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법원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

실시간 주요뉴스

사회

법원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

2020년 10월 15일 12시 20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법원 "이승만·박정희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를 따른 겁니다.

앞서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방통위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와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하자 시민방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장했다며 제재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방송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