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결국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결정

ⓒ디지털 교도소 화면 캡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 사건 범죄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했던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결국 접속차단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는 24일 회의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재심의 결과 '접속 차단' 처분을 내리기로 결의했다.

이날 통신소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단 결정을 내렸다.

또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유지하되 불법 정보 17건에 대해서만 접속차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 측이 명예훼손 정보 삭제 등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무고한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재심의를 한 끝에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사이트 접속 차단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고,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디지털교도소의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