자릿수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휴일이라서 검사 수도 아무래도 적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핼러윈데이였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유흥시설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려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경우]
저희가 5월과 8월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 8월 중순에 국내 일일 신규 환자 발생이 85명이었고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신속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만에 400명까지 증가한 적이 있었고 400명으로 증가하면서 역학조사 역량이 좀 부족해서 다 일일이 역학조사 추적이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고 또 중환자실 시설도 아슬아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자릿수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신속한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계속 증가세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선으로 증가할지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핼러윈데이, 주말에 얼마만큼 거리두기가 지켜졌는지에 따라서 확진자가 앞으로 얼마큼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차 동안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좀 우려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 핼러윈데이 때 이태원의 클럽들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홍대나 이태원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나왔는데 이 영향은 이번 주말쯤부터 나오는 겁니까?
[김경우]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얼마만큼 빨리 감염자가 인지되고 그리고 역학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5월달을 돌이켜보게 되면 용인 66번 환자나 인천 학원 강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인천 학원 강사 사례는 이 분이 5월 2일, 3일쯤에 클럽을 방문했고 5월 9일에 확진을 받고 추가적인 동선이 5월 12일쯤 밝혀졌는데 5월 12일쯤이면 이미 7, 8차 전파가 이루어졌고 80여 명이 감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금 다녀오시고 나서 감염되신 분들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에 얼마큼 잘 응해 주시고 추적자 격리가 얼마큼 빨리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감염 전파 규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곳곳에서 환자들이 나오다 보니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앵커]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곳도 학교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등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학교에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복]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서울예고 학생이 아마 호른이라는 악기 연습실에서 감염이 된 것 같고요. 그 후에 성악 연습실이라든가. 예술고등학교니까요. 실습을 많이 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현재까지 학생이 9명, 강사가 2명, 가족, 지인 4명. 이렇게 해서 16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분당중학교는 34명인데요. 학생은 3명밖에 되지 않고요. 이 중학교에서 감염된 학생의 가족이 확진을 받았는데 이 가족이 강남에 있는 헬스클럽을 다녔습니다. 헬스클럽이라는 실내운동시설이 아무래도 접촉이 용이한 환경이다 보니까 헬스장에서 27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하나의 집단감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우려했던 집단감염의 양상은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감염이 가장 무서운 것은 학생이 학교 밖에서 감염이 돼서 학교 안에 전파를 시키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파가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이것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서 지역 전파를 광범위하게 일으키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아직까지 평가하기는 이른 편이죠.
[앵커]
학교 내 학생들을 통한 집단감염은 아직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군요?
[류재복]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했을 때보다는 조금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규모 감염,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의 등교 인원을 조정하는 수준에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 밀집도,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3분의 2가 등교하는 것, 이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류재복]
그리고 7일부터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이 되게 되면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보면 1단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지금의 등교 인원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의 밀집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다가오고 있는데 12월 3일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부도 그렇고 방역당국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까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김경우]
아무래도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얼마큼 확진자나 격리자가 나올 것인가, 이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수능시험 중에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아마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하고 계신 것 중의 하나가 11월 26일부터 전 고등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겠다라는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원님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 간의 감염은 학교 내 감염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가족 간 감염이라든지 또래들끼리 학교 밖 감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통해서 감염이라든지 이런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질수록 학생들 안에서 확진자나 접촉자가 나올 가능성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전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감염 위험을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다행히 학교 방역이나 또 최근에 강남 학원강사로 인한 추가 감염이 우려됐지만 학원 내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대규모 감염 전파는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학교 방역을 충분히 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낮추고 특히 가족 간에도 수능 학생이라든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족들은 특히 또 감염 예방 주의 노력에 철저히 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와 함께 국내에서 세 번째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 2~4주 지나고 난 뒤에 이 증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 촉발 원인이 되는 건가요?
[김경우]
맞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감염이 회복된 이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한 직접적인 침범은 아니고 아마도 사이토카인에 의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이 여러 장기에서 나타나고 또 나타날 때 중증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을 정의하게 되겠는데요.
학생들 중에서 많이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 세 사례 정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 특히 소아청소년들 감염이 증가할수록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위험도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되고 나서 2주에서 4주 후에 여러 가지 고열이라든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적극적으로 조기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까요?
[김경우]
기전은 연구 중에 있는데 아마도 면역 반응이 조금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닐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그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과다한 면역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특히 혈관염이라든지 고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라든지 심장에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러한 다기관에 염증현상이 나타나는 증후군이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세 번째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들었고요. 앞서 2명의 환자, 모두 완치된 상태죠?
[김경우]
처음에는 코로나19와의 접촉력이 애매했는데 나중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체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노출된 것이 확인돼서 이 증후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종 판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 회복이 돼서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발표했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를 대비해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의 연속성을 더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인데요. 정부 발표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 2, 3단계만 있었는데 여기에 1.5단계, 2.5단계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류재복]
그러니까 처음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는 생활 속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뒀다가 지난 5월에 3단계로 통합을 했죠, 1, 2, 3단계. 그랬다가 이것이 조금 더 세분화된 것으로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조금 기준이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이 현재는 수도권이 40명, 비수도권이 20명인데 이것이 100명, 30명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 사회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항상 출연 첫머리에 하는 전날 발생 상황을 비교해 보면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수도권 100명 아래, 그다음에 지방도 100명 아래. 물론 일주일이지만.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7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이 상태로 발생이 되면 우리는 1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부분 완화가 됐고 대신에 마스크 쓰기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마스크 쓰기는 1단계부터 전 단계에 걸쳐서 가능하면 거의 쓰는 것으로. 국민들이 이건 일일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마스크는 지금과 같이 외출할 때는 항상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른바 고위험시설이라는 것을 묶어서 경제 생활 쪽에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잘게 쪼갰습니다.
쪼개서 업종 하나 하나가 단계별로 적용하는 규칙들을 조금씩 다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생활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그다음에 일방적 통제는 완화가 됐고. 하지만 나중에 벌칙은 강화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위험시설로 분류를 해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중점관리시설, 또 일반 관리 시설, 이렇게 나눴고요. 또 클럽과 유흥시설은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또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이렇게 시설별로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완화된 기준이죠, 이게?
[류재복]
그러니까 기준을 유지한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유흥주점 쪽은 기준이 지금과 거의 같습니다. 1단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제약을 좀 많이 넣는 편이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조금 완화된 업종들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고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이 용어 자체가 듣기부터 상당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범위를 줄이면서 중점관리시설, 그러니까 고위험시설은 13개인데 9개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빠졌죠, PC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졌죠. 이런 것들은 일반관리시설로 폭넓게 뺀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규칙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르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비슷한 업종인데 기준이 좀 다른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조금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류재복]
전체적인 반응은 어쨌든 조금 완화됐으니까. 그리고 자율권을 좀 주되 나중에 수칙을 어겼을 때는 엄하게 처벌... 왜냐하면 마스크도 지금 13일부터는 벌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7일부터는 벌금이 더 세게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는데 . 예를 들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점관리시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은, 이게 중점관리시설하고 일반관리시설을 어떻게 나눴는지 알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중점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업종입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는 시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노래연습장은 사실 이전에 집단감염이 여러 번 일어났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묶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PC방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PC방에서는 대규모 감염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관리시설로 빠졌죠. 그러니까 업종마다 희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기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1.5단계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수도권 100명, 지방 30명. 이 정도가 나올 정도가 되면 8월 15일 이후 한 보름 정도, 이 기간 정도에 국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수칙만제대로 지킨다면 아마 운영에 어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진자 기준을 비롯해서 시설 기준도 상당히 완화가 된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개편된 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시대가 조금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김경우]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생활에서 생활과 방역의 새로운 균형점을 계속 찾아가는 노력으로 평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수용도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고민하는 과정이 담겨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세분화, 정밀화를 더 추구를 했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있어서 시설별로. 물론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약간 복사해서 붙여넣기 느낌의 그런 방역수칙이 남아 있는 곳도 있어서 보다 정밀화 작업은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앵커]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우]
예를 들면 결혼식장, 장례식장. 물론 여러 분들이 같이 모이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세부 방역수칙을 조금 더 정밀하게 나눈다든지 PC방, 노래방도 지적해 주셨지만. 또 예를 들어서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한다고 했을 때 이용제한 기준도 적절하기는 하지만 결국 4제곱미터라고 한 것은 2m 간 거리두기가 충분한 것에 가정을 두고 인원 수를 제한하는 건데 사실 인원수를 제한했지만 몰려있다든지, 입장한 분들이 몰려 있다든지 실내에서 충분한 환기가 안 되어 있다든지 방역수칙이 충분히 지켜져 있지 않으면 이용제한의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환기와 소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환기와 소독,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환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앵커]
하루에 몇 번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경우]
소독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방역지침, 전환기준이 완화된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확진자 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발표는 하셨지만 전보다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기준이 좀 덜 엄격해진 부분이 있어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로 유지를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확진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확진자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역학조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역학조사관이 보다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매뉴얼로 하는 역학조사보다 빅데이터나 전산화를 이용한 디지털 역학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보완한다든지. 그다음에 치료 대응 체계 부분에서도 열이 나고 이런 분들은 선별진료소, 병원 중심의 선별진료소로 가야 되는데 지역사회 동네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지역사회 곳곳에 필요한데 그것이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든 코로나19든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증가하게 되면 이분들이 병원 선별진료소로 쏠려야 되는데 거기서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호흡기 클리닉을 미리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약간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환자 시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늘리고 전담하는 인력도 지금 양성 중에 있는데 그걸 먼저 해놓고 완화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환자시설이 150개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금방 찰 수 있고 또 중환자실이 있다고 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석 달안 1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있었는데 160명이 사망하셨거든요, 8, 9, 10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 시설이 모자르지는 않았지만 특히 고위험 어르신들이 감염되시면 사망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을 늘린다고 해서 사망을 막을 수는 없고 결국은 확진자 규모를 줄여야지 사망자를 줄일 수 있겠고요.
중환자 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임계치를 넘게 되면 그다음에 사망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환자 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은 그래도 최대한 줄이는 노력들을 계속 병행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진단과 치료와 중환자 시설을 미리 갖춰놓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4월 말, 5월 초에 확진자가 0명이 나오면서 생활방역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대비를 미리 하지 않고 완화한. 예를 들면 클럽에 방문했을 때 방문자 명단이라든지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때는 우리가 확진자가 증가할 때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먼저 갖춰놓고 완화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의 3단계 기준에는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5% 미만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었는데 이게 감염원 차단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이 기준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감염원 추적은 그렇게 중요한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김경우]
글쎄요,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에서는 3T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 역학조사 추적, 그다음에 격리와 치료. 이 세 가지 백본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한다고 해도 3T, 백본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감염병에 대비하는 시스템 프레임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 같은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지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학조사 추적이라든지 역학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분화를 하면서 기준이 완화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에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동안에는 보면 환자수가 세 자릿수가 되면 상당히 환자가 많이 늘었다라고 해서 불안해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기준이 완화돼서 조금 많은 환자 수를 그대로 안고 간다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경각심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경우]
일단은 확진자 수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치 교통 법규처럼 서로서로 잘 지켜줘야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 자유를 주면서 그만큼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는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개인의 자유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개입해서 좀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에서 사망자가 낮은 이유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어떤 자유와 책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좀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 국민들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또 많은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라는 것이 너무 자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강한 통제가 국민들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수용도 같은 것들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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