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소년 사기 513건 늘어...10년 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해 청소년 사기 513건 늘어...10년 만에 최대폭 증가

2020.10.08. 오전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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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19살 미만 청소년의 사기 사건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기 사건은 3,695건으로 2018년 3,182건보다 513건 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에 전년 대비 758건 늘어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보호 처분은 형사 처벌보다는 미성년자의 바른 성장에 중점을 두는 처분입니다.

지난해 청소년 절도 사건도 2018년보다 1,316건 늘어난 12,9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도 1,425건으로 전년 대비 149건 늘어나면서 지난 2016년 이후 4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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