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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성추행 피해 학생에 진술 번복 압박"...수사는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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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성추행 피해 학생에 진술 번복 압박"...수사는 지지부진

2020년 10월 30일 04시 5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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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보도해드린 '복지시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두 달째 지지부진합니다.

한 피해 여학생은 피의자인 전 원장과 대표에게 진술을 번복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양주 사회복지시설의 전 원장과 대표가 보호 중인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 사건.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두 달이 넘도록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성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남아있는 다른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고발당한 전 원장과 대표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그루밍', 즉 길들이기 성범죄의 전형적 형태라고 분석합니다.

시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원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성적으로 길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김태경 /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피해자의 삶에 침투해서 서서히 성적 자극에 둔감화시키는 것. 이게 성적 길들이기의 핵심이에요. 길들이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잘 길든 아이는 폭로하지 않아요.]

피해 학생의 신변보호도 허술했습니다.

퇴소한 학생 한 명이 지난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자 피의자인 두 목사가 두 차례나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소현 (가명) / 피해자 : 저를 이 일에서 빼려면 자기들도 저를 고소한 다음에 저를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을 먼저 고소를 하고 거기서 저를 처벌을 안 주겠다 하고 빼야 한대요. 저를 무조건 고소를 하고 시작을 해야 한대요.]

피해 학생 측은 바로 다음 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경찰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학생 측에게 신변보호가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관할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남양주시도 사건을 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현장 점검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 : 경찰 쪽에서 기소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합니다. (시청에선 조사를 따로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미지근한 수사와 뒷짐 진 지자체의 관리가 추가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은의 / 변호사 :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니 현장 점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가해자는 범죄가 용이해지고 결국, 피해자가 신고 못 하는 환경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방조하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 두 명은 다른 곳으로 떠났지만, 보호시설엔 여전히 여학생 7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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